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12874
결재일자	2014.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홍성수		전재명	이원목	서성만	11/12 김경호
협 조
	보행안전팀장				이경우
	자전거정책팀장				조동철
	자전거교통팀장				이성환
	교통약자이동편의팀장				최연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 제출(박기열 의원 등 13명, 교통위원회)

박기열 의원 (요구번호 1,3,6,8번, 새정치민주연합)

박운기 의원 (요구번호 9,17,33번, 새정치민주연합)

박중화 의원 (요구번호 7,12,24번,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요구번호 32번,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수 의원 (요구번호 17,23번, 새정치민주연합)

박진형 의원 (요구번호 7,18번, 새정치민주연합)

서영진 의원 (요구번호 9번, 새정치민주연합)

신언근 의원 (요구번호 1,2,3,55번, 새정치민주연합)

우형찬 의원 (요구번호 15,16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섭 의원 (요구번호 12번, 새정치민주연합)

최판술 의원 (요구번호 26,29,30,34번, 새정치민주연합)

강감창 의원 (요구번호 9번,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 (요구번호 4,8,10번, 새누리당)

붙임 :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 1부.  끝.

박 기 열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관련(최근3년)

- 지정현황, 선정근거 및 법적기준

- 각 구역별 시설설치현황(설치년도 포함)

- 각 구역별 파손 및 유지보수 현황, 예산지출현황

- 해당지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

- 해당 지역내 교통사고 현황(자치구별 구분)

□ 지정현황, 선정근거 및 법적기준

○ 지정현황(최근 3년)

- 어린이 보호구역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 치 원	어린이집	학원	비 고
계	137	4	1	28	103	1
2012년	71	3	1	15	51	1
2013년	39	0	0	6	33	0
2014년	27	1	0	7	19	0

- 노인 보호구역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 체육시설
구역수	26	22	0	1	2	1
2012년	3	2	0	1	0	0
2013년	12	10	0	0	2	0
2014년	11	10	0	0	0	1

○ 선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반경 500m 이내)

○ 법적기준(어린이보호구역)

-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원(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 법적기준(노인보호구역)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각 구역별 시설설치 현황(설치년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계	85	75	50
어린이 보호구역	82	63	40
노인 보호구역	3	12	10

▸ 어린이보호구역별 시설설치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노인보호구역별 시설설치 세부내역 : 붙임2 참조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설치시설

· 교통시설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지그재그차선 등

· 도로시설 : 보․차도 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등

□ 각 구역별 파손 및 유지보수 현황, 예산지출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내역(최근 3년간)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구역수 (개소)	286	384	439
예산액 (백만원)	1,727	1,809	2,479

▸ 어린이보호구역별 유지보수 세부내역 : 붙임3 참조

○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내역(최근 3년간)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구역수 (개소)	7	5	10
예산액 (백만원)	31	33	34

▸ 노인보호구역별 유지보수 세부내역 : 붙임4 참조

※ 유지보수는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 편성하여 구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비는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사업 추진

□ 해당지역내 노상주차장 설치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현황                           (단위 : 면)

구별	주차장 면수	기 정비실적	잔여면수	비고
총계	5,986	5,627	359
광진구	472	418	54
동대문	320	199	121
도봉구	167	105	62
노원구	184	160	24
강동구	448	350	98

▸ 보호구역별 노상주차장 설치 세부내역 : 붙임5 참조

○ 노인보호구역내 주차장현황 : 없음

□ 해당 지역내 교통사고 현황(자치구별 구분)

○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11년	'12년	'13년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127	95	80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1	2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자치구별 현황 : 붙임6 참조

붙임 : 1. 어린이보호구역별 시설설치 세부내역  1부.

2. 노인보호구역별 시설설치 세부내역    1부.

3. 어린이보호구역별 유지보수 세부내역  1부.

4. 노인보호구역별 유지보수 세부내역    1부.

5. 보호구역별 노상주차장 설치 세부내역 1부.

6.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자치구별 현황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경 우
	☎ 02-2133-2425	주무관	박 홍
	작 성 일 : 2014.10.

박 기 열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 장애인콜택시의 관련(최근 3년간)

(1) 조편성, 휴무조 등 운행현황

(2)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차량의 1일 시간대별 배차현황

(3) 시간대별 수요자수(콜수)와 이용자수를 대비한 통계자료, 대기시간

(4)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보수(임금 및 제수당) 지급 기준

(5) 운전자 1인의 1일 및 월별 근무시간과 휴무일

(6) 장애인콜택시 연도별 도입대수(차량 및 단가)

(7) 장애인콜택시 승차기준 및 관련 규정

(8) 장애인콜택시 통행료 할인 관련 규정 및 현황

(1) 조편성, 휴무조 등 운행현황

○ 2014년

구 분	운행대수			07:00 ～17:00	08:00 ～18:00	10:00 ～20:00	12:00 ～22:00	휴무대수			비 고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평 일	356	346 (8개조)	10	3개조 (130대)	2개조 (86대)	2개조 (87대)	1개조 (43대)	54	44 (1개조)	10	※ 야간 10대씩 격일근무 19:00~07:00
토요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일요일 (공휴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 근무편성 ┌ 정규운전원 : 주간 9개조(조당 43명) / 야간 2개조(조당 10명)

├ 파트운전원 : 5개조 운영 (78명) … 7시(18), 14시(5), 15,(11), 17시(32), 19시(12)

└ 장애인콜택시 전용 개인택시 : 3개조(조당 17명) … 일일 2개조 운행 1개조 운휴

○ 2013년

구 분	운행대수			07:00 ～17:00	08:00 ～18:00	10:00 ～20:00	12:00 ～22:00	휴무대수			비 고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평 일	356	346 (8개조)	10	3개조 (130대)	2개조 (86대)	2개조 (87대)	1개조 (43대)	54	44 (1개조)	10	※ 야간 10대씩 격일근무 19:00~07:00
토요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일요일 (공휴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 근무편성 ┌ 정규운전원 : 주간 9개조(조당 43명) / 야간 2개조(조당 10명) / 휴무차량운행(3월부터)

└ 장애인콜택시 전용 개인택시 : 3개조(조당 17명) … 일일 2개조 운행 1개조 운휴

○ 2012년

구 분	운행대수			07:00 ～17:00	08:00 ～18:00	10:00 ～20:00	12:00 ～22:00	휴무대수			비 고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평 일	285	275 (8개조)	10	3개조 (103대)	2개조 (69대)	2개조 (69대)	1개조 (34대)	44	34 (1개조)	10	※ 야간 10대씩 격일근무 19:00~07:00
토요일	182	172 (5개조)	10	1개조 (35대)	2개조 (69대)	1개조 (34대)	1개조 (34대)	147	137 (4개조)	10
일요일 (공휴일)	147	137 (4개조)	10	1개조 (35대)	1개조 (34대)	1개조 (34대)	1개조 (34대)	182	172 (5개조)	10

(2)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차량의 1일 시간대별 배차현황

○ 2014년

구 분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4	14~ 16	16~ 17	17~ 19	19~20 (야간)	20~ 21	21~ 22	22~ 24	24~ 07
평일	정규	130	216	216	303	303	345	345	345	215	139	53	53	10	10
	파트타임	18	18	18	18	18	18	16	16	48	60	55	44	44	12
	개인택시	34	34	34	34	34	34	34	34	34	0	0	0	0	0
	계	189	276	277	365	366	409	409	411	314	218	128	118	76	46
토요일	정규	43	87	87	130	130	174	174	174	87	97	54	54	10	10
	파트타임	11	11	11	11	11	-	10	10	20	25	15	15	5	-
	개인택시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계	88	132	132	175	175	208	218	218	141	122	69	69	15	10
일요일	정규	43	87	87	130	130	174	174	174	87	97	54	54	10	10
	파트타임	-	-	-	-	-	-	10	10	19	29	14	14	5	-
	개인택시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계	77	121	121	164	164	208	218	218	140	126	68	68	15	10

○ 2013년

구 분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4	14~ 16	16~ 17	17~ 19	19~20 (야간)	20~ 21	21~ 22	22~ 24	24~ 07
평일	정규	130	216	216	303	303	345	345	345	215	139	53	53	10	10
	파트타임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개인택시	15	15	15	15	15	-	13	25	49	59	59	35	10	0
	계	179	265	265	352	352	379	392	404	298	198	112	88	20	10
토요일	정규	43	87	87	130	130	174	174	174	87	97	54	54	10	10
	파트타임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개인택시	10	10	10	10	10	-	13	13	25	30	30	30	5	0
	계	87	131	131	174	174	208	221	221	146	127	84	84	15	10
일요일	정규	43	87	87	130	130	174	174	174	87	97	54	54	10	10
	파트타임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개인택시	5	5	5	5	5	-	12	12	25	30	30	30	5	0
	계	82	126	126	169	169	208	220	220	146	127	84	84	15	10

○ 2012년

구 분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4	14~ 17	17~ 18	18~ 19	19~ 20 (야간)	20~ 21	21~ 22	22~ 24	24~ 07
평일	정규	113	189	189	265	265	265	302	189	113	123	47	47	10	10
	파트타임	12	24	32	32	32	20	0	23	23	28	28	28	5	0
	계	125	213	221	297	297	285	302	211	136	151	75	75	15	10
토요일	정규	38	76	76	114	114	114	151	114	76	86	48	48	10	10
	파트타임	12	12	20	20	20	8	0	17	17	22	22	22	5	0
	계	48	86	95	133	133	123	151	136	98	113	48	75	15	10
일요일	정규	38	76	76	114	114	114	151	114	76	86	48	48	10	10
	파트타임	0	12	12	12	12	12	0	7	7	7	7	7	0	0
	계	38	88	88	126	126	126	151	121	83	93	55	55	10	10

(3) 시간대별 수요자수(콜수)와 이용자수를 대비한 통계자료, 대기시간

❍ 시간대별 대기시간(분)

연도별 시간대	2012년	2013년	2014.9월	비 고
0	110	87	36
1	89	82	30
2	70	59	19
3	29	37	17
4	9	10	9
5	8	11	17
6	19	32	74
7	28	27	32
8	27	22	27
9	31	25	30
10	32	25	18
11	23	16	12
12	16	12	16
13	23	19	20
14	22	19	22
15	22	21	27
16	27	29	41
17	45	46	52
18	62	56	47
19	67	58	44
20	53	44	39
21	55	46	47
22	97	71	54
23	111	86	52

❍ 월별 탑승현황

년도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1.1 ~ 9.30)	접수건수	848,982	89,019	85,049	98,286	100,533	95,123	93,291	101,285	92,687	93,709	-	-	-
	(일평균)	3,110	2,872	3,037	3,171	3,351	3,068	3,110	3,267	2,990	3,124	-	-	-
	탑승건수	755,672	80,741	77,620	88,829	90,159	85,462	81,652	89,854	80,149	81,206	-	-	-
	(일평균)	2,769	2,605	2,772	2,865	3,005	2,757	2,722	2,899	2,585	2,707	-	-	-
	탑승율	89.03	90.7%	91.3%	90.4%	89.7%	89.8%	87.5%	88.7%	86.5%	86.7%	-	-	-
	대기시간 (분)	27	22	21	24	26	26	31	29	33	34	-	-	-
2013	접수건수	1,042,130	78,822	71,849	81,409	87,194	87,875	81,703	91,994	88,653	84,558	96,147	95,576	96,350
	(일평균)	2,855	2,543	2,566	2,626	2,906	2,835	2,723	2,968	2,860	2,819	3,102	3,186	3,108
	탑승건수	937,060	70,717	63,710	73,710	78,337	78,046	72,332	82,636	79,694	76,574	88,290	86,748	86,266
	(일평균)	2,567	2,281	2,275	2,378	2,611	2,518	2,411	2,666	2,571	2,552	2,848	2,892	2,783
	탑승율	89.9%	89.7%	88.7%	90.5%	89.8%	88.8%	88.5%	89.8%	89.9%	90.6%	91.8%	90.8%	89.5%
	대기시간 (분)	26	28	30	26	27	29	31	25	25	23	21	23	25
2012	접수건수	924,074	68,778	70,354	76,893	76,324	80,643	77,413	80,322	77,001	79,415	80,280	81,091	75,560
	(일평균)	2,525	2,219	2,426	2,480	2,544	2,601	2,580	2,591	2,484	2,647	2,590	2,703	2,437
	탑승건수	817,690	62,545	63,788	68,682	67,599	71,865	69,327	70,890	68,534	68,922	70,544	71,503	63,491
	(일평균)	2,234	2,018	2,200	2,216	2,253	2,318	2,311	2,287	2,211	2,297	2,276	2,383	2,048
	탑승율	88.5%	90.9%	90.7%	89.3%	88.6%	89.1%	89.6%	88.3%	89.0%	86.8%	87.9%	88.2%	84.0%
	대기시간 (분)	30	25	27	30	31	30	29	29	27	33	31	33	40

(4)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보수(임금 및 제수당) 지급기준

○ 운전원 신분변천(임금체계) 내역

구 분	개별 사업자 신분 (2003.1.1~ )	근로자 신분 (2007.1.1~ )	공단직원 신분 (2008.1.1~ )	급여체계조정 (2009.5.1~ )	급여체계조정 (2013.1.1~ )
내 용	- 보조금(950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보조금(950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 지급(법원판결)	- 기본급(825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지급(비정규직법발효)	- 기본급(958천원) - 운행수입금 시세입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상여금,성과급 지급	- 기본급(999천원) - 운행수입금 시세입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상여금,성과급 지급

○ 급여체계 조정(고정급 전환) : 2009.5.1~ (공기업회계 절차 준수 및 차별해소)

- 공기업회계상 운행수입금 개인귀속(원천징수 불가) 문제 및 비정규직법

적용에 따른 차별소지 문제로 급여체계를 기간제직원과 동일하게 변경

(상여금, 기관․개인성과급 지급), 수입금은 시세입 조치

(5) 운전자 1인의 1일 및 월별 근무시간과 휴무일

○ 운전자 1인  1일 근무시간 : 10시간(시간외1시간, 휴게1시간 포함)

○ 운전자 1인 월별 근무시간 : 약 220시간(10시간×22일)

○ 운전자 휴무일 : 주 2회 휴무(주40시간 적용)

(6) 장애인콜택시 연도별 도입대수(차량 및 단가)

○ 2014년 보유대수 : 총 423대

구 분	계	2012	2013	2014
대 수	123	60 (’12.12월 구매)	50 (’13.9월 구매)	13 (’14.11월 구매)
차 종	-	현대 스타렉스	현대 스타렉스	스타렉스 카니발
단 가	-	40백만원	43백만원	43백만원

(7) 장애인콜택시 승차기준 및 관련규정

○ 이용대상 :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이용 1․2급 장애인

○ 신청접수(예약)

- 07시~24시 이용할 경우 : 2시간 전 접수

- 00시~07시 이용할 경우 : 21시이후 접수

※ 휠체어 이용 지체1급․뇌병변1급 장애인은 07시․08시․10시 차량에 대해 전일부터 사전접수 가능

※ 동일인 2시간이내 3건 이상 접수 불가, 접수 후 1시간내 이용희망시간 1회 변경 가능

○ 운행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운행지역 : 서울시계 운행원칙(단, 서울시인접 13개지역 및 수도권 운행가능)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인천국제공항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하(2008.7.1. 요금조정)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 추가요금(매 1km마다)

․5km 초과 10km까지 : 300원씩, 10km 초과부터 : 35원씩

○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007.5.29. 제정)

(8) 장애인콜택시 통행료 할인 관련 규정 및 현황

○ 해당없음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최 연 호
	☎02-2133-2437	담당자	류 미 경
	작 성 일 : 2014.10.

