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1월)

수신 :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시․도지사

1.「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의료급여경상보조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외 16개 시․도지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7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의료급여사업	5,845,160,767	4,431,193,220	1,413,967,547	-	-

ㅇ 보조비율 : 서울(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이외(국고 80%, 지방비 20%)

ㅇ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한 삶 도모

□ 교 부 목 적 : 의료급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1	1100	1132	302	330-0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의료급여경상보조	4,431,193,220	4,009,280,151	267,953,101	267,953,101	153,959,968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붙임 1  시․도별 보조금 교부내역(11월)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1월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시․도별 보조금 교부내역 (11월)

○ 사업명 : 의료급여경상보조

○ 예산과목 : 080-081-1100-1132-302-330-01

○ 보조비율 : 서울(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이외(국고 80%, 지방비 20%)

(단위:천원)

구분	총예산액 (국비)	교부액			비고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총계(A+B)	4,431,193,220	4,009,280,151	267,953,101	153,959,968
합계(A)	4,431,193,220	4,009,280,151	267,953,101	153,959,968
서울	408,225,655	369,356,726	24,685,298	14,183,631
부산	492,778,313	445,858,759	29,798,176	17,121,378
대구	301,659,617	272,937,300	18,241,279	10,481,038
인천	227,902,790	206,203,179	13,781,223	7,918,388
광주	180,519,778	163,331,709	10,915,984	6,272,085
대전	146,577,270	132,621,016	8,863,490	5,092,764
울산	59,384,050	53,729,838	3,590,938	2,063,274
세종	13,589,073	12,295,198	821,728	472,147
경기	669,614,286	605,857,413	40,491,402	23,265,471
강원	178,338,388	161,358,019	10,784,076	6,196,293
충북	160,572,941	145,284,097	9,709,804	5,579,040
충남	187,745,509	169,869,447	11,352,922	6,523,140
전북	305,393,099	276,315,301	18,467,041	10,610,757
전남	309,001,753	279,580,360	18,685,255	10,736,138
경북	365,277,394	330,497,754	22,088,229	12,691,411
경남	365,149,417	330,381,962	22,080,490	12,686,965
제주	59,463,887	53,802,073	3,595,766	2,066,048
미통지(B)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의료급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반영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반영한 경우에는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의료급여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