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별 현황

① 위원회명 : 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		행정과			설치년도	1995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심의사항		·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위 원 구성자격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행정국장·기후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
심의결과의 효력		의결
기구별 메카니즘 (심의절차-도식화)		안건 정리 → 개최계획 수립 → 회의 개최 → 결과보고 및 의결사항 시행
최근 3년간 심의 현황
연도	분쟁해결 신청 또는 접수건수		분쟁해결 건수	회의 개최 건수		분쟁 해결율(%)
2014	-		-	-		-
2013	-		-	-		-
2012	-		-	-		-

② 위원회명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설치년도	2012년
관계법령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심의사항		· 대부업자 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 - 보증채무 책임비율 조정 등
위 원 구성자격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ㆍ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심의결과의 효력		조정 권고
기구별 메카니즘 (심의절차-도식화)		☎120, 눈물그만 사이트 등을 통한 대부업 분쟁조정신청 → 분쟁조정 신청서 및 기타 참고자료 작성 → 유선 분쟁조정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당사자 협의 또는 위원들의 분쟁조정결정 → 양측 수락시 조정해결 (미수락시 민사소송 등 절차 이관)
최근 3년간 심의 현황
연도	분쟁해결 신청 또는 접수건수		분쟁해결 건수	회의 개최 건수		분쟁 해결율(%)
2014	243		174	8		71%
2013	58		46	4		79%
2012	-		-	-		-

③ 위원회명 :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설치년도

2005년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심의사항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 사업시행자와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간의 분쟁

·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    원

구성자격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결과의 효력

조정

기구별 메카니즘

(심의절차-도식화)

	분쟁조정신청					▶	접 수
					▼
							위원회 상정
					▼
		통 지	◀				조 정

최근 3년간 심의 현황

연도

분쟁해결 신청 또는 접수건수

분쟁해결 건수

회의 개최 건수

분쟁

해결율(%)

2014

-

-

-

2013

-

-

-

2012

-

-

-

④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설치년도	1991년
관계법령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사항	· 설치목적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구제 하는 제도임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 - 알선(斡旋) : 합의하기 쉬운 여건 조성으로 합의 유도 -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 양 당사자에게 수락 권고 - 재정(裁定) :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한 후 당사자에 통보
위 원 구성자격	·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심의결과의 효력	·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 조정위원회 재정결정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기구별 메카니즘

(심의절차-도식화)

분쟁조정신청 (신 청 인)		- 알선․조정․재정의 구분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분쟁발생경위 및 피해 입증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위 원 회)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검토
		※ 처리기간		알선 : 2월이내
				조정・재정 : 7월 이내
⇓
사 건 배 정 (위 원 장)		- 조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지명결과통보 :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심사관
⇓
사 실 조 사 (심 사 관)		- 사실조사
		- 인과관계 규명(관계전문가 자문 등)
		- 심사보고서 작성
⇓
조정위원회 의결 (위 원 회)		- 당사자 심문
		- 알선․조정․재정위원회 의결 (위원전원 참석, 과반수이상 찬성)
⇓
조정문서 송달 (위 원 장)		- 민사소송 중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

최근 3년간 심의 현황

연도

분쟁해결 신청 또는 접수건수

분쟁해결 건수

회의 개최 건수

분쟁

해결율(%)

2014

127

(진행중 55)

72

50

100%

2013

164

164

33

100%

2012

79

79

21

100%

⑤ 위원회명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설치년도

2009

관계법령

건축법

심의사항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위    원

구성자격

1급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심의결과의 효력

조정, 재정

기구별 메카니즘

(심의절차-도식화)

신청	→	조정위원회 개최	→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	조정
						조정안 거절		결렬

최근 3년간 심의 현황

연도

분쟁해결 신청 또는 접수건수

분쟁해결 건수

회의 개최 건수

분쟁 해결율(%)

2014

6

1

6

16%

2013

3

-

3

0

2012

3

-

3

0

⑥ 위원회명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설치년도	2011년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심의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단,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위 원 구성자격		시의회 의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소재 대형유통기업 등의 대표 시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시 소재 전통시장 대표 시 소재 소비자단체·시민단체 대표 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계자 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결과의 효력		조정권고
기구별 메카니즘 (심의절차-도식화)		안건 수합 → 개최계획 수립 → 회의 개최 → 결과보고 및 결의사항 시행
최근 3년간 심의 현황
연도	분쟁해결 신청 또는 접수건수		분쟁해결 건수	회의 개최 건수		분쟁 해결율(%)
2014	-		-	-		-
2013	-		-	2		-
2012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