박 기 열 위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6. 자전거도로 관련

(1)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 및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최근 5년)

(2)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최근 5년)

(3)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율

(4)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연장 ㎞ 수(2007～2014.6월)

	한강별		시내
	보도(보행자)와 분리여부		보도와 분리여부
자치구별

(5)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사전평가결과 일체(최근 5년간)

(6)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자전거 이용현황 등 객관적 분석결과 (최근 5년간)

(7) 자치구별 자전거 보관소 설치현황 및 예산, 추진계획

(8) 각 도로별 자전거도로 현황

(총연장, 전용횡단도로 미설치 연장, 전용횡단도로 미설치 비율)

(1)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 및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365개 노선 707.6㎞)

(2014년 9월말 기준)

구 분		노 선(개)	연 장(㎞)	관할기관
총 계		365	707.6	-
도로변	소 계	326	448.2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16	325.6	시(도로사업소), 자치구
	자전거전용도로	71	69.7
	자전거전용차로	39	52.9
기타	소 계	39	259.4	-
	공원	8	12.4	공원녹지사업소
	교량	7	8.0	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하천	24	239.0	한강사업본부, 자치구(하천관리부서)

○ 서울시 자전거도로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 당초목표

· 자전거도로 구축계획 : 207㎞(’08.10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 추진실적(2009~2014.9말 기준)

· 자전거도로 신설 : 101.5㎞(계획대비 49.0％)

(2)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최근 5년)

연도	사업명	사업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2010	소계		28,516	7,436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간선축, 생활권역 자전거도로 설치	9,806	7.083
	도심순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도심 및 외곽 자전거전용도로 설계	18,710	353
2011	소계		430	420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생활권역 자전거도로 설치	430	420
2012	소계		1,000	809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000	809
2013	소계		700	469
	청계천로 자전거가변차로 운영	-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로 운영	200	163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00	306
2014	소계		1,300	1,163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300	1,163

※ 한강사업본부, 공원조성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타 부서에서도 자전거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임

(3)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계	겸용 도로	전용 도로	전용 차로		계	겸용 도로	전용 도로	전용 차로
계 (8,142㎞)	448.2㎞ (중복노선제외)	326.6 (1.0㎞ 중복포함)	69.7㎞	55.3 (2.4㎞ 중복포함)
	5.5％	4.0％	0.8％	0.6％
종로구 (274㎞)	8.03㎞	5.73㎞	-	2.3㎞	마포구 (420㎞)	18.37㎞	9.66㎞	-	8.73㎞
	2.8％	2.0％		0.8％		4.3％	2.3％	-	2.0％
중 구 (114㎞)	2.4㎞	2.4㎞	-	-	양천구 (403㎞)	33.69㎞	18.38㎞	15.31㎞	-
	2.1％	2.1％	-	-		8.2％	4.5％	3.7％
용산구 (280㎞)	11.27㎞	9.75㎞	1.52㎞	-	강서구 (378㎞)	32.73㎞	24.89㎞	7.84㎞	-
	3.9％	3.4％	0.5％	-		8.5％	6.5％	2.0％	-
성동구 (408㎞)	11.44㎞	6.88㎞	0.28㎞	4.28㎞	구로구 (293㎞)	10.12㎞	7.84㎞	2.26㎞	-
	2.6％	1.6％	0.0％	1.0％		3.3％	2.6％	0.7％	-
광진구 (324㎞)	27.6㎞	24.0㎞	-	3.6㎞	금천구 (180㎞)	6.7㎞	2.5㎞	4.2㎞	-
	8.5％	7.4％	-	1.1％		3.6％	1.3％	2.3％	-
동대문구 (326㎞)	9.75㎞	8.35㎞	-	1.4㎞	영등포구 (388㎞)	22.99㎞	5.78㎞	4.58㎞	12.63㎞
	2.9％	2.5％		0.4％		5.7％	1.4％	1.1％	3.2％
중랑구 (324㎞)	3.0㎞	-	3.0㎞	-	동작구 (247㎞)	7.52㎞	7.52㎞	-	-
	0.9％	-	0.9％	-		3.0％	3.0％	-	-
성북구 (627㎞)	9.77㎞	5.6㎞	1.77㎞	2.4㎞	관악구 (316㎞)	10.6㎞	7.7㎞	2.9㎞	-
	1.3％	0.8％	0.2％	0.3％		3.3％	2.4％	0.9％	-
강북구 (226㎞)	7.57㎞	3.17㎞	-	4.4㎞	서초구 (379㎞)	21.43㎞	19.05㎞	-	2.38㎞
	3.2％	1.3％	-	1.9％		5.6％	5.0％	-	0.6％
도봉구 (257㎞)	8.19㎞	7.54㎞	0.65㎞	-	강남구 (433㎞)	38.51㎞	35.26㎞	3.25㎞	-
	3.1％	2.9％	0.2％	-		8.8％	8.1％	0.7％	-
노원구 (291㎞)	31.57㎞	21.61㎞	0.83㎞	9.13㎞	송파구 (363㎞)	65.01㎞	46.2㎞	17.59㎞	1.22㎞
	10.7％	7.4％	0.2％	3.1％		17.8％	12.7％	4.8％	0.3％
은평구 (352㎞)	16.83㎞	14.53㎞	-	2.3㎞	강동구 (284㎞)	35.54㎞	32.3㎞	2.69㎞	0.55㎞
	4.9％	4.3％	-	0.6％		12.3％	11.3％	0.9％	0.1％
서대문구 (309㎞)	1.05㎞	-	1.05㎞	-
	0.3％		0.3％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율

(4)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연장 ㎞수(2007~2014.6월)

○ 한강변 자전거도로의 보도(산책로)와 분리여부

-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71km이며,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전 구간 보도(보행자)와 분리되어 있음

(2014. 9월말 기준)

자치구	지구명	구간	연장(㎞)
	계		71.00
송파구	광나루지구	하남시계~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	10.23
	잠실지구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4.90
강남구	잠원지구	강남구 영동대교~서초구 잠원동	5.35
서초구	반포지구	서초구잠원동 한강둔치 철탑부근~영등포구 여의도동	7.01
영등포구	여의도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생명건너편~국회의사당 건너편	3.80
영등포구, 강서구	양화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건너편~강서구 방화동	5.90
강서구	강서지구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하류~강서구 가양동 방화대교상류	4.00
	강서지구	강서구 가양동 방화대교 상류~강서구 개화동 78	1.00
광진구, 용산구	뚝섬지구	광진구 구리시계~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10.55
용산구	이촌지구	용산구 서빙고동291-2~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9.41
용산구, 마포구	망원지구	용산구 이촌동 306-5~마포구 합정동 352-6	6.76
마포구	난지지구	마포구 상암동 홍제교 하부~마포구 상암동 난지교	2.09

○ 시내 자전거도로의 보도와 분리여부

- 시내 도로변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448.2km이며, 이 중 보도(보행로)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는 125km임

(2014. 9월말 기준, 단위 : km)

자치구명	자전거도로			자치구명	자전거도로
	계 (㎞)	보도상 자전거 도로 (㎞)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		계 (㎞)	보도상 자전거 도로 (㎞)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
계	448.2 (중복노선제외)	326.6 (1.0㎞ 중복포함)	125 (2.4㎞ 중복포함)
종로구	8	5.73	2.3	마포구	18.4	9.66	8.71
중 구	2.4	2.4	-	양천구	33.7	18.38	15.31
용산구	11.3	9.75	1.52	강서구	32.7	24.89	7.84
성동구	11.44	6.88	4.56	구로구	10.1	7.86	2.26
광진구	27.6	24.0	3.6	금천구	6.7	2.5	4.2
동대문구	9.8	8.35	1.4	영등포구	23	5.78	17.21
중랑구	3		3.0	동작구	7.6	7.62	-
성북구	9.8	5.6	4.17	관악구	10.6	7.7	2.9
강북구	7.6	3.17	4.4	서초구	21.4	19.05	2.38
도봉구	8.2	7.54	0.65	강남구	38.5	35.26	3.25
노원구	31.6	21.61	9.96	송파구	65.8	46.95	18.81
은평구	16.8	14.53	2.3	강동구	34.6	31.38	3.24
서대문구	1.1	-	1.05

(5)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사전평가결과 일체

○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실시(2012)

- 서울시내 차도상 설치된 주요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와 보도상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평가 구간 : 차도상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총 10개 노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54개 노선

- 평가 내용 : 분리시설 여부, 진출입구 등 상충지점 처리현황, 버스정류소 처리방안, 유효보도폭 부족,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부족, 포장상태 및 관리 미흡, 불법주차 정도, 보행자와의 상충여부, 설치 방향 등

- 개선 방안 : 자전거도로 포장훼손 구간 재포장, 교차로 및 진출입부 안전성 강화, 펜스‧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물 개선(정정, 교체 등), 자전거횡단도 설치 및 정비, 턱낮춤 시행, 진출입구 단절구간 연계 등

(6)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자전거 이용현황 등 객관적 분석결과

○ 자전거전용도로상 통행량 조사결과(2010년)

※ 자료 : 자전거 이용활성화 DB구축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통행량 조사결과, 2010

평균 통행량 = 자전거전용도로 10개 노선의 총 통행량 / 10개 노선 2010년 41개 자전거전용도로 노선 중 10개 노선 조사

조사시점	주말	평일	비고
평균 통행량(대/시)	83.6	78.5	-

○ 서울시 자전거통행량 추이(2010년)

(단위 : 통행/일)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2012

구분	2002년	2006년	2010년
통행량	159,484	388,416	497,126
증가율(2002년 기준)	1.00	2.44	3.12
증가율(2006년 기준)	-	1.00	1.28

○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모니터링(2013년)

- 내    용 : 청계천로 주말 임시 자전거도로 설치(라바콘, 임시차선 테이프)

- 구    간 : 청계천로(청계광장~신답철교, 5.9㎞)

- 방    법 : 일요일 하루 양방향 8시간(9:00~17:00) 자전거통행량 조사

구분	미시행 시	임시 자전거전용도로 시행 시
	4.28	4.21	6.16	9.15	10.6	10.20
자전거통행량	509대	910대	710대	702대	777대	649대
미시행 시 대비 증가율	-	401대 (79%)	201대 (39%)	193대 (38%)	268대 (53%)	140대 (28%)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0년 조사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전거 수단부담율은 2.58%임(전국 2.16%)

○ 천호대로 자전거도로 통행량 조사

- ‘10년 453대 →‘14년 885대 약 95% 증가

○ 자전거통학 시범학교중 20개 시범학교에 대한 자전거통학 학생수 조사

-‘13년 3,189명 →‘14년 4,527명 약 42% 증가

한강 자전거 이용시민 증가율 : ‘09년 722만명 →‘13년 1천222만명 69% 증가

(7) 자치구별 자전거 보관소 설치현황 및 예산, 추진계획

○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및 예산

(2014년 9월말 기준)

설치연도	명칭	자치구	시설규모 (대)	소요예산 (백만원)
2007	서대문구 자전거주차장	서대문구	115	108
2008	영등포구 자전거주차장	영등포구	80	780
2008	신도림역 자전거주차장	구로구	430	520
2009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강북구	750	4,017
2010	영등포역 자전거주차장	영등포구	162	762
2010	개봉역 자전거주차장	구로구	130	147
2010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양천구	230	842
2011	구파발역 환승센터	은평구	470	37
2011	천왕역 환승센터	구로구	458	36
2012	개화역 환승센터	강서구	350	28
2012	응암역 자전거주차장	은평구	166	900
2012	신대방역 자전거주차장	동작구	112	390
2012	관악구 자전거종합센터	관악구	74	375
2013	도봉산역 환승센터	도봉구	285	20
2013	독산역 환승센터	금천구	100	8

※ 수유역은 주차장부지 매입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승센터 소요예산은 거치대 비용만 포함

○ 자전거 주차장 추진계획

- 기 운영중인 자전거주차장내 장기주차 자전거처리 등을 통해 자전거주차장내 이용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또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건축물 신설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 추가 구축은 이용수요 및 설치여건(예산, 부지)을 고려하여 관할구와 협의하여 확대‧설치해 나갈 계획임

(8) 각 도로별 자전거도로 현황(총연장, 전용횡단도로 미설치 연장, 전용횡단도로 미설치 비율)

○ 자전거도로는 총 707.6km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자치구별 전체 도로 중 자전거도로 현황

(2014. 9월말 기준)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계	겸용 도로	전용 도로	전용 차로		계	겸용 도로	전용 도로	전용 차로
계 (8,142㎞)	448.2㎞ (중복노선제외)	326.6 (1.0㎞ 중복포함)	69.7㎞	55.3 (2.4㎞ 중복포함)
	5.5％	4.0％	0.8％	0.6％
종로구 (274㎞)	8.03㎞	5.73㎞	-	2.3㎞	마포구 (420㎞)	18.37㎞	9.66㎞	-	8.73㎞
	2.8％	2.0％		0.8％		4.3％	2.3％	-	2.0％
중 구 (114㎞)	2.4㎞	2.4㎞	-	-	양천구 (403㎞)	33.69㎞	18.38㎞	15.31㎞	-
	2.1％	2.1％	-	-		8.2％	4.5％	3.7％
용산구 (280㎞)	11.27㎞	9.75㎞	1.52㎞	-	강서구 (378㎞)	32.73㎞	24.89㎞	7.84㎞	-
	3.9％	3.4％	0.5％	-		8.5％	6.5％	2.0％	-
성동구 (408㎞)	11.44㎞	6.88㎞	0.28㎞	4.28㎞	구로구 (293㎞)	10.12㎞	7.84㎞	2.26㎞	-
	2.6％	1.6％	0.0％	1.0％		3.3％	2.6％	0.7％	-
광진구 (324㎞)	27.6㎞	24.0㎞	-	3.6㎞	금천구 (180㎞)	6.7㎞	2.5㎞	4.2㎞	-
	8.5％	7.4％	-	1.1％		3.6％	1.3％	2.3％	-
동대문구 (326㎞)	9.75㎞	8.35㎞	-	1.4㎞	영등포구 (388㎞)	22.99㎞	5.78㎞	4.58㎞	12.63㎞
	2.9％	2.5％		0.4％		5.7％	1.4％	1.1％	3.2％
중랑구 (324㎞)	3.0㎞	-	3.0㎞	-	동작구 (247㎞)	7.52㎞	7.52㎞	-	-
	0.9％	-	0.9％	-		3.0％	3.0％	-	-
성북구 (627㎞)	9.77㎞	5.6㎞	1.77㎞	2.4㎞	관악구 (316㎞)	10.6㎞	7.7㎞	2.9㎞	-
	1.3％	0.8％	0.2％	0.3％		3.3％	2.4％	0.9％	-
강북구 (226㎞)	7.57㎞	3.17㎞	-	4.4㎞	서초구 (379㎞)	21.43㎞	19.05㎞	-	2.38㎞
	3.2％	1.3％	-	1.9％		5.6％	5.0％	-	0.6％
도봉구 (257㎞)	8.19㎞	7.54㎞	0.65㎞	-	강남구 (433㎞)	38.51㎞	35.26㎞	3.25㎞	-
	3.1％	2.9％	0.2％	-		8.8％	8.1％	0.7％	-
노원구 (291㎞)	31.57㎞	21.61㎞	0.83㎞	9.13㎞	송파구 (363㎞)	65.01㎞	46.2㎞	17.59㎞	1.22㎞
	10.7％	7.4％	0.2％	3.1％		17.8％	12.7％	4.8％	0.3％
은평구 (352㎞)	16.83㎞	14.53㎞	-	2.3㎞	강동구 (284㎞)	35.54㎞	32.3㎞	2.69㎞	0.55㎞
	4.9％	4.3％	-	0.6％		12.3％	11.3％	0.9％	0.1％
서대문구 (309㎞)	1.05㎞	-	1.05㎞	-
	0.3％		0.3％

○ 자전거횡단도는 주로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총 1,7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자치구별 횡단도 설치현황

자치구명	횡단도 설치현황 (개소)	자치구명	횡단도 설치현황 (개소)
계	1,711
종로구	8	마포구	31
중구	3	양천구	51
용산구	24	강서구	52
성동구	118	구로구	51
광진구	91	금천구	0
동대문구	4	영등포구	381
중랑구	21	동작구	5
성북구	42	관악구	14
강북구	27	서초구	13
도봉구	5	강남구	95
노원구	180	송파구	250
은평구	75	강동구	158
서대문구	12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성 환
	☎02-2213-2432	담 당 자	김 성 유 변 재 홍 김 지 수
	작 성 일 : 2014. 10.

