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0번 】

요구내용 : 마포구철도부지공원화 사업 진행상황(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실본부국	직 위	성 명
	공원조성과 (공원개발팀)	담당사무관	오대근
	☎ 2133-2065	주 무 관	최송천
	작 성 일 : 2014. 11.

1.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

‘경의선 선형의숲 조성사업’은 가좌역 ~ 수색차량기지 간 철도 국유지를 서울시 경의선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선형 숲으로 조성하여 연접한 경의선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분진발생을 완화하고 주거-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민원 발생요인 해소 및 상암·DMC의 가치 상승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경의선 가좌역 ~ 수색차량기지 구간

○ 면    적: 44,953.7㎡ [B=10~55m, L=1,600m]

○ 사업내용: 철도연변 불량 환경 개선 및 완충기능 공원․녹지조성

○ 사업기간: 2014. 2. ~ 2016. 12.

○ 총 사업비: 7,476백만원

- 1단계 구간: 1,150백만원 [국비 550, 구비 300, 시민모금 300]

- 2~3단계 구간: 6,326백만원 [국비 2,500, 시비 3,826]

구 분	제1단계 (2014)	제2단계 (2015~)	제3단계 (2016~)
규 모	DMC역~수색차량기지 ( L = 540m, 11,155.8㎡ )	성산자동차학원~DMC역 ( L = 480m, 15,034.9㎡ )	성산자동차학원~DMC역 ( L = 540m, 18,766㎡ )
사업기간	2014. 2. ～ 2014. 11.	2015. 2. ～ 2016. 12.	2016. 1. ～ 2017. 12.
사 업 비	1,150백만원	3,026백만원	3,300백만원
	[국비 550, 구비 300, 시민모금 300]	6,326백만원 [국비 2,500(확보), 지방비 3,826(승인)]
상암동 구간 중동 구간(임대업체)
단계별 사업구간도[중동~상암동]

□ 추진 경위

○ 2011. 02. ~ 2013. 01.: 마포구-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실무협의(총 8차)

○ 2013. 03. ~ 2014. 01.: 공원조성 관련 업무협의 진행

○ 2014. 02. 28.: 마포구-철도공단 공원화 협약 체결

○ 2014. 04. ~ 12.: 경의선(선형의숲) 1단계구간 공사시행

○ 2014. 06. 25.: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비 25억원 확보

- 4년간 분할 지원 ( 2015년 : 250백만원 )

○ 2014. 08. 27.: 2-3단계 조성사업비 38.2억원(시비)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조건 내용: 시설설치 최소화를 통한 사업계획 조정, 국비매칭 지방비 중 구비 확보 노력

□ 향후 계획

○ 2014. 11. ～ 2014. 12.: 1단계 구간 공사 준공(상암동)

○ 2014. 11. ～ 2015. 07.: 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추진

○ 2015. 07. ～ 2016. 12.: 2단계 구간 공사시행(중동 임대업체 제외구간)

○ 2016. 01. ～ 2017. 12.: 3단계 구간 공사시행(중동 임대업체 구간)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사전절차 등 적합성 여부

구 분	투‧ 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 간행물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2014.8.27 조건부 통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