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추가개정사항 알림(공동생활가정기준)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677(2014.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추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해당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복귀시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

개정 전	개정 후
11.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가. 3) 다)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참조 ■ 시설기준 < 신 설 > < 신 설 >	11.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가. 3) 다)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참조 ■ 시설기준 *시설장 1명이 동일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내에 공동생활가정을 2개소 이상 설치신고하여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경우에는 2개소 이상 공동생활가정에서동일 건물 내의 사무실 및 상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일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내 2개이상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결합하여 공동생활가정 1개소로 설치·신고할 수 있다.
■ 입소인원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정원 4인 시설로 숙소 1실당 2인이하로 운영한다.	■ 입소인원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정원 4인~6인 시설로 하며, 4인 시설은 숙소 1실당 2인 이하로, 5인 이상시설은 1실당 3인이하로 운영한다.

붙임 :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추가개정사항 반영-최종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정신보건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이현선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1/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54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48						/전송			768-8834					/													/	대시민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