박 기 열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8.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현황 및 설치 지출 현황

(1) 설치 목적

(2) 설치 기준

(3) 각 체험장별 이용방법 및 이용실적 현황

□ 설치 목적 및 설치 기준

○ 설치 목적 및 근거

- 어린이 및 시민 대상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 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설치 기준

- 별도 법률 규정은 없으나 자치구 자체적으로 부지가 확보시 자전거인증시험에 필요한 기준 면적과 확보를 권고중임(매뉴얼 배부)

○ 설치 유형

- 3개구(노원, 양천, 서초)는 전반적인 교통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송파어린이안전교육관은 종합생활안전(화재, 승강기 등) 교육 운영

- 그 외 11개 체험장은 자전거 안전교육 전용 체험장으로 운영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현황 : 자치구 15개소

연번	자치구	교육장명	소 재 지	규 모		비 고 (조성일)
				실내	실외
1	용산구	용산구 교육장	이촌동 한강대교북단	-	2,500㎡	’10. 3월
2	성동구	성동구 교육장	마장동 802-2	-	1,749㎡	’10. 5월
3	동대문구	동대문구 교육장	중랑천둔치 제3공원옆	-	2,145㎡	’10. 6월
4	중랑구	중랑구 교육장	중랑천중화체육공원	-	1,800㎡	’10.12월
5	강동구	강동구 교육장	고덕동 302	183.75㎡	1,248㎡	실내:’12.6월, 실외:’10.4월
6	성북구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중랑천 둔치		1,794㎡	’14. 7월
7	구로구	구로구어린이교통공원	신도림동 285-22	-	2,420㎡	’12. 1월
8	강서구	강서교통공원	방화동 581-1	-	2,255㎡	’02. 9월
9	금천구	금천구 교육장	시흥동 784-8	-	805㎡	’08. 9월
10	영등포구	영등포구 안전체험장	양화동 10 - 8	-	2,378㎡	‘13.12월
11	관악구	관악구 교육장	신대방역 옆 부근	-	1,000㎡	’10. 6월
12	서초구	서초교통공원	양재동 201	120㎡	5,971㎡	’02. 4월
13	송파구	송파어린이안전교육관	마천동 산1-10	1,537㎡	2,753㎡	실내:’05, 실외:’01, 증축:’11
14	노원구	노원달마지교통공원	중계동 500	250㎡	1,566㎡	실내:’00.6월, 실외:’99.1월
15	양천구	양천교통공원	신청동 산73-4	456㎡	1,788㎡	’06. 5월

□ 체험장별 이용방법 및 교육실적

○ 교육실적

연번	교 육 장 명	교 육 인 원 (명)
		소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9.30)
계		887,638	100,650	127,135	110,506	177,964	80,604	71,304	135,003	84,472
1	용산구교육장	10,575	-	-	-	2,155	1,427	2,992	1,882	2,119
2	성동구교육장	11,431	-	-	-	1,382	2,014	2,004	3,445	2,586
3	동대문구교육장	2,460	-	-	-	534	-	261	857	808
4	중랑구교육장	1,127	-	-	-	-	-	197	197	733
5	노원어린이교통공원	245,443	42,715	35,417	42,500	36,876	26,397	18,637	32,673	10,228
6	양천어린이교통공원	216,615	16,161	43,834	36,143	35,667	20,668	17,754	28,428	17,960
7	구로구어린이교통공원	7,657	-	-	-	-	-	1,811	3,743	2,103
8	강서어린이교통공원	75,726	7,936	12,304	6,615	10,438	10,787	7,958	11,626	8,062
9	금천구교육장	7,279	-	-	-	6,641	-	110	343	185
10	관악구교육장	2,604	-	-	-	950	499	324	376	455
11	서초 어린이교통공원	26,456	-	210	501	7,456	5,303	799	6,122	6,065
12	송파어린이안전교육관	231,188	33,838	35,370	24,747	50,952	7,056	11,461	39,432	28,332
13	강동구교육장	38,661	-	-	-	23,208	5,429	3,755	5,879	3,905
14	영등포 교육장	671	-	-	-	-	-	-	-	931
15	성북구자전거체험장	-	-	-	-	-	-	-	-	-

※ 성북구 교통안전체험장 :‘14년 7월 완공으로 교육실적 없음

○ 이용방법

연번	교 육 장 명	이 용 방 법
1	용산구교육장	3월~12월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12시까지 (1월~2월 동절기 미실시) : 사전모집
2	성동구교육장	3월~11월 주중(월~금) 10시~16시 : 사전모집 및 예약
3	동대문구교육장	상반기(4월~5월), 하반기 (9월~10월) 주2회(수, 금 9시~17시) 관내 유치원 및 초, 중학생, 다문화 및 소외계층 현장 또는 전화 접수, 월2회(토 10시~16시) 자전거무료대여사업
4	중랑구교육장	4월~11월 주중 (목, 금) 16~ 18시,(토)10~12시, 일반시민교육 운영, 혹은 사전 예약으로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과 별도 논의 등
5	노원어린이교통공원	평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방학기간 7~8월,12~2월은 오전 교육만 진행)
6	양천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 자전거운전인증제 운영으로 초등학교 대상 수시 사전예약
7	구로구어린이교통공원	3월~11월, 1일 2회(10:00~11:00, 11:00~12:00) 운영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
8	강서어린이교통공원	매주 월~금 (10:00~12:00) 사전 예약으로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과 별도 논의 등
9	금천구교육장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
10	관악구교육장	3월~12월, 매주 5일(공휴일 휴무) 10:00~ 17:00 : 일반시민 및 장애우 대상 사전예약 교육
11	서초 어린이교통공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교육
12	송파어린이안전교육관	어린이종합안전교육(자전거교육포함) 및 어린이자전거운전인증제 연중 수시 사전예약 운영
13	강동구교육장	3월~11월 (월 ~ 금) 10~ 17시 일반시민 및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대상 사전예약 운영
14	영등포 교육장	매년 3월~6월, 9월~11월 평일 오전반(10~12시) 오후반(13:30~15:30) 사전 예약 운영
15	성북구자전거체험장	구체적 계획 미 수립 (’14년 7월 완공)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02-2133-2427	담 당 자	이 명 주
	작 성 일 : 2014. 10.

박 운 기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9. 최근 3년간 자전거 관련 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현황 및 추이

□  최근 3년간 자전거 관련 사고 현황

(단위 : 건/명)

사고유형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계		발생건수	2,847	2,861	3,225	3,250
		사망자수	34	19	29	26
		부상자수	2,933	2,980	3,342	3,410
자전거 대 보행자		발생건수	224	241	330	365
		사망자수	1	0	3	1
		부상자수	231	250	348	402
차 대 차	자전거 대 자동차	발생건수	2,475	2,444	2,652	2,511
		사망자수	32	18	25	22
		부상자수	2,535	2,532	2,714	2,559
	자전거 대 자전거	발생건수	121	156	216	349
		사망자수	0	0	1	1
		부상자수	140	179	253	426
자전거단독		발생건수	27	20	27	25
		사망자수	1	1	0	2
		부상자수	27	19	27	23

※ 출  처 :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 DB 자료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02-2133-2440	담 당 자	엄 승 권
	작 성 일 : 2014. 10.

박 운 기 위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7. 최근 3년간 자전거 주차장 현황

(1) 연도별, 구별 주차장 수, 주차면수(유료, 무료 구분)

(2) 주차장별 관리감독 기관(서울시, 자치구, 위탁운영 구분)

(3) 각 연도별 지하철역별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

(4) 장기간 미이동 자전거 현황 및 처리현황

□ 연도별, 구별, 지하철역별, 주차장 수, 주차면수(유료, 무료 구분) 및 감독기관

(2014. 9월말 기준, 단위 : 대)

준공연도	자치구	지하철역	주차면수	유·무료	관리감독기관	운영기관	인력현황
2011	은평구	구파발역	470	무료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유인
2011	구로구	천왕역	458	무료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유인
2012	강서구	개화역	350	무료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유인
2012	은평구	응암역	166	무료	은평구	은평구 직영	유인
2012	동작구	신대방역	112	무료	동작구	동작구 직영	무인
2012	관악구	신림역	74	무료	관악구	관악지역자활센터	유인
2013	금천구	독산역	100	무료	금천구	금천구 운영	유인
2013	도봉구	도봉산역	285	무료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유인

□ 장기간 미이동 자전거 현황 및 처리현황

○ 2014년 장기간 미이동 자전거는 총 213대 임

○ 자전거주차장은 운영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방치자전거가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무인주차장은 이동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어있어 주차 1일후 자전거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방치자전거 발생을 방지하고 있음.

(2014. 9월말 기준, 단위 : 대)

자치구	지하철역	방치자전거수	자치구	지하철역	방치자전거수
은평구	구파발역	없음	동작구	신대방역	70
구로구	천왕역	89	관악구	신림역	50
강서구	개화역	없음	금천구	독산역	4
은평구	응암역	없음	도봉구	도봉산역	없음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성 환
	☎02-2213-2432	담 당 자	김 성 유 변 재 홍 김 지 수
	작 성 일 : 2014. 10.

박 운 기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3.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1) 운영현황

(2) 운영비용

(3) 운영효과

(4) 향후계획

(1) 운영현황

○ 대상구간 : 중구 정동 덕수궁길 (대한문~원형분수대, 310m)

○ 운영시간 : 평일 11:30~13:30 (2시간)

※ 시범운영 5.21(수)~23(금), 정례운영 9.5(금)~

○ 운영내용 : 덕수궁길 차량진입 차단 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 전용공간 확보

○ 행사운영

- 매주 수요일 : 시민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도시락(樂) 거리’ 운영

- 매주 금요일 :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리’ 운영

- 매주 월/화/목 : 시민이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빈상태로 유지

※ 시민선호콘텐츠(설문조사) – 공연 등 55.7% > 빈상태 26.0% > 전시 17.4%

(2) 운영비용

○ 행사 운영비용 : 21,840천원 (‘14. 9~11, 4개월)

- 행사기획 및 콘텐츠 구성 등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

○ 교통통제시설물 등 설치비용 : 39,960천원

- 진입부 전동식 볼라드 설치 : 19,960천원

- 기존 볼라드 정비 : 20,000천원

(3) 운영효과

○ 덕수궁길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편의 증진

○ 보행전용거리 운영 모니터링 결과

<시범운영 결과> 5.21(수)~23(금) 11:30~13:30

□ 운영시간 평균보행량 5% 증가, 평시 4,995명/일  →  통제시 5,241명/일

－ 전체 보행량의 38.7%가 12:15~12:45 (30분) 사이 집중

□ 설문조사 결과, 1,239명 참여, 보행전용거리 찬성 93.4%

(4) 향후계획

○ 예원학교, 주변직장인 등 시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운영 강화

○ 장기적으로 덕수궁길(선 단위)에서  덕수궁길 주변(면 단위)으로 보행환경 개선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덕수궁 순성길 연결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전 재 명
	☎02-2133-2417	담 당 자	이 호 상
	작 성 일 : 2014. 10. 29

박 중 화 위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7.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운영방식

(1) 도로유형별 설치물량 및 사업비 내역(최근 3년간)

(2) 향후 설치계획(유형별 구분)

(3)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일체

(4) 자전거도로 실효성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5) 자전거도로내 안전사고 현황(최근 3년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안

(6) 서울시 자전거 도로 지도(완공 연도별 표기)

(7) 년도별 자전거 도로 공사 내역(최근 3년간)

(도로명, 자치구명, 도구 구간, 길이(km), 공사완료일, 예상 일일이용대수, 부대시설 종류 및 수량)

(8) 자전거 보관(서비스센터) 시설 총괄 현황

(자치구명, 위치(주소 또는 주위 전철역명 or 건물명),

주차대수, 가능하면 사진 첨부 협조)

(9) 25개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확보율(폭, 거리(km))

(10) 25개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 현황 (설치 후 지금까지 연도별)

(11) 25개 자치구별 사고 후 처리 결과

(12) 각 도로별 전용횡단도로 미설치 현황

(1) 도로유형별 설치물량 및 사업비 내역(최근 3년간)

※ 붙임 1 : 서울시 자전거도로 설치현황(2012~2014.9월말 현재)

(2) 향후 설치계획(유형별 구분)

○ 추진 중인 사업현황(추진예정 포함)

- 문정도시개발사업 :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혼용

- 마곡도시개발사업 :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혼용

- 아리수로 도로확장공사 :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월드컵대교 건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경춘선 공원조성사업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향후 서울시에서는 한강‧지천과 연계되는 간선망 구축계획 마련과 생활권 자전거도로 집중 정비를 통해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 내에는 우정국로, 청계천로 등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임

(3)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일체

연도별	계	민 원 내 용
		자전거 도로건설	자전거 도로폐지	불법주차해소	안전시설설치	편의시설설치	기타 (법령개정 등)
계	319	74	37	65	62	31	50
2010년	88	23	11	18	20	13	3
2011년	84	15	15	24	15	6	9
2012년	52	16	5	9	10	1	11
2013년	45	7	3	8	8	5	14
2014년	50	13	3	6	9	6	13

※ 붙임 2 :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처리 내역

(4) 자전거도로 실효성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실시(2012)

- 서울시내 차도상 설치된 주요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와 보도상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평가 구간 : 차도상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총 10개 노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54개 노선

- 평가 내용 : 분리시설 여부, 진출입구 등 상충지점 처리현황, 버스정류소 처리방안, 유효보도폭 부족,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부족, 포장상태 및 관리 미흡, 불법주차 정도, 보행자와의 상충여부, 설치 방향 등

- 개선 방안 : 자전거도로 포장훼손 구간 재포장, 교차로 및 진출입부 안전성 강화, 펜스‧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물 개선(정정, 교체 등), 자전거횡단도 설치 및 정비, 턱낮춤 시행, 진출입구 단절구간 연계 등

(5) 자전거도로내 안전사고 현황(최근 3년간) 및 안전사고 예방대안

(단위 : 건/명)

사고유형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계		발생건수	2,847	2,861	3,225	3,250
		사망자수	34	19	29	26
		부상자수	2,933	2,980	3,342	3,410
자전거 대 보행자		발생건수	224	241	330	365
		사망자수	1	0	3	1
		부상자수	231	250	348	402
차 대 차	자전거 대 자동차	발생건수	2,475	2,444	2,652	2,511
		사망자수	32	18	25	22
		부상자수	2,535	2,532	2,714	2,559
	자전거 대 자전거	발생건수	121	156	216	349
		사망자수	0	0	1	1
		부상자수	140	179	253	426
자전거단독		발생건수	27	20	27	25
		사망자수	1	1	0	2
		부상자수	27	19	27	23

※ 출  처 :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 DB 자료

○ 서울시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대안

-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가 도로상 통행과정에서 자동차와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시설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등 장기적 대책마련

‣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노면표지 등 안전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 안전시설 보강

‣ 사고다발 지점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배너깃발 등 주의표시 설치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안전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과 함께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전환 등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지속적으로 추진

-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자전거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강화 등 법률 및 제도정비 추진

(6) 서울시 자전거 도로 지도(완공 연도별 표기) : 붙임 3

(7) 년도별 자전거도로 공사내역(최근3년간)

※ 붙임 1 : 서울시 자전거도로 설치현황(2012~2014.9월말 현재)

(8)

준공연도	자치구	위 치	주차대수	현장 사진
2007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홍제내길 입구	115
2008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청사내 주차장	80
2008	구로구	신도림역 2번출구	430
2009	강북구	수유역 6번출구	750
2010	영등포구 및 철도공사	영등포역 1번출구	162
2010	구로구	개봉역 2번출구	130
2010	양천구	신목동역 3번출구	230
201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구파발역	470
201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천왕역	458
2012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개화역	350
2012	은평구	응암역 4번출구	166
2012	동작구	신대방역 4번출구	112
2012	관악구	신림역 5번출구	74
2013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도봉산역 1번출구 건너편	285
2013	금천구	독산역 2번출구	100

자전거보관(서비스센터) 시설 총괄 현황(2014. 9월말 기준)

(9) 25개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확보율(폭, 거리(㎞))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계	겸용 도로	전용 도로	전용 차로		계	겸용 도로	전용 도로	전용 차로
계 (8,142㎞)	448.2㎞ (중복노선제외)	326.6 (1.0㎞ 중복포함)	69.7㎞	55.3 (2.4㎞ 중복포함)
	5.5％	4.0％	0.8％	0.6％
종로구 (274㎞)	8.03㎞	5.73㎞	-	2.3㎞	마포구 (420㎞)	18.37㎞	9.66㎞	-	8.73㎞
	2.8％	2.0％		0.8％		4.3％	2.3％	-	2.0％
중 구 (114㎞)	2.4㎞	2.4㎞	-	-	양천구 (403㎞)	33.69㎞	18.38㎞	15.31㎞	-
	2.1％	2.1％	-	-		8.2％	4.5％	3.7％
용산구 (280㎞)	11.27㎞	9.75㎞	1.52㎞	-	강서구 (378㎞)	32.73㎞	24.89㎞	7.84㎞	-
	3.9％	3.4％	0.5％	-		8.5％	6.5％	2.0％	-
성동구 (408㎞)	11.44㎞	6.88㎞	0.28㎞	4.28㎞	구로구 (293㎞)	10.12㎞	7.84㎞	2.26㎞	-
	2.6％	1.6％	0.0％	1.0％		3.3％	2.6％	0.7％	-
광진구 (324㎞)	27.6㎞	24.0㎞	-	3.6㎞	금천구 (180㎞)	6.7㎞	2.5㎞	4.2㎞	-
	8.5％	7.4％	-	1.1％		3.6％	1.3％	2.3％	-
동대문구 (326㎞)	9.75㎞	8.35㎞	-	1.4㎞	영등포구 (388㎞)	22.99㎞	5.78㎞	4.58㎞	12.63㎞
	2.9％	2.5％		0.4％		5.7％	1.4％	1.1％	3.2％
중랑구 (324㎞)	3.0㎞	-	3.0㎞	-	동작구 (247㎞)	7.52㎞	7.52㎞	-	-
	0.9％	-	0.9％	-		3.0％	3.0％	-	-
성북구 (627㎞)	9.77㎞	5.6㎞	1.77㎞	2.4㎞	관악구 (316㎞)	10.6㎞	7.7㎞	2.9㎞	-
	1.3％	0.8％	0.2％	0.3％		3.3％	2.4％	0.9％	-
강북구 (226㎞)	7.57㎞	3.17㎞	-	4.4㎞	서초구 (379㎞)	21.43㎞	19.05㎞	-	2.38㎞
	3.2％	1.3％	-	1.9％		5.6％	5.0％	-	0.6％
도봉구 (257㎞)	8.19㎞	7.54㎞	0.65㎞	-	강남구 (433㎞)	38.51㎞	35.26㎞	3.25㎞	-
	3.1％	2.9％	0.2％	-		8.8％	8.1％	0.7％	-
노원구 (291㎞)	31.57㎞	21.61㎞	0.83㎞	9.13㎞	송파구 (363㎞)	65.01㎞	46.2㎞	17.59㎞	1.22㎞
	10.7％	7.4％	0.2％	3.1％		17.8％	12.7％	4.8％	0.3％
은평구 (352㎞)	16.83㎞	14.53㎞	-	2.3㎞	강동구 (284㎞)	35.54㎞	32.3㎞	2.69㎞	0.55㎞
	4.9％	4.3％	-	0.6％		12.3％	11.3％	0.9％	0.1％
서대문구 (309㎞)	1.05㎞	-	1.05㎞	-
	0.3％		0.3％

※ 자전거도로의 폭원은 최소폭 1.5m(현장여건에 따라 1.2m까지 허용)이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폭원이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함.

(10) 25개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 현황 : 붙임 4

(11) 25개 자치구별 사고 후 처리결과

※ 자전거도로 사고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음

(12) 도로별 전용횡단도로 미설치 현황(2014.9월 현재)

○ 자전거횡단도는 주로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총 1,7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자치구별 횡단도 설치현황

자치구명	횡단도 설치현황 (개소)	자치구명	횡단도 설치현황 (개소)
계	1,711
종로구	8	마포구	31
중구	3	양천구	51
용산구	24	강서구	52
성동구	118	구로구	51
광진구	91	금천구	0
동대문구	4	영등포구	381
중랑구	21	동작구	5
성북구	42	관악구	14
강북구	27	서초구	13
도봉구	5	강남구	95
노원구	180	송파구	250
은평구	75	강동구	158
서대문구	12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성 환 조 동 철
	☎02-2213-2432	담 당 자	김 성 유 변 재 홍 김 지 수 엄 승 권
	작 성 일 : 2014. 10.

박 중 화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2.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 최근 5년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 위치

- 2009~2013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내 사고건수,사망 부상 현황

□  최근 5년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 위치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현황(연도별)

※ ‘11.1.24 이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정

(’14.9.30현재)

구 분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합 계	370	184	12	170	3	1
2010년	179	153	3	21	2	-
2011년	54	3	5	46	-	-
2012년	71	15	3	51	1	1
2013년	39	6	-	33	-	-
2014년	27	7	1	19	-	-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세부내역(최근 5년간) : 붙임 참조

□  2009~2013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내 사고건수, 사망, 부상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망	부상
합 계	497	10	506
2009년	82	2	86
2010년	113	3	116
2011년	127	2	130
2012년	95	2	95
2013년	80	1	79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노인보호구역내 노인 사고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망	부상
합 계	5	1	4
2009년	0	0	0
2010년	2	1	1
2011년	1	0	1
2012년	2	0	2
2013년	0	0	0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내 신규 지정 세부내역(최근 5년간)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경 우
	☎ 02-2133-2425	주무관	박 홍
	작 성 일 : 2014.10.28

박 중 화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24.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 최근 5년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 위치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한 주차 면수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및 대책

□  최근 5년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 위치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현황(연도별)

※ ‘11.1.24 이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정

(’14.9.30현재)

구 분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합 계	370	184	12	170	3	1
2010년	179	153	3	21	2	-
2011년	54	3	5	46	-	-
2012년	71	15	3	51	1	1
2013년	39	6	-	33	-	-
2014년	27	7	1	19	-	-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세부내역(최근 5년간) : 붙임 참조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차 면수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및 대책

○ 관련규정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및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폐지 또는 이전

○ 대안 및 대책

- 보호구역 지정시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시설장, 주민 등 협의를 통한 합리적 구역 지정 추진

- 폐지되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우선 확보 및 주거지 주차장 지속 확보 추진(자치구)

- 보호구역과 연계한 주택가 그린파킹 사업(담장 허물고 주택 안에 주차공간 확보) 확대

- 어린이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홍보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내 신규 지정 세부내역(최근 5년간)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경 우
	☎ 02-2133-2425	주무관	박 홍
	작 성 일 : 2014.10.28

김 상 훈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2. 장애인콜택시의 관련

(1)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 기준(법령 등 포함)

(2)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현황 및 (1)의 기준 대비 실적

(1)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 기준(법령 등 포함)

○ 특별교통수단 정의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8호

○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현황 및 (1)의 기준 대비 실적

○ 특별교통수단 현황(운영대수) : 446대

- 446대=장애인콜택시 423대+무료셔틀버스 23대(복지건강실 운영)

○ 도입 기준대수 : 444대

- 444대=88,780명(’13.12.31 기준 서울시 등록 1․2급 장애인 수)÷200명

○ 도입 기준 대비 실적 : 100.5%(기준 대비 2대 초과)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최 연 호
	☎02-2133-2437	담당자	류 미 경
	작 성 일 : 2014.10.

김 태 수 위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7. 자전거도로 관련

(1) 자전거도로 시행 후 2년 이내 시설 철수 현황

(2) 향후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계획 및 대책

(3) 자전거도로 현황(겸용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구분, 연장, 단절률 등 상세하게)

(1) 자전거도로 시행 후 2년 이내 시설 철수 현황

○ 자전거도로 시행 후 2년 이내 철수 현황

노 선 명	연장(철거)	설치(철기시기)	제 거 사 유
노 원 길	2.0㎞(0.7㎞)	2010(2011)	교통정체, 우회전 차로확보
천호대로	6.6㎞(0.9㎞)	2010(2011)	교통정체, 우회전 차로확보
여의동로	2.3㎞(0.09㎞)	2010(2012)	상충지점 제거로 안전성 확보

(2) 향후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계획 및 대책

○ 향후 자전거도로 관련한 계획 및 대책

-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유색포장으로 일반도로와 차별화를 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로건설 등 타 사업시행시 차량 및 보행자와의 간섭이 없도록 하는 보도높이의 자전거전용도로 형태 등 생활권 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도 확대 추진해나가고 있음

- 또한 기설치된 자전거도로간 단절구간 연계 등 자전거도로망 연결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자전거도로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 또는 수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3) 자전거도로 현황(겸용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구분, 연장, 단절률 등 상세하게)

○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365개 노선 707.6㎞)

(2014년 9월말 기준)

구 분		노 선(개)	연 장(㎞)	관할기관
총 계		365	707.6	-
도로변	소 계	326	448.2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16	325.6	시(도로사업소), 자치구
	자전거전용도로	71	69.7
	자전거전용차로	39	52.9
기타	소 계	39	259.4	-
	공원	8	12.4	공원녹지사업소
	교량	7	8.0	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하천	24	239.0	한강사업본부, 자치구(하천관리부서)

- 상세내역 : 붙임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성 환
	☎02-2213-2432	담 당 자	김 성 유 변 재 홍 김 지 수
	작 성 일 : 2014. 10.

김 태 수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3.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 소송현황(2009~현재까지)

(1) 내용, 비용, 결과

(2) 소송비용, 지출액 및 회수액

(3) 판결문 사본

(4) 자문변호사 현황, 위임사건명, 소송진행건수, 변호사비

(5) 자문변호사약정서

(6) 손해배상금, 위약금, 미수금 등 지급비용 및 건수

(7) 소송비용 회수금 해당 세목 또는 항목

(8) 자전거 사고의 유형별 사고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1) 내용, 비용, 결과

○ 소송 개요

사건명	원 고	소송기간	소 송 사 유	추 진 상 황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 213407)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	’11.11 ~’12.09	청계천로 무학교 부근 1차로 진행차량이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 자전거도로로 진행하던 이륜차 앞바퀴를 차량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미설치 주장	-’11.10.17 : 소장접수 -’11.11.28 : 답변서제출 -’12.05.09 : 원고패(기각) -’12.06.07 : 항소(원고) -’12.09.24 : 항소취하(원고) ※ 원고 소송 취하로 종결됨

○ 내   용

- 원고의 주장

‣ 청계천로 무학교 부근 노상 편도 2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장소는 자전거전용도로이나 교차로 부근 도로상에 안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서울시의 하자관리로 발생된 사고로 피고의 과실을 30％로 주장

- 서울시 주장

‣ 사고발생 지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표지판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표지판을 교차로마다 설치하였고,

‣ 도로노면에는 자전거전용차로 표시 및 자전거 주의 표시를 설치하여 차마의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관계법령에 적정하게 설치하여 자전거도로의 관리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 사고는 차량운전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기각되어야 함.

○ 비    용 : 8,511,600원(소가)

○ 결    과 : 원고의 사건청구 기각

(2) 소송비용, 지출액 및 회수액 : 승소판결로 해당사항 없음

(3) 판결문 사본 : 붙임

(4) 자문변호사 현황, 위임사건명, 소송진행건수, 변호사비

- 자문변호사 현황 : 법무법인 한맥

‣ 서울특별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사 공제조합 변호사

- 위임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13047 구상금

- 소송진행건수 : 1건

- 변호사비 : 서울특별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사건으로 우리시
변호사비용 지출내역 없음

(5) 자문변호사 약정서

- 손해배상공제규칙에 의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6) 손해배상금, 위약금, 미수금 등 지급비용 및 건수 : 승소사건으로 해당없음

(7) 소송비용 회수금 해당 세목 또는 항목 : 해당없음

(8) 자전거 사고의 유형별 사고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자전거 사고의 유형별 사고원인

- 2013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3,25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자전거 대 사람’ 365건, ‘자전거 대 차’ 2,860건, ‘자전거 단독’ 사고가 25건으로 나타났으며,

- 사고원인은 일반도로(단일로, 교차로)에서 ‘안전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대책

-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개선

‣ 노면표시, 안전시설(분리시설, 도로표지병 등) 정비 등

‣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사망사고 발생지점에 주의표지 설치

-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화

‣ 어린이, 학생, 학부모,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운수종사자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교통연수원, 교통문화교육원)

‣ 자치구 자전거 안전 교육장 확충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 안전한 자전거타기 영상물 및 웹툰 제작 보급

- 법령 및 제도 정비

‣ 자전거도로 통행속도 제한,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자전거 운전자 안전수칙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노력)

붙임 : 판결문 사본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02-2133-2440	담 당 자	엄 승 권
	작 성 일 : 2014. 10.

박 진 형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관련

- 지정절차 및 관련근거

- 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현황(개소, 위치) 및 향후 추진계획

- 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설치 후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 내역

(지점별로 상세히 제출)

- 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전후 사고건수 현황

- 사고율 저감을 위한 대책 및 안전성개선 관련 자료(연구용역 포함)

- 자치구별, 스쿨존 지정 현황, 관련예산내역, 안전사고통계 자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징수율

- cctv 설치현황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현황

□ 지정절차 및 관련근거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 장) → 현장조사(구청장, 관할경찰서) → 개선안 작성(도로교통공단) → 지방경찰청장 협의 → 지정(서울특별시장)

○ 관련근거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노인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현황(개소, 위치) 및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비고
보호구역	1,690	659	599	402	29	1

○ 노인 보호구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 시설
보호구역	70	3	8	56	2	1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향후 추진계획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 기 지정된 총 1,690개소(‘14.9월말 기준)의 관리강화를 위한「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추진 등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보완 : 고원식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 CCTV추가 등

․관리시스템 강화 : 자치구 단위 스쿨존 관리 강화 T/F팀 구성․운영, 교통안전지도사, 초등학교앞 보행전용거리 확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 신학기(3월), 개학기(9월) 맞이 홍보 캠페인 및 집중단속 실시

▸ 「서울지역」어린이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 : 붙임2 참조

<노인보호구역>

- 노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민 홍보 및 주민협의를 통하여 매년 추가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보호구역에 대하여도 교통전문가, 시․자치구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시행

□ 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설치 후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 내역

○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내역(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구역수	286	384	439
예산액 (백만원)	1,727	1,809	2,479

▸ 어린이보호구역별 유지보수 세부내역 : 붙임3 참조

○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내역(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구역수	7	5	10
예산액 (백만원)	31	33	34

▸ 노인보호구역별 유지보수 세부내역 : 붙임4 참조

※ 유지보수는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 편성하여 구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비는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사업 추진

□ 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전후 사고건수 현황

○ 각 보호구역별 보호구역 지정 전후 세부적인 교통사고 자료는 없으나, 서울시 전체 스쿨존 내에서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는 ‘11년(127건)에서 ’13년(80건)으로 지정 이후 시설 개선 등으로 약 37% 대폭 감소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또한 ‘12년(2건)에서 ’13년(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경찰청 통계자료)

□ 사고율 저감을 위한 대책 및 안전성 개선 관련 자료(연구용역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CCTV 설치 확대

- '13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63개소 완료, '14년 보호구역 개선사업 40개소 시행 중

- '13년 439대 CCTV설치 완료, '14년 200대 CCTV설치 중

○ 초등학교 앞 등하교시간대 일시 차량 통행제한

- '13년까지 서울시내 36개 시행, '14년 10개교에서 추가 시행중

○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시행

- '14년 163개 초등학교 325명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 현장 중심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지도, 대시민 홍보 등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로교통법시행령,'11.1월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 위반자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2배 강화

- 상습 법규 위반지역에서는 사전 충분한 계도, 단속 및 홍보활동 병행

□  자치구별 스쿨존 지정현황, 관련예산 내역, 안전사고 통계자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징수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14년 9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총 계	1,690		서대문	38
종 로	46		마 포	55
중 구	38		양 천	108
용 산	37		강 서	74
성 동	55		구 로	64
광 진	78		금 천	49
동대문	61		영등포	74
중 랑	48		동 작	59
성 북	104		관 악	66
강 북	45		서 초	53
도 봉	73		강 남	103
노 원	113		송 파	92
은 평	78		강 동	79

○ 보호구역 지정 관련예산 내역(‘14년)

(단위 : 천원)

자치구별	재배정액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총 계	1,259,829		양 천	146,515
용 산	28,750		강 서	103,899
성 동	32,768		구 로	27,581
동대문	73,824		금 천	32,754
중 랑	48,978		영등포	51,879
성 북	153,486		동 작	102,122
도 봉	49,422		관 악	87,701
노 원	61,719		서 초	82,042
은 평	25,263		송 파	97,041
서대문	15,176		강 동	38,909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구 분	발생	사망	부상
2011년	127건	2명	130명
2012년	95건	2명	95명
2013년	80건	1명	79명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자치구별 현황 : 붙임5 참조

○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징수율(자치구별)

(단위 :건, 백만원)

시군구명	부과년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징수율
합계(‘14.9월말)		51,653	3,840	35,679	2,468	69.1%
종로구	2014	7,734	579	5,579	391	72.1%
중 구	2014	1,553	113	1,180	81	76.0%
용산구	2014	284	21	210	15	73.9%
성동구	2014	748	57	443	31	59.2%
광진구	2014	97	7	69	5	71.1%
동대문	2014	2,001	156	1,183	84	59.1%
중랑구	2014	3,225	242	1,977	136	61.3%
성북구	2014	1,555	115	1,115	77	71.7%
강북구	2014	609	45	437	30	71.8%

시군구명	부과년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징수율
도봉구	2014	1,465	107	1,068	73	72.9%
노원구	2014	13	1	8	0.5	61.5%
은평구	2014	7,189	538	4,783	333	66.5%
서대문	2014	2,752	202	1,923	132	69.9%
마포구	2014	1,969	146	1,401	97	71.2%
양천구	2014	901	67	594	41	65.9%
강서구	2014	2,919	218	1,998	138	68.4%
구로구	2014	113	8	85	6	75.2%
금천구	2014	2,129	159	1,427	98	67.0%
영등포	2014	2,208	167	1,527	107	69.2%
동작구	2014	2,370	178	1,627	115	68.6%
관악구	2014	1,935	143	1,172	79	60.6%
서초구	2014	4,846	352	3,637	248	75.1%
강남구	2014	1,932	141	1,395	95	72.2%
송파구	2014	948	66	732	48	77.2%
강동구	2014	158	12	109	7	69.0%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단위 : 대)

구 별	CCTV 설치대수	과속단속 카메라		구 별	CCTV 설치대수	과속단속 카메라
합 계	2,521	22		서대문	59
종 로	25			마 포	48	1
중 구	57			양 천	236	1
용 산	88			강 서	61	2
성 동	99			구 로	120	1
광 진	183	1		금 천	55	1
동대문	69	3		영등포	93
중 랑	122	1		동 작	97	3
성 북	62	2		관 악	122	1
강 북	141			서 초	46	4
도 봉	61			강 남	117	1
노 원	137			송 파	161
은 평	152			강 동	110

※ CCTV : ‘14년 설치중인 200대 미포함   ※ 과속단속카메라 : 경찰청 소관업무

붙임  1.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세부내역	1부.

2. 서울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 사본  1부.

3.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세부내역	1부.

4.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세부내역	1부.

5.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자치구별 현황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경 우
	☎ 02-2133-2425	주무관	박 홍
	작 성 일 : 2014.10.28

박 진 형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8. 세종로 차없는 거리와 관련하여(최근 3년간)

(1) 통제에 따른 버스 노선 우회 노선수

(2) 버스노선 우회에 따른 운행증가 거리

(3) 버스노선 우회에 따른 거리증가시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비용 또는 시정협조 등에 따른 혜택

(4) 통제에 따라 우회하는 교통량(서울시 지정 우회로 기준)

(5) 통제에 따라 우회하는 교통량에 의한 교통비용(서울시 지정 우회로 기준)

(6) 세종로 차없는 거리 방문객수

(7) 세종로 차없는 거리 만족도 조사 결과

(8) 통제에 따른 교통비용과 방문객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 통제에 따른 버스 노선 우회 노선수 : 총 41개

구 분	소계	서울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시티투어	경기도버스
노선수	41	18	2	1	3	17

□ 버스노선 우회에 따른 운행증가 거리 및 거리증가시 비용 보전 내용

○ 버스 우회에 따라 운행 거리가 노선별로 다소 증가 또는 감소되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으며, 거리 증가시 비용 보전은 별도로 없음

(예) 7016번 노선의 경우 우회에 따른 운행거리 약 600m 증가

□ 통제에 따라 우회하는 교통량 및 교통비용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변화(’13.10.20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운영시 기준)

- 분석대상 : 영향권내 교통량 수집지점 (사직로, 서소문로, 새문안로, 종로)

※ 직접 우회도로인 우정국로 및 새문안로3길에 대한 교통량 수집자료는 없음

- 교통량변화 : 평시대비 2,372대 증가 (116,189대→118,561/11시간)

○ 광장 주변도로 교통비용 (연간 12회 운영 기준)

- 교통비용 : 차량운행비용, 시간비용, 환경비용의 합계

- 대상도로의 연간 교통혼잡비용 : 978만원 (1회당 평균 약 82만원)

※ 분석기준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한국개발연구원(2008)

□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방문객수

○ 총 18회 운영 약 70여만명 방문 추산 (회당 평균 4만명)

- 2012년(2회) : 9.23(53천명, 생활자전거대행진 연계), 11.18(45천명)

- 2013년(7회) : 3.17(72천명, 서울국제마라톤 연계), 4.21(60천명),

6.16(35천명, 하이서울자전거대행진 연계), 9.15(30천명), 10.20(50천명, 위아자 나눔장터 연계), 11.3(30천명), 11.17(30천명)

- 2014년(9회) : 3.16(50천명, 서울국제마라톤 연계), 3.23(30천명),

4. 6(40천명, 타요버스 체험행사), 6. 8(20천명),

6.15(35천명, 하이서울자전거대행진 연계), 8.31(30천명), 9.21(40천명, 승용차 없는날 연계), 10. 5(30천명), 10.19(50천명, 위아자나눔장터 연계)

□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만족도 조사 결과

○ 2013년 시민여론조사(상․하반기)

구분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만족도
2013년 상반기	6.15~6.21	면접조사(방문시민), 전화조사	∙서울시민 1,280명
			- 방문시민(600)	95.2%
			- 인근상인(80)	85.0%
			- 전화조사(600)
2013년 하반기	12.16~12.22	전화조사	∙서울시민 1,004명 - 방문시민(14.8%)	83.9%

□ 통제에 따른 교통비용과 방문객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1회 운영시 교통혼잡비용은 평균 약 82만원, 방문시민 만족도는 평균 약 90%임 (회당 평균 4만명 방문)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전 재 명
	☎02-2133-2414	담 당 자	손 지 영
	작 성 일 : 2014. 10. 27

서 영 진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9. 장애인콜택시 관련

(1)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 사본 일체

(2)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3) 차량운행 현황(조 편성, 휴무조 등)

(4) 2003.1.1 이후 운전자 신분 및 고용 형태변화와 그 사유, 임금체계 변화

(5) 2007년 이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맡은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6) 2003.1.1 이후 지원금(보조금) 년도별 현황

(7) 연도별 콜횟수 및 대응 횟수 / 대응율

(8) 대수/운전기사(정규직/계약직)

(9) 체납주차료(연도별, 주차장별), 가산금 현황(연도별, 주차장별) : 최근 5년간

(10) 최근 5년간 '장애인콜택시' 관련 120다산 콜센터에  제기된 민원내역 일체 및 처리결과

(11) 최근 5년간 장애인콜택시 운전 부주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1)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 사본 일체

※ 붙임1 : “2013 장애인콜택시 운영 기본계획” 및 “2014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계획”

(2)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하(2008.7.1 요금 조정)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 추가요금(매 1km마다)

- 5km초과 10km까지 : 300원씩

- 10km초과부터 : 35원씩

(3) 장애인콜택시 차량운행 현황(조편성, 휴무조 등)

○ 시차제 운행 : 07시, 08시, 10시, 12시, 19시(야간)조

구 분	운행대수			07:00 ～17:00	08:00 ～18:00	10:00 ～20:00	12:00 ～22:00	휴무대수			비 고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평 일	356	346 (8개조)	10	3개조 (130대)	2개조 (86대)	2개조 (87대)	1개조 (43대)	54	44 (1개조)	10	※ 야간 10대씩 격일근무 19:00~07:00
토요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일요일 (공휴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 근무편성 ┌ 정규운전원 : 주간 9개조(조당 43명) / 야간 2개조(조당 10명)

├ 파트운전원 : 5개조 운영 (78명) … 7시(18), 14시(5), 15,(11), 17시(32), 19시(12)

└ 장애인콜택시 전용 개인택시 : 3개조(조당 17명) … 일일 2개조 운행 1개조 운휴

(4) 2003.1.1 이후 운전자 신분 및 고용 형태변화와 그 사유, 임금체계 변화

○ 운전원 신분변천(임금체계) 내역

구 분	개별 사업자 신분 (2003.1.1~ )	근로자 신분 (2007.1.1~ )	공단직원 신분 (2008.1.1~ )	급여체계조정 (2009.5.1~ )	급여체계조정 (2013.1.1~ )
내 용	- 보조금(950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보조금(950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 지급(법원판결)	- 기본급(825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지급(비정규직법발효)	- 기본급(958천원) - 운행수입금 시세입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상여금,성과급 지급	- 기본급(999천원) - 운행수입금 시세입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상여금,성과급 지급

○ 급여체계 조정(고정급 전환) : 2009.5.1~ (공기업회계 절차 준수 및 차별해소)

- 공기업회계상 징수사용료 개인귀속(원천징수 불가) 문제 및 비정규직법

적용에 따른 차별소지 문제로 급여체계를 기간제직원과 동일하게 변경

(상여금, 기관․개인성과급 지급), 수입금은 시세입 조치

(5) 2007년 이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받은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 지적사항 : 34건(자체 감사 17건, 서울시 감사 6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1건)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조치결과
자체감사 (’07.12)	○ 지적사항 : 계약해지 운전자 예치금처리 부적정 - 계약해지운전자 13명 예치금(교통범칙금 담보 총 260만원)을 정산기일 경과후까지 미반환 ○ 조치요구 : 예치금 정산반환 및 예치금관리 철저	○ 예치금 정산즉시 반환 : ’07.12.27
자체감사 (’08.4)	○ 지적사항 : 콜택시 차량선정 재검토(시의회 지적) - 신차모델 선정절차의 적정성 조사 ○ 조치요구 : 신차 구매시 이용고객 의견수렴 (안전성, 편리성 위주 선정), 차량관리(정비내역 관리) 철저	○ 09년 신차구입시(100대), 이용고객 의견수렴(08.12.3) ○ 외부 전문가 구성 차량모델선정위원회 운영 (08.12.11) 등 엄정한 절차 이행
자체감사 (‘09.10)	○ 지적사항 : 장애인콜택시 유류비 정산소홀 - 07.4월~9월 기간 중 발생한 할인액을 유류비 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지급 ○ 조치요구 : 할인액을 적기에 정산 조치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유류대금 결제시 결제액을 ℓ당 7원 할인하여 공제 후 유류대금 지급 → 2010. 1월 유류비(경유) 지급시 적용 ○ 캐쉬백(청구액의 0.5%) 적립액 분기별 (약정서) 정산 → 잡수입 처리
	○ 지적사항 : 계약종료 운전원 과태료 예치금 정산소홀 - 퇴사한 운전원 2명 과태료 예치금 통장에 보관, 과태료 예치금 관리 소홀 ○ 조치요구 : 예치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운전원에 환불조치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치금 통장 관리 및 정산업무 철저히 할 것	○ 교통범칙금 등 담보액 지급 - 지급일시 : ‘09. 11. 5(목) - 지급인원 : 2명 ○ 예치금 통장관리 담당 지정 → 과태료 담당
	○ 지적사항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자격기준 확인 ○ 조치요구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근무기간 중 자격보유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방법(연말 근무평가전 자료체출 확인 방법 등) 보완	○ 확인방법 :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 확인 ○ 확인사항 :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자 ○ 확인시기 : 반기 1회(4월, 10월)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조치결과
자체감사 (‘09.10)	○ 지적사항 : 계약종료 운전원 근무평가 기간 적용 ○ 조치요구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평가반영 기간 개선 - 운전원 평가시 제외기간(11~12월)을 익년 심사평가시 제외기간 포함하여 심사반영 →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효과	○ 2010년도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 - 평가기간 : ‘09.11.1~2010.10.31
자체감사 (‘11.11)	○ 지적사항(시정) - 부서운영비 처리 및 통장관리 소홀 ○ 조치요구 - 과다집행액(105천원) 즉시 환수 조치, 통장잔액은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 과다집행, 여입 미조치 등에 대해 조치하고 향후 이와같은 사례사 발생되지 않도록 공금‧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환수금액 여입조치 : 105천원
	○ 지적사항(시정) - 신규입사자(이동지원센터 상담원) 신원조회 미실시 ○ 조치요구 - 신규입사자(이동지원센터 상담원) 신원조회 미실시 : 대상자 신원조회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 2011.12.14 신원조사 의뢰 - 장애인콜택시-3640(‘11. 12.14) ○ 2011.12.26 : 신원조사 결과 회보 - 성동경찰서정보보안과-2773(‘11.12.22)
	○ 지적사항(시정) - 장애인콜택시 사고보고 및 처분누락 ○ 조치요구 - 교통사고 내역 감사실 통보후, 감사실 조치 요구에 따라 운전자 주의, 경고처분하고 직원 교육 및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 2012년 월 1회 사고내역 감사실 제출 후 감사실 요구에 따른 조치 - 1회 : 사고시 부서장 주의 - 2회 : 사고시 부서장 경고 - 3회 이상시 : 서비스직 복무규정에 따름 중과실 사고(11대항목)는 3일이내 감사실 제출 후 통보 요구에 따른 조치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조치결과
자체감사 (‘13.9)	○ 지적사항(개선검토) : 장애인콜택시 차량관리 개선 ○ 처분요구 - 공단 ETIS 차량등록시스템에 등록(차량이력, 운전자 변동, 차량정비, 사고정비 내용 등 이력, 유류사용 등) 통합관리	○ 차량 정비건수 1만건 이상으로 ETIS 등록 불가 - 자체 콜시스템에 업로드 후 관리
	○ 지적사항(개선검토) : 장애인콜택시 사고차량 관리개선 ○ 처분요구 - 향후 정비업체 입찰시 경정비와 중정비 업체 별도 선정 혹은 차량정비계약업체가 협력업체를 구성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사고차량 정비개선 방안 수립	○ 정비개선방안 수립 완료(’13.12월)
	○ 지적사항(시정) : 장애인콜택시 사고차량 관리 소홀 ○ 처분요구 - 업무용차량 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고차량 관련 기록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사고차량 정비를 공단과 계약된 업체에서 하도록 운전원 교육 철저	○ 사고차량 정비관련 자료를 자체 콜시스템에 등재 ○ 차량정비업체 관리감독 철저 ○ 2013. 3/4분기 전직원 정기교육 실시
	○ 지적사항(시정) - 미납과태료 정산 공제금 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 과오반환된 5만원을 즉시 회수 후 반환하지 않은 284천원 사실관계 확인 후 환급 실시 - 직원교육 및 미납과태료 정산 공제금 관리업무 철저	○ 과오 반환금 5만원 회수 (13‘ 9. 24)조치 ○ 미반환금액 284천원 환급(‘13. 9. 24) 조치 ○ 미납 과태료 정산 공제금 관리업무 관련 직원교육 실시(‘13. 9. 16)
	○ 지적사항(시정)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전경력 관리소홀 ○ 처분요구 -모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면허정지, 벌점,교통법규위반,차량사고 등 정확한 경력관리 위하여 정기적(1년)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 관리토록 규정 등 명기, 제도화	○ ‘13. 7 서비스직 운전경력증명서 징구 후 경력사항 확인 - 대상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전원 ○ ‘13. 3/4분기 정기교육시 전직원 교육실시 ○ 향후 규정개정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제도화 조치
	○ 지적사항(주의) : 설계변경 관련 업무소홀 ○ 처분요구 - 향후 계약금액 초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변경 관련업무 철저	○ 차량정비, 관리용역, 수리용역 계약시, 계약변경 후 집행 ○ 지적사항 담당직원 교육 실시(‘13. 9.16)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조치결과
자체감사 (‘13.9)	○ 지적사항(주의) : 장애인콜택시 승무정지 위반 ○ 처분요구 - 승무정지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해당 운전원 특별교육 실시	○ ‘13. 3/4분기 정기교육시 전직원 교육실시 ○ 해당운전원 특별교육 실시(‘13. 9.26)
	○ 지적사항(주의)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근무평가 업무 소홀 ○ 처분요구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근무평가 업무시 동일 사례 발생치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2013년도 운전원 근무평가 업무시 운전원 세부평가 기준반영 - 평가기간 : 2012.11.1~2013.10.31 ○ 담당직원 교육실시(‘13. 9. 16)
市 감사 (’07.12)	○ 지적사항 : 콜택시 차량정비 부적정 - 정비업체 재생부품사용(부당이득 8,097천원 편취)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 조치요구 - 부당이득금 환수, 아웃소싱 등 적정 관리방안 수립	○ 정비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 ’08.1.9 ○ 차량정비 아웃소싱(기시행) : ’07.8～08.7.31 ※ 절감액(추정) : 연 168,000천원
市 감사 (’08.7)	○ 지적사항 : 콜택시 차량정비대금 지급 부적정 - 정비 단가계약 대상차량(보증기간만료전) 25대에 대하여 정액제 계약차량으로 오인, 대당(199천원) 총 4,110천원 정액위탁료 지급 ○ 조치요구 - 오납된 정비대금은 익월 정비대금 지급시 상계처리하고 사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철저	○ 오납된 정비대금 익월 정비대금 지급시 상계처리 : 08.8.12
市 감사 (’12)	○ 지적사항 (현지시정)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교통범칙금 담보액 정산소홀 ○ 처분요구 - 관련규정 준수하여 교통범칙금정산 철저, 직원교육 철저	○ 누락자(2명) 2009. 11. 5 입금 조치 ○ 향후 인사처 퇴사자 퇴직보험 및 정산 ○ 환수요청 시 교통범칙금 잔액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조치결과
市 감사 (’12)	○ 지적사항(시정)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신원조사 미실시 ○ 처분요구 - 조속한 신원조사 실시, 부적격자 조치, 직원교육 철저	○ 신원조사 의뢰 협조요청(서울성동경찰서장) ○ 신원조사결과회보 [정보보안과-1317(2012.06.07.)] - 회신결과 : 공직임용 예정자가 아닌 기근무중인자들로 보안업무규정 31조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으로 반송조치 ○ 향후 채용 1개월 내에 신원조사 실시 예정
	○ 지적사항(주의) - 장애인콜택시 차량정비 용역계약 부적정 ○ 처분요구 -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를 위반한 sk네트웍스 (주)와 계약해지를 검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범칙금을 부과토록 조치. 직원교육 철저	○ 2012년 정비용역 계약종료(2012. 9. 30) ○ 범칙금 부과요청 통보 - 해당등록기관(영등포구청) ○ 직원교육실시 - 관련법령 등에 대한 교육
	○ 지적사항(주의) -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채용부적정 ○ 처분요구 - 시장승인 받아 응시자격 요건 변경, 직원교육 철저	○ 향후 신규상담원 채용시 시장승인 절차에 의거 진행
행정사무감사 (’07.11)	○ 지적 및 조치요구 - 스쿨존 어린이사망사고 관련 안전사고발생 예방 대책 마련	○ 특별교육 실시(전직원 대상) : ’07.10.6～7 - 외부 전문가 초빙 교통안전교육 등 ○ 해당 운전원 계약해지 : ’07.11.1 ○ 교통사고 유발운전원 교정교육 및 수시 안전교육
행정사무감사 (’10.11)	○ 지적 및 조치요구 - 장애인콜택시 탑승자수와 관련한 2009년과 2010년의 통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할 것	○ ‘09.12월 장애인콜택시시스템업그레이드 -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유지가능
	○ 지적 및 조치요구 -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 법에서 정한대로 이용범위를 확대할 것	○ 현 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 : 1,2급지체, 뇌병변 및 기타 1,2급 휠체어 탑승자 - 2011. 9월말 : 탑승율(접수대비) 88.6%, 대기시간 30분 ○ 향후 장애인콜택시 이용범위 확대 노력
	○ 지적 및 조치요구 - 공단은 3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정한 대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부족분을 조속히 증차할 것	○ 2010.6월 법개정으로 365대의 장애인 콜택시 차량 필요 ○ 법적운행대수 충족을 위해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서울시 협의-국고보조금연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11.11)	○ 지적 및 조치요구 -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가 금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시켜 주길 바람	○ 2011년 내 차량 30대 증차 완료
	○ 지적 및 조치요구 -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의 이직률이 높은데, 인·적성이 검증된 운전기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운전기사들은 인·적성 부분이 검증된 인력이기 때문에 채용시 이러한 경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12.11)	○ 지적 및 조치요구 - 장애인콜택시 차량구매시 특장부분 별도 계약, 비용절감 - 자동차회사에서 직접 장애인콜택시 구입후 특장업체에 구조변경방안 적극 검토	○ 자기인증제도에 관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부합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현행 구매방법 유지, 향후 관련 제도 변경시에는 구매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지적 및 조치요구 - 법인택시로 한정하지 말고 추진할 것(법인택시는 관리 측면에서는 용이하나, 개인택시는 운전기사가 직접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만큼, 더 친절해지고 비용도 낮아지는 장점 기대)	○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와 우리공단이 참여하여 일반택시 활용방안을 검토 하는 T/F 구성 운영중, 일반택시 활용방안 추진과정에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각각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13년 개인택시로 도입 추진함
	○ 지적 및 조치요구 - 장애인콜택시의 불친절과 대기시간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친절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내·외부 수시교육 지속 추진, 민원 발생시 운전원 평가 반영 비중 확대검토, 차량운송수단 다양화(일반택시 등) 및 증차를 통한 대기시간 감소 노력
	○ 지적 및 조치요구 - 장애인콜택시 관련 직원 자원봉사가 직원 동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장애인콜택시 관련 직원 자원봉사가 직원 동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지적 및 조치요구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앞으로 철저한 현황관리를 통한 정확한 통계 및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행정사무감사 (’13.11)	“해당없음”	“해당없음”

(6) 2003.1.1 이후 지원금(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2,396	3,123	4,171	4,631	8,852	11,968	19,080	19,484	23,977	25,942	32,701	33,517

(7) 연도별 콜회수 및 대응 횟수 / 대응율

연 도	콜횟수(건)	대응횟수(건)	대응율
2014.9월	848,982	755,672	89.0%
2013	1,042,130	937,057	89.9%
2012	924,074	817,690	88.5%

(8) 장애인콜택시 대수/운전기사(정규직/계약직)

○ 차량대수 : 423대

○ 운전기사 : 501명 (정규직 423명, 파트타임 78명)

(9) 체납주차료(연도별, 주차장별), 가산금 현황(연도별, 주차장별) : 최근 5년간

○ 해당사항 없음

(10) 최근 5년간 '장애인콜택시' 관련 120다산 콜센터에  제기된 민원내역 일체 및 처리결과

○ 민원처리현황 (세부내역 : 붙임2)

(단위 : 건)

계	2014.9월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81	66	77	93	34	11

※ '10년 1월~9월 기간은 조직개편(부서변경)으로 민원내역조회 어려움

(11) 최근 5년간 장애인콜택시 운전 부주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장애인콜택시 운전 부주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연도별	탑승객(장애인 및 동승자) 사고현황				보유 차량	총 가해사고 현황
	사고 건수	사망	부상	배상액		사고건수	사망	부상	대물	배상액 (천원)
2010	-	-	-	-	300	35(대당0.12)	-	12	23	181,640
2011	-	-	-	-	300	55(대당0.18)	-	20	35	156,946
2012	-	-	-	-	330	54(대당0.16)	-	18	32	189,021
2013	-	-	-	-	410	45(대당0.11)		22	23	126,777
2014.10	-	-	-	-	423	37(대당0.09)		16	21	35,157
계	-	-	-	-	-	262(대당0.13)	0	88	134	689,541

※ 장애인콜택시 안전사고는 중중장애인 고객이 이용하는 특성상 안전을 위하여 안전

거리 확보, 서행 운전으로 인한 타 차량의 끼어들기 등 주로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최 연 호
	☎02-2133-2437	담당자	류 미 경
	작 성 일 : 2014.10.

신 언 근 위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자전거도로 관련

(1)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 및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최근 3년)

(2)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최근 3년)

(3) 도로유형별 설치물량 및 사업비 내역(최근 3년간)

(4) 향후 설치계획(유형별 구분)

(5)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율

(6)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연장 ㎞ 수(최근3년간)

	한강별		시내
	보도(보행자)와 분리여부		보도와 분리여부
자치구별

(7)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일체

(8)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결과 일체(최근 3년간)

(9) 자전거도로 실효성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10)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 내용 및 원인, 사고 후 처리 결과

(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안

(11) 서울시 자전거 도로 지도(완공 연도별 표기)

(12) 자전거도로 시행 후 2년 이내 시설 철수 현황 계획 및 대책

(1)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 및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365개 노선 707.6㎞)

(2014년 9월말 기준)

구 분		노 선(개)	연 장(㎞)	관할기관
총 계		365	707.6	-
도로변	소 계	326	448.2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16	325.6	시(도로사업소), 자치구
	자전거전용도로	71	69.7
	자전거전용차로	39	52.9
기타	소 계	39	259.4	-
	공원	8	12.4	공원녹지사업소
	교량	7	8.0	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
	하천	24	239.0	한강사업본부, 자치구(하천관리부서)

○ 서울시 자전거도로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 당초목표

· 자전거도로 구축계획 : 207㎞(’08.10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 추진실적(2009~2014.9월말 기준)

· 자전거도로 신설 : 101.5㎞(계획대비 49.0％)

(2)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최근 3년)

연도	사업명	사업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2012	소계		1,000	809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000	809
2013	소계		700	469
	청계천로 자전거가변차로 운영	-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로 운영	200	163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00	306
2014	소계		1,300	1,163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300	1,163

※ 한강사업본부, 공원조성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타 부서에서도 자전거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임

(3) 자전거도로 설치물량 및 사업비 내역(최근 3년)

※ 붙임 1 : 서울시 자전거도로 설치현황(2012~2014.9월말 현재)

(4)  향후 설치계획(유형별 구분)

○ 추진 중인 사업현황(추진예정 포함)

- 문정도시개발사업 :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혼용

- 마곡도시개발사업 :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혼용

- 아리수로 도로확장공사 :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월드컵대교 건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경춘선 공원조성사업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향후 서울시에서는 한강‧지천과 연계되는 간선망 구축계획 마련과 생활권 자전거도로 집중 정비를 통해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 내에는 우정국로, 청계천로 등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임

(5)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율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계	겸용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계	겸용도로	전용도로	전용차로
계 (8,142㎞)	448.2㎞ (중복노선제외)	326.6 (1.0㎞ 중복포함)	69.7㎞	55.3 (2.4㎞ 중복포함)
	5.5％	4.0％	0.8％	0.6％
종로구 (274㎞)	8.03㎞	5.73㎞	-	2.3㎞	마포구 (420㎞)	18.37㎞	9.66㎞	-	8.73㎞
	2.8％	2.0％		0.8％		4.3％	2.3％	-	2.0％
중 구 (114㎞)	2.4㎞	2.4㎞	-	-	양천구 (403㎞)	33.69㎞	18.38㎞	15.31㎞	-
	2.1％	2.1％	-	-		8.2％	4.5％	3.7％
용산구 (280㎞)	11.27㎞	9.75㎞	1.52㎞	-	강서구 (378㎞)	32.73㎞	24.89㎞	7.84㎞	-
	3.9％	3.4％	0.5％	-		8.5％	6.5％	2.0％	-
성동구 (408㎞)	11.44㎞	6.88㎞	0.28㎞	4.28㎞	구로구 (293㎞)	10.12㎞	7.84㎞	2.26㎞	-
	2.6％	1.6％	0.0％	1.0％		3.3％	2.6％	0.7％	-
광진구 (324㎞)	27.6㎞	24.0㎞	-	3.6㎞	금천구 (180㎞)	6.7㎞	2.5㎞	4.2㎞	-
	8.5％	7.4％	-	1.1％		3.6％	1.3％	2.3％	-
동대문구 (326㎞)	9.75㎞	8.35㎞	-	1.4㎞	영등포구 (388㎞)	22.99㎞	5.78㎞	4.58㎞	12.63㎞
	2.9％	2.5％		0.4％		5.7％	1.4％	1.1％	3.2％
중랑구 (324㎞)	3.0㎞	-	3.0㎞	-	동작구 (247㎞)	7.52㎞	7.52㎞	-	-
	0.9％	-	0.9％	-		3.0％	3.0％	-	-
성북구 (627㎞)	9.77㎞	5.6㎞	1.77㎞	2.4㎞	관악구 (316㎞)	10.6㎞	7.7㎞	2.9㎞	-
	1.3％	0.8％	0.2％	0.3％		3.3％	2.4％	0.9％	-
강북구 (226㎞)	7.57㎞	3.17㎞	-	4.4㎞	서초구 (379㎞)	21.43㎞	19.05㎞	-	2.38㎞
	3.2％	1.3％	-	1.9％		5.6％	5.0％	-	0.6％
도봉구 (257㎞)	8.19㎞	7.54㎞	0.65㎞	-	강남구 (433㎞)	38.51㎞	35.26㎞	3.25㎞	-
	3.1％	2.9％	0.2％	-		8.8％	8.1％	0.7％	-
노원구 (291㎞)	31.57㎞	21.61㎞	0.83㎞	9.13㎞	송파구 (363㎞)	65.01㎞	46.2㎞	17.59㎞	1.22㎞
	10.7％	7.4％	0.2％	3.1％		17.8％	12.7％	4.8％	0.3％
은평구 (352㎞)	16.83㎞	14.53㎞	-	2.3㎞	강동구 (284㎞)	35.54㎞	32.3㎞	2.69㎞	0.55㎞
	4.9％	4.3％	-	0.6％		12.3％	11.3％	0.9％	0.1％
서대문구 (309㎞)	1.05㎞	-	1.05㎞	-
	0.3％		0.3％

※ 자전거도로의 폭원은 최소폭 1.5m(현장여건에 따라 1.2m까지 허용)이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폭원이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함.

(6)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연장 ㎞ 수(최근 3년간)

○ 한강변 자전거도로의 보도(산책로)와 분리여부

-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71km이며,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전 구간 보도(보행자)와 분리되어 있음

(2014. 9월말 기준)

자치구	지구명	구간	연장(㎞)
	계		71.00
송파구	광나루지구	하남시계~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	10.23
	잠실지구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4.90
강남구	잠원지구	강남구 영동대교~서초구 잠원동	5.35
서초구	반포지구	서초구잠원동 한강둔치 철탑부근~영등포구 여의도동	7.01
영등포구	여의도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생명건너편~국회의사당 건너편	3.80
영등포구, 강서구	양화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건너편~강서구 방화동	5.90
강서구	강서지구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하류~강서구 가양동 방화대교상류	4.00
	강서지구	강서구 가양동 방화대교 상류~강서구 개화동 78	1.00
광진구, 용산구	뚝섬지구	광진구 구리시계~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10.55
용산구	이촌지구	용산구 서빙고동291-2~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9.41
용산구, 마포구	망원지구	용산구 이촌동 306-5~마포구 합정동 352-6	6.76
마포구	난지지구	마포구 상암동 홍제교 하부~마포구 상암동 난지교	2.09

○ 시내 자전거도로의 보도와 분리여부

- 시내 도로변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448.2km이며, 이 중 보도(보행로)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는 125km임

(2014. 9월말 기준, 단위 : km)

자치구명	자전거도로			자치구명	자전거도로
	계 (㎞)	보도상 자전거 도로 (㎞)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		계 (㎞)	보도상 자전거 도로 (㎞)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
계	448.2 (중복노선제외)	326.6 (1.0㎞ 중복포함)	125 (2.4㎞ 중복포함)
종로구	8	5.73	2.3	마포구	18.4	9.66	8.71
중 구	2.4	2.4	-	양천구	33.7	18.38	15.31
용산구	11.3	9.75	1.52	강서구	32.7	24.89	7.84
성동구	11.44	6.88	4.56	구로구	10.1	7.86	2.26
광진구	27.6	24.0	3.6	금천구	6.7	2.5	4.2
동대문구	9.8	8.35	1.4	영등포구	23	5.78	17.21
중랑구	3		3.0	동작구	7.6	7.62	-
성북구	9.8	5.6	4.17	관악구	10.6	7.7	2.9
강북구	7.6	3.17	4.4	서초구	21.4	19.05	2.38
도봉구	8.2	7.54	0.65	강남구	38.5	35.26	3.25
노원구	31.6	21.61	9.96	송파구	65.8	46.95	18.81
은평구	16.8	14.53	2.3	강동구	34.6	31.38	3.24
서대문구	1.1	-	1.05

(7)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일체

연도별	계	민 원 내 용
		자전거 도로건설	자전거 도로폐지	불법주차해소	안전시설설치	편의시설설치	기타 (법령개정 등)
계	319	74	37	65	62	31	50
2010년	88	23	11	18	20	13	3
2011년	84	15	15	24	15	6	9
2012년	52	16	5	9	10	1	11
2013년	45	7	3	8	8	5	14
2014년	50	13	3	6	9	6	13

※ 붙임 2 :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처리 내역

(8)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사전평가결과 일체(최근 5년간)

○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실시(2012)

- 서울시내 차도상 설치된 주요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와 보도상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평가 구간 : 차도상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총 10개 노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54개 노선

- 평가 내용 : 분리시설 여부, 진출입구 등 상충지점 처리현황, 버스정류소 처리방안, 유효보도폭 부족,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부족, 포장상태 및 관리 미흡, 불법주차 정도, 보행자와 상충여부, 설치방향 등

- 개선 방안 : 자전거도로 포장훼손 구간 재포장, 교차로 및 진출입부 안전성 강화, 펜스‧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물 개선(정정, 교체 등), 자전거횡단도 설치 및 정비, 턱낮춤 시행, 진출입구 단절구간 연계 등

(9) 자전거도로 실효성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 2012년 서울시내 차도상 설치된 주요 자전거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와 보도상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

(10)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 내용 및 원인, 사고 후 처리 결과(최근3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안

(단위 : 건/명)

사고유형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계		발생건수	2,847	2,861	3,225	3,250
		사망자수	34	19	29	26
		부상자수	2,933	2,980	3,342	3,410
자전거 대 보행자		발생건수	224	241	330	365
		사망자수	1	0	3	1
		부상자수	231	250	348	402
차 대 차	자전거 대 자동차	발생건수	2,475	2,444	2,652	2,511
		사망자수	32	18	25	22
		부상자수	2,535	2,532	2,714	2,559
	자전거 대 자전거	발생건수	121	156	216	349
		사망자수	0	0	1	1
		부상자수	140	179	253	426
자전거단독		발생건수	27	20	27	25
		사망자수	1	1	0	2
		부상자수	27	19	27	23

※ 출  처 :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 DB 자료

○ 25개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 현황 : 붙임3

○ 서울시 자전거도로내 안전사고 내용 및 원인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2013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3,25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자전거 대 사람’ 365건, ‘자전거 대 차’ 2,860건, ‘자전거 단독’ 사고가 25건으로 나타났으며,

- 사고원인은 일반도로(단일로, 교차로)에서 ‘안전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고 후 처리 결과

※ 자전거 사고관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대안

-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가 도로상 통행과정에서 자동차와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시설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등 장기적 대책마련

‣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노면표지 등 안전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 안전시설 보강

‣ 사고다발 지점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배너깃발 등 주의표시 설치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안전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과 함께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전환 등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지속적으로 추진

-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자전거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강화 등 법률 및 제도정비 추진

(11) 서울시 자전거 도로 지도(완공 연도별 표기) : 붙임 4

(12) 자전거도로 시행 후 2년 이내 시설 철수 현황 계획 및 대책

○ 자전거도로 시행 후 2년 이내 철수 현황

노 선 명	연장(철거)	설치(철기시기)	제 거 사 유
노 원 길	2.0㎞(0.7㎞)	2010(2011)	교통정체, 우회전 차로확보
천호대로	6.6㎞(0.9㎞)	2010(2011)	교통정체, 우회전 차로확보
여의동로	2.3㎞(0.09㎞)	2010(2012)	상충지점 제거로 안전성 확보

○ 향후 자전거도로 관련한 계획 및 대책

-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유색포장으로 일반도로와 차별화를 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로건설 등 타 사업시행시 차량 및 보행자와의 간섭이 없도록 하는 보도높이의 자전거전용도로 형태 등 생활권 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도 확대 추진해나가고 있음

- 또한 기설치된 자전거도로간 단절구간 연계 등 자전거도로망 연결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자전거도로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 또는 수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성 환
	☎02-2213-2432	담 당 자	김 성 유 변 재 홍 김 지 수
	작 성 일 : 2014. 10.

신 언 근 위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 소송현황(3년간)

(1) 내용, 비용, 결과

(2) 소송비용, 지출액 및 회수액

(3) 판결문 사본

(4) 자문변호사 현황, 위임사건명, 소송진행건수, 변호사비

(5) 자문변호사약정서

(6) 손해배상금, 위약금, 미수금 등 지급비용 및 건수

(7) 소송비용 회수금 해당 세목 또는 항목

(8) 자전거 사고의 유형별 사고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1) 내용, 비용, 결과

○ 소송 개요

사건명	원 고	소송기간	소 송 사 유	추 진 상 황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 213407)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	’11.11 ~’12.09	청계천로 무학교 부근 1차로 진행차량이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 자전거도로로 진행하던 이륜차 앞바퀴를 차량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미설치 주장	-’11.10.17 : 소장접수 -’11.11.28 : 답변서제출 -’12.05.09 : 원고패(기각) -’12.06.07 : 항소(원고) -’12.09.24 : 항소취하(원고) ※ 원고 소송 취하로 종결됨

○ 내   용

- 원고의 주장

‣ 청계천로 무학교 부근 노상 편도 2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장소는 자전거전용도로이나 교차로 부근 도로상에 안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서울시의 하자관리로 발생된 사고로 피고의 과실을 30％로 주장

- 서울시 주장

‣ 사고발생 지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표지판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표지판을 교차로마다 설치하였고,

‣ 도로노면에는 자전거전용차로 표시 및 자전거 주의 표시를 설치하여 차마의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관계법령에 적정하게 설치하여 자전거도로의 관리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 사고는 차량운전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기각되어야 함.

○ 비    용 : 8,511,600원(소가)

○ 결    과 : 원고의 사건청구 기각

(2) 소송비용, 지출액 및 회수액 : 승소판결로 해당사항 없음

(3) 판결문 사본 : 붙임

(4) 자문변호사 현황, 위임사건명, 소송진행건수, 변호사비

○ 자문변호사 현황 : 법무법인 한맥

- 서울특별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사 공제조합 변호사

○ 위임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13047 구상금

○ 소송진행건수 : 1건

○ 변호사비 : 서울특별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사건으로 우리시
변호사비용 지출내역 없음

(5) 자문변호사 약정서

○ 손해배상공제규칙에 의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6) 손해배상금, 위약금, 미수금 등 지급비용 및 건수 : 승소사건으로 해당없음

(7) 소송비용 회수금 해당 세목 또는 항목 : 해당없음

(8) 자전거 사고의 유형별 사고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시 자전거도로내 안전사고 내용 및 원인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2013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3,25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자전거 대 사람’ 365건, ‘자전거 대 차’ 2,860건, ‘자전거 단독’ 사고가 25건으로 나타났으며,

- 사고원인은 일반도로(단일로, 교차로)에서 ‘안전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고 후 처리 결과

※ 자전거 사고관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음

○ 서울시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대안

-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가 도로상 통행과정에서 자동차와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시설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등 장기적 대책마련

‣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노면표지 등 안전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 안전시설 보강

‣ 사고다발 지점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배너깃발 등 주의표시 설치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안전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과 함께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전환 등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지속적으로 추진

-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자전거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강화 등 법률 및 제도정비 추진

붙임 : 판결문 사본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02-2133-2440	담 당 자	엄 승 권
	작 성 일 : 2014. 10.

신 언 근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 공공자전거 관련

(1) 공공자전거 관련 최초 방침 사본

(2) 운영현황, 위탁업체, 위탁비용, 기간

(3) 이용현황(도입 이후, 월별, 시간대별)

(4) 도입 이후 고장 및 파손 현황

(5) 향후 개선 방안

(1) 공공자전거 관련 최초 방침 사본

○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 붙임

(2) 운영현황, 위탁업체, 위탁비용, 기간

○ 운영규모

- 설치위치 : 여의도, 상암동

- 운영규모 : 운영센터 1개소, 스테이션 44개소, 거치대 570개, 자전거 378대

※ 자전거 440대중 4년동안 53대 폐기, 7대 분실 / 전시관 등 배치 2대

- 이용요금 : 회원 7일권(3천원), 30일권(5천원), 180일권(1만5천원), 1년권(3만원) / 비회원 1일이용권(1천원)

○ 운영방법 : 서울시 직영(기간제 근로자 채용)

- 근로자수 : 9명(운영 1, 상담 2, 분배 4, 수리 2)

- 운영비용 : 6억9천만원(‘13년 집행금액)

※ 위탁업체(㈜유로ITS)의 자금난으로 ‘13.6.1부터 서울특별시 직접운영

(위탁업체의 위탁업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금 149,200,000원 수령)

(3) 이용현황

○ 월별 이용현황(2010.11 ~ 2014.9)

(단위 : 건)

월별	대여건수
2010년 11월	12,213
2010년 12월	12,569
2011년 01월	5,910
2011년 02월	12,148
2011년 03월	11,671
2011년 04월	20,701
2011년 05월	23,883
2011년 06월	21,442
2011년 07월	13,315
2011년 08월	19,530
2011년 09월	28,363
2011년 10월	24,062
2011년 11월	15,281
2011년 12월	4,563
2012년 01월	-
2012년 02월	2,894
2012년 03월	10,842
2012년 04월	22,210
2012년 05월	27,487
2012년 06월	24,057
2012년 07월	21,603
2012년 08월	17,133
2012년 09월	25,796
2012년 10월	24,239
2012년 11월	12,695
2012년 12월	3,031
2013년 01월	-
2013년 02월	2,421
2013년 03월	12,336
2013년 04월	14,921
2013년 05월	18,854
2013년 06월	19,433
2013년 07월	13,406
2013년 08월	18,621
2013년 09월	22,215
2013년 10월	19,657
2013년 11월	8,505
2013년 12월	4,129
2014년 01월	3,843
2014년 02월	5,311
2014년 03월	14,438
2014년 04월	18,721
2014년 05월	22,664
2014년 06월	18,674
2014년 07월	19,591
2014년 08월	20,045
2014년 09월	23,350
소계	718,773

※‘11.12.19 ~‘12.2.19,‘12.12.17 ~‘13.2.17(동절기) : 이용고객 안전을 위해 운휴

○ 시간대별 이용현황

-  평일 출퇴근시간대(07~09시, 18~20시) 이용비율 : 30%

(단위 : 건)

구분	평일	휴일	총합계
0시	7,811	4,640	12,451
01시	3,523	2,462	5,985
02시	1,761	1,458	3,219
03시	1,204	905	2,109
04시	907	568	1,475
05시	1,956	686	2,642
06시	7,137	1,256	8,393
07시	23,199	1,937	25,136
08시	33,947	3,501	37,448
09시	17,610	4,964	22,574
10시	13,358	6,801	20,159
11시	19,151	9,195	28,346
12시	26,644	11,748	38,392
13시	19,275	15,483	34,758
14시	21,446	21,343	42,789
15시	27,208	25,644	52,852
16시	29,171	27,229	56,400
17시	30,419	24,938	55,357
18시	44,582	21,050	65,632
19시	38,220	17,992	56,212
20시	33,494	17,047	50,541
21시	29,432	13,671	43,103
22시	23,469	9,663	33,132
23시	13,766	5,902	19,668
합계	468,690	250,083	718,773

※ 2010.11 ~ 2014.9월 이용건수 합계 기준임

(4) 도입 이후 고장 및 파손 현황

○ 고장 수리 및 예방정비건수(2010.11.1~2014.9.30) : 12,819건

- 핸들 헐거워짐, 펑크 등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사항임

- 고장신고접수건수(2010.11.1.~2014.9.30.) : 619건

※ 예방점검 강화로 자전거 고장신고 접수건수는 ‘11년(3~8월) 116건에서 ’14년(3~8월) 28건으로 75.9% 감소하였음

○ 자전거 파손현황 : 440대중 4년동안 53대 폐기

(5) 향후 개선방안

○ 공공자전거의 경우 교통, 환경문제 해결,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전세계 535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며, 초기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도심 등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대규모 설치하고 있음

-  파리(밸리브) 23,900대, 런던(BCH) 8천대, 뉴욕(시티바이크) 6천대

○ 서울시의 경우 상암동과 여의도에 44개 스테이션(440대)을 설치하여 2010.11.1.부터 운영중이며, 지속적인 운영효율화를 통해 공공자전거의 운영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한정된 운영지역으로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워 이용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공공자전거 운영비용은 2011년 10.2억원에서 2013년 6.9억원으로 32.4% 감소하였음

○ 친환경 단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역할 증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공공자전거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재정부담완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징적 지역 및 조기 이용활성화 가능지역을 우선 시행, 활성화 거점 마련 후 거점간 연계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스마트폰, 클라우드서비스 등 기 구축된 도시인프라 활용으로 기존 시범운영 시스템의 30%미만 수준으로 구축

-  민․관 참여, 광고유치, 관광 연계 등 방안 강구 등으로 재정부담 경감

붙임 : 공공자전거 구축․운영계획(방침서) 1부.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02-2133-2429	담 당 자	이 정 섭
	작 성 일 : 2014. 10. 29

신 언 근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55.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 최근 3년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 위치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한 주차 면수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및 대책

□  최근 3년간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 위치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현황(연도별)

※ ‘11.1.24 이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함

(‘14.9.30현재)

구 분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합 계	137	28	4	103	1	1
2012	71	15	3	51	1	1
2013	39	6	-	33	-	-
2014	27	7	1	19	-	-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세부내역(최근 3년간) : 붙임 참조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차 면수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및 대책

○ 관련규정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및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폐지 또는 이전

○ 대안 및 대책

- 보호구역 지정 시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시설장, 주민 등 협의를 통한 합리적 구역 지정 추진

- 폐지되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우선 확보 및 주거지 주차장 지속 확보 추진(자치구)

- 보호구역과 연계한 주택가 그린파킹사업(담장 허물고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 확대

- 어린이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홍보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세부내역(최근 3년간)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경 우
	☎02-2133-2424	담 당 자	박 홍
	작 성 일 : 2014. 10. 28

우 형 찬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5. 4대문 보행로 정책과 관련하여

(1) 관련 도로 현황(도로폭, 차로폭, 보도폭, 차로수, 자전거전용도로의 폭과 길이, 교통량, 보행량, 도로의 서비스 수준, 보도의 서비스 수준)

(2) 보행자 공간으로 재편하는 계획에 대한 방침 및 계획

(3) 현재 추진 현황

(4) 협의가 필요한 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과 관련된 선행조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5) 총 사업비 등 사업개요

□ 4대문 보행로 정책(도심 도로공간 재편 사업) 관련

○ 도심 도로공간 재편 사업은 4대문안 차로를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안전, 환경, 건강 등 기존의 자동차 중독도시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보행친화도시의 핵심 구상 실현을 위한 사업임

-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주요사업으로 발표(’14.9.4일)

-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서, 추진과정에서는 철저한 교통환경평가와 대책은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 반영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 시범사업으로 ’15.10월까지 우정국로(종로 보신각~안국동로터리)의 차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시민의 불편최소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교통대책 수립은 물론, 7명의 MP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음

○ ’18년까지 연차적으로 재편 검토중인 12개 노선(약 15km)에 대해서 단계별 추진방안 및 교통영향 분석․대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임(’15년)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전 재 명
	☎02-2133-2413	담 당 자	홍 성 수
	작 성 일 : 2014. 10. 29

우 형 찬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6. 자전거통학시범학교와 관련하여

(1)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통학시범학교 현황(학교명, 학생수, 교직원수, 자전거통학생수, 자전거통학교직원수, 피교육학생수, 피교육 교직원수, 지정년도 등)

(2) 자전거통학시범학교 지정근거

(3) 자전거통학시범학교 지정에 따른 혜택

(4) 사업 확대계획

(1)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통학시범학교 현황 : 붙임

(2) 자전거통학시범학교 지정근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전거통학시범학교 지정에 따른 혜택

○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안전시설 등 자전거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

(4) 사업 확대계획

○ 자전거 통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 시범학교 신규 지정을 통해 자전거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 지정된 시범학교 중 안전 및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 지원할 계획임

붙임 : 자전거 통학시범학교 현황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02-2133-2440	담 당 자	엄 승 권
	작 성 일 : 2014. 10.

이 창 섭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2.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관련(최근 3년)

(1)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과 사용내역

(2) 무장애 교통을 위한 시설종류 및 설치내역

(3) 무장애 교통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4) 최근 3년간 저상버스 도입 현황과 앞으로 3년간 추진계획

(5) 교통약자(휠체어, 유모차 등 이동보조도구사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횟수

□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과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 관 부 서	예 산 내 역			비 고
			2012	2013	2014
1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장애인자립지원과	1,436	1,821	1,818
2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	보도환경개선과	551	774	173
3	횡단보도 설치 및 정비	교통운영과	1,470	1,331	827
4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운영과	1,000	1,000	1,000
5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보행자전거과	500	800	150
6	저상버스 도입	버스정책과	26,100	21,400	30,033
7	가로변 버스정류장 개선 (음성노선안내시스템 설치)	버스정책과	- 비 예 산 -			민자사업
8	도착버스 정보안내시스템(BIT) 설치	교통정보센터	725	1,445	1,816
9	도시철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정책과	38,766	1,173	26,461
10	지하철역 교통약자 이동케어서비스	교통정책과	- 비 예 산 -
11	저상버스 운행정보 안내서비스	교통정보센터	1,875	2,300	2,350
12	장애인콜택시 운영	보행자전거과	25,942	32,707	33,522
13	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6,621	7,142	7,755
14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1,587	1,145	1,129
15	교통약자 교통시설 이용편의 정보제공	보행자전거과	- 비 예 산 -

□ 무장애 교통을 위한 시설종류 및 설치내역

사 업 명				추 진 성 과
				2012	2013	2014.9월
1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운영 여부)	운영	운영	운영
2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		(개소)	103	97	25
3	횡단보도 설치 및 정비		(개소)	16	14	9
4	음향신호기 신설		(개)	857	774	206
5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개소)	1	1	2
6	저상버스 도입 확대		(대)	261	217	129
7	가로변 버스정류장 개선		(개소)	시공업체 선정	1,184	990
8	도착버스 정보안내시스템(BIT) 설치		(대)	50	60	90 (공사중)
9	도시철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대)	53	9	10
		에스컬레이터	(대)	137	23	51
10	지하철역 교통약자 이동케어서비스		(이용자수)	736,666	746,633	598,882
11	저상버스 운행정보안내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12	장애인콜택시 운영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별도 운영중)		(운영 대수)	360	410	410
			(이용자수)	817,690	937,060	755,672
13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영		(운영 대수)	142	153	153
			(이용자수)	388,968	420,809	359,583
14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운영 대수)	23	23	23
15	교통약자 교통시설 이용편의 종합정보		(수정․보완)	수정․보완	수정․보완	수정․보완

□ 무장애 교통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 지하철 관련 주요 민원

구 분		민 원 내 용	조 치 결 과
2012년	1	E/V 설치요구	구조적 설치 곤란지점(이해 설득)
	2	E/S 설치요구	〃
	3	경사로, W/L, M/W 설치요구	〃
2013년	1	E/V 설치요구	〃
	2	E/S 설치요구	〃
	3	경사로, W/L, M/W 설치요구	〃
2014년 (9월 기준)	1	E/V 설치요구	〃
	2	E/S 설치요구	〃
	3	경사로, W/L, M/W 설치요구	〃

○ 버스 관련 주요 민원

구 분		민 원 내 용	조 치 결 과
2012년	1	현재 저상버스 도입되지 않은 노선에 저상버스 배정요구	□차령만기 현황 및 도로여건을 검토하여 노선배정시 참고하겠음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 추진
	2	저상버스 내부구조 개선	□현재 내부구조 개선 검토중
	3	저상버스 도입 확대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 추진
2013년	1	현재 저상버스 도입되지 않은 노선에 저상버스 배정요구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 추진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도입 추진
	2	저상버스에 휠체어 탑승제한	□현재 저상버스내 휠체어 고정장치가 2개 장착됨에 따라 승객안전 차원에서 운전기사가 승차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2015년까지 저상버스 확대도입하여 더 많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노력 추진
	3	저상버스 내부구조 개선	□일반승객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내부구조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조치 하겠음
	4	장애인 승객수요 대비 고가의 저상버스도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교통편의 제공 측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임을 안내 □저상버스의 높은 차량가격을 낮추는 방안 모색 등 제조사와 지속 협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추진
	5	저상버스 도입 확대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 추진 □201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확대 도입 추진
2014년 (9월 기준)	1	현재 저상버스 도입되지 않은 노선에 저상버스 배정요구	□201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 추진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도입 추진
	2	중소형 저상버스 도입 요구	□중소형 저상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시에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3	저상버스 도입 확대	□201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을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 추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예산과 도입물량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충해 나가겠음
	4	장애인 승객수요 대비 고가의 저상버스도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교통편의 제공 측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임을 안내 □저상버스의 높은 차량가격을 낮추는 방안 모색 등 제조사와 지속 협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추진
	5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한 운행실태 점검 및 교육	□건의내용을 참고하여 운행실태 점검을 보완해나가겠음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승객 안내 및 유모차 탑승 안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 최근 3년간 저상버스 도입 현황과 앞으로 3년간 추진계획

○ ’14.9월 기준 총 2,364대 도입․운영중(일반버스의 33%)

2012년	2013년	2014		2015	2016	2017
		9월	향 후
261	217	129	169 (17대는 저상버스간 대・폐차 도입)	572	435	434

□ 교통약자(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의 대중교통 이용횟수

○ 휠체어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현황(※ 유모차 이용현황 미포함)

2012년	2013년	2014.9월
4,605	4,503	3,788

※ 유모차 이용자의 저상버스 이용현황 자료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이용현황은 산정할 수 없음.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최 연 호
	☎02-2133-2439	담 당 자	윤 종 현
	작 성 일 : 2014. 10. 30

최 판 술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6.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자치구별 지정현황(최근3년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 구역내 교통사고현황

- 각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자치구별	계	‘12	‘13	‘14		자치구별	계	‘12	‘13	‘14
총 계	137	71	39	27		양 천	3	2	0	1
종 로	6	3	3	0		강 서	3	0	0	3
용 산	1	0	1	0		구 로	7	1	3	3
성 동	2	2	0	0		금 천	7	5	2	0
광 진	3	2	1	0		영등포	6	3	1	2
동대문	5	3	0	2		동 작	9	5	1	3
중 랑	2	0	1	1		관 악	6	1	5	0
성 북	13	10	0	3		서 초	5	2	0	3
도 봉	4	2	0	2		강 남	27	16	11	0
노 원	6	6	0	0		송 파	3	0	2	1
은 평	6	2	2	2		강 동	12	6	5	1
마 포	1	0	1	0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자치구별	계	‘12	‘13	‘14		자치구별	계	‘12	‘13	‘14
총 계	26	5	10	11		동 작	1	1	0	0
성 북	1	1	0	0		관 악	1	0	0	1
노 원	2	1	0	1		서 초	2	0	2	0
양 천	3	1	2	0		강 남	6	0	2	4
강 서	6	0	3	3		강 동	3	0	1	2
금 천	1	1	0	0

□ 구역내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 어린이 보호구역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망	부상
합 계	302	5	304
2011년	127	2	130
2012년	95	2	95
2013년	80	1	79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노인보호구역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망	부상
합 계	3	0	3
2011년	1	0	1
2012년	2	0	2
2013년	0	0	0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각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현황

1) 어린이보호구역

○ 주요사업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신규 및 확대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보도설치, 과속경보 표지판 등)

- 기 지정된 총 1,690개소(‘14.9월말기준)의 관리강화를 위한「서울지역 어린이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추진 등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보완 : 고원식횡단보도등 속도저감 시설, CCTV추가 설치 등

․관리시스템 강화 : 자치구 단위 스쿨존 관리 강화 T/F팀 구성․운영, 교통안전지도사, 초등학교앞 보행전용거리 확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 신학기(3월), 개학기(9월) 맞이 홍보 캠페인 및 집중단속 실시

▸「서울지역」어린이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 : 붙임 참조

○ 예산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12년	'13년	'1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1,501	5,643	4,596	1,262

2) 노인보호구역

○ 주요사업내용

-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보도설치, 과속경보 표지판 등)

- 기존 보호구역(59개소)에 대하여 도로 교통전문가, 관련 시설의 장, 시․자치구 합동 일제점검 후 어르신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보강(핸드레일 방호울타리, 보도턱 낮춤 및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 예산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12	'13	'14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715	440	775	500

붙임 : 어린이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계획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경 우
	☎ 02-2133-2425	주무관	박 홍
	작 성 일 : 2014.10.28

최 판 술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9.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관련(최근4년간)

(1)서울시 자전거 도로 현황

(2)자전거 보유대수 및 교통수단분담률 변화현황

(3)자전거 각 도로별 도로포장 및 안전표지, 안내선표시 제작 법적 규격 및 서울시 관리지침

(4)각 도로별 안전속도 규정 및 단속현황

(5)자전거 사고현황((발생 건, 사망·부상 구분, 유형별(자전거VS보행자, 자전거, 자전거VS자전거 등))

(6)자전거 공기주입기 현황, 구급함 설치현황, 주차시설현황

(7)자전거대여소현황, 대여물품현황 및 관리규정, 대여 장비 위생관리 현황

(8)자전거 이용 확산 관련 서울시 예산 집행현황

(9)자전거 도난발생현황, 피해액(자치구별-경찰청협조)

(10)자전거 등록제 추진현황, 추진경위, 계획, 관련 사업 신청현황, 향후계획

(1) 서울시 자전거 도로 현황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365개 노선 707.6㎞)

(2014년 9월말 기준)

구 분		노 선(개)	연 장(㎞)	관할기관
총 계		365	707.6	-
도로변	소 계	326	448.2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16	325.6	시(도로사업소), 자치구
	자전거전용도로	71	69.7
	자전거전용차로	39	52.9
기타	소 계	39	259.4	-
	공원	8	12.4	공원녹지사업소
	교량	7	8.0	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하천	24	239.0	한강사업본부, 자치구(하천관리부서)

(2) 자전거 보유대수 및 교통수단분담률 변화현황

○ 자전거 보유대수 : 1,466천대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 : 2.58%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0년 조사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2.8월에 분석 발표 자료임

(3) 자전거 각 도로별 도로포장 및 안전표지, 안내선표시 제작 법적 규격 및 서울시 관리지침

○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기타 포장으로 구분

-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이 BPN(British Pendulim Number) 기준으로 40 이상이 되도록 설계

- 자전거도로의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충구간에서는 암적색으로 설치

- 배수(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5~2%의 횡단경사를 설치)

○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및 노면표시 기준

- 교통안전 표지(「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을 따르며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안)」을 참조)

- 표지의 축소는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규격 보다 0.5 ~ 0.8배로 축소 설치

구분		설치 높이 기준	주의 /예고거리
정주식	주의/규제	1.0-2.1m	30-100m
	지시/보조	1.0m 이상
내민식/문형식		4.5-5.0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9.11.27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시행일 2010.2.24.］별표 6

- 노면표시 : 설치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름

구분		형식	내용	설치기준
노면 표시	535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 자전거전용도로, 차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534 자전거 횡단도 표시		∙ 자전거 횡단도 표시	∙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9.11.27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시행일 2010.2.24］별표 6

(4) 도로별 안전속도 규정 및 단속현황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대한 안전속도 제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속도규정에 따른 단속자료는 없음

○ 다만,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도로상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음

- 자전거도로상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현재
건수	22,560건	30,785건	22,746건	21,890건

(5) 자전거 사고현황(발생 건, 사망․부상 구분, 유형별(자전거VS보행자, 자전거, 자전거VS자전거 등)

사고유형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계		발생건수	2,847	2,861	3,225	3,250
		사망자수	34	19	29	26
		부상자수	2,933	2,980	3,342	3,410
자전거 대 보행자		발생건수	224	241	330	365
		사망자수	1	0	3	1
		부상자수	231	250	348	402
차 대 차	자전거 대 자동차	발생건수	2,475	2,444	2,652	2,511
		사망자수	32	18	25	22
		부상자수	2,535	2,532	2,714	2,559
	자전거 대 자전거	발생건수	121	156	216	349
		사망자수	0	0	1	1
		부상자수	140	179	253	426
자전거단독		발생건수	27	20	27	25
		사망자수	1	1	0	2
		부상자수	27	19	27	23

※ 출  처 :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 DB 자료

(6) 자전거 공기주입기 현황, 구급함 설치현황, 주차시설현황

○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 현황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41개 기관에 공기주입기 150개 설치

- 중․고등학교 등 232개 학교에 공기주입기 370개 설치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등 자치구와 협의하여 설치 지원할 계획임

○ 구급함 설치 현황

- 자치구 구급함 설치 현황 : 2개 자치구 총 9개소

‧ 송파구(7개소) : 잠실대여소, 풍납대여소, 문정대여소, 가락대여소, 방이교남단 자전거쉼터, 방이교북단 자전거쉼터, 올림픽 공원 북2문 자전거쉼터

‧ 서초구(2개소) : 사당 자전거수리센터, 방배 자전거대여소

-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중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민패트롤 125명에 구급함 보급

○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2014년 9월말 기준)

설치연도	명칭	자치구	시설규모 (대)	소요예산 (백만원)
2007	서대문구 자전거주차장	서대문구	115	108
2008	영등포구 자전거주차장	영등포구	80	780
2008	신도림역 자전거주차장	구로구	430	520
2009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강북구	750	4,017
2010	영등포역 자전거주차장	영등포구	162	762
2010	개봉역 자전거주차장	구로구	130	147
2010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양천구	230	842
2011	구파발역 환승센터	은평구	470	37
2011	천왕역 환승센터	구로구	458	36
2012	개화역 환승센터	강서구	350	28
2012	응암역 자전거주차장	은평구	166	900
2012	신대방역 자전거주차장	동작구	112	390
2012	관악구 자전거종합센터	관악구	74	375
2013	도봉산역 환승센터	도봉구	285	20
2013	독산역 환승센터	금천구	100	8

※ 수유역은 주차장부지 매입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승센터 소요예산은 거치대 비용만 포함

(7) 자전거대여소현황, 대여물품현황 및 관리규정, 대여장비 위생관리 현황

○ 서울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대여소) 현황 : 붙임 1

○ 대여물품현황 및 관리규정

- 상암동 및 여의도에 위치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44개소에서 자전거 378대 운영중

-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영메뉴얼(관리규정) : 붙임 2

○ 대여장비 위생관리 현황

- 정기점검 : 분기별 스테이션(대여소)․자전거 점검 및 청소

- 수시점검 : 매일 스테이션(대여소) 순회시 점검 및 청소

(8) 자전거 이용 확산 관련 서울시 예산 집행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 집행내역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1	소계		7,287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 공공자전거 운영관리비(자전거 회수․수리․배분, 센터 운영관리)	1,020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생활권역 자전거도로 설치	2,330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 어린이 자전거운전인증제 운영 등	1,066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 자전거통학 시범 중·고등학교 자전거 편의시설(거치대, 공기주입기) 설치 등	1,012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	- 생활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등	194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	- 어린이 자전거 교육 운영비 지원 등	742
	자전거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 서울에 알맞은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77
	자전거 주차장 설치	- 자전거 주차장 설치(성동구, 은평구)	846
2012	소계		4,658
	공공자전거 운영	- 공공자전거 운영관리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969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 어린이 자전거운전인증제 운영 등	508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 자전거통학 시범 중·고등학교 자전거 편의시설(거치대, 공기주입기) 설치 등	829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 서울시 자전거종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 시민패트롤 활동 지원 등	259
	새로운 자전거문화교육	- 어린이 자전거 교육 운영비 지원 등	636
	자전거 주차장 설치	- 신림역 자전거주차장 설치	225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812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봉천로 자전거도로 설치	420
2013	소계		2,995
	공공자전거 운영	- 공공자전거 운영관리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687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 어린이 자전거운전인증제 운영 - 주말 자전거학교 운영 등	534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 자전거통학 시범 중·고등학교 자전거 편의시설(거치대, 공기주입기) 설치 등	414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 서울시 자전거종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 시민패트롤 활동 지원 등	232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	- 어린이 자전거 교육 운영비 지원 등	372
	영등포구 안양천변 자전거 체험학습장 설치	- 자전거 체험학습장 설치	130
	청계천로 자전거가변차로 운영	-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로 운영	163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63
2014. 9월말 현재	소계		2,213
	공공자전거 운영	- 공공자전거 운영관리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326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 자전거통학 시범 중·고등학교 자전거 편의시설(거치대, 공기주입기) 설치 등	293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 서울시 자전거종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 시민패트롤 활동 지원 등	21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	- 어린이 자전거 교육 운영비 지원 등	35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 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비 지원	375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163

(9) 자전거 도난발생현황, 피해액(자치구별-경찰청협조)

연도별	발생건수
2012년	4,389건
2013년	3,683건

※ 자전거 도난발생 현황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최근 2년 자료(‘12~13년)만 있으며, 피해액 및 자치구별 자료는 없음

(10) 자전거 등록제 추진현황, 추진경위, 계획, 관련 사업 신청현황, 향후계획

○ 자전거 등록제 추진현황 및 경위

- ‘08.3월 양천구청 자전거 등록제 시행

- ‘13.3월 노원구청 자전거 등록제 시행

- ‘13.6월 강동구청 자전거 등록제 시행

- ‘14.9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등록제 관련) 개정안 의원발의

※ 주요내용 : 자전거 도난방지 및 식별을 위한 장치 부착, 전국통합의 자전거등록제 시스템 구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와 등록정보 공유

○ 관련 사업 신청 현황

- 자전거 등록제관련 사업으로 서울시에 신청한 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자전거 등록제 실효성을 위해선 전국 통합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도난등의 경우 경찰관서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임 : 1. 서울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대여소) 현황 1부.

2.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영메뉴얼(관리규정)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이 성 환
	☎02-2133-2430	담 당 자	이 동 주 엄 승 권 김 성 유 김 지 수 변 재 홍
	작 성 일 : 2014. 10.

최 판 술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0. 보행친화도시 조성(최근3년간)

(1)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개요, 추진경위, 현황

(2)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서울시 방침 및 계획

(3) 보행자도로 관리 관련 법령, 서울시 지침 및 방침

(4)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편성 및 세부집행현황

(5) 향후 계획

(1)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개요, 추진경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싶은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구현

- 사업기간 : '13. 1. ~ 계속

○ 추진경위

- '12.12.27	: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종합계획 수립

- '13. 1.21	: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기자설명회 개최)

※ ‘보행친화도시 서울’ 4개 분야 10대 주요사업

1. 쾌적한 거리 : ① 보행전용거리 추진, ② 보행친화구역 조성

2. 안전한 거리 : ③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④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시행, ⑤ 자동차 속도제한 강화

3. 편리한 거리 : ⑥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⑦ 신호체계 개선, ⑧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적 설치

4. 이야기가 있는 거리 : ⑨ ‘보행친화도시 서울’ 걷기대회, ⑩ 도심보행길(프로머나드) 조성

- '13. 3.~	: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정례 운영(월1회) ※ 월 2회 확대(’13.9.~)

- '13. 8.~12. :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니는 공간) 3개소 시범조성

- '13. 9.29	: 제1회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

- '13.10.~12. : 보행자우선도로 2개소 시범조성

- '13.11.~’14.9. : 도심보행길 기본노선 선정, 시범구간 정비(안내체계 개선 등)

○ 추진현황

(’14.9월말 기준)

연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단위사업명	주요지표	’13년 실적 [누적]	’14년 실적 [누적]
1	보행전용거리 추진	보행전용거리 운영수	6개소 운영 [55개소] (어울마당로 등)	10개소 [65개소] (구로5동 공원로 등)
2	보행친화구역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수	5개소 (이태원, 구의강변로, 성북역사문화지구 등)	4개소 예정 [9개소] (청진동, 상암 DMS 등)
3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수	2개소 (개봉로3길, 면목로48길)	8개소 [10개소] (상계로3길, 고덕로38길 등)
4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시행	①등하교 시간 차량통행 제한	16개교 [36개교] (서대문 창서초교 등)	10개교 [46개교] (중랑 면일초교 등)
		②아마존 조성	3개소 (구로 개봉초, 성북 미아초, 노원 은행사거리)	7개소 예정 [10개소] (은평 갈현초, 동대문 안평초 등)
5	자동차 속도제한 강화	도심부 및 생활권도로 속도제한 추진	40개소	78개소 예정 [118개소]
6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①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1개소 (뚝섬역~서울숲)	1개소 [2개소] (화랑대역~봉화산역)
		②지하철역사 E/L, E/S확충 ※ 실시설계 기준	E/L 37대 [850대] E/S 70대 [1,921대]	E/L 23대 [873대] E/S 32대 [1,953대]
		③교통약자용 BIT 설치	48개소	256개소 [304개소]
		④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및 확대설치	774대 [9,026대]	206대 [9,232대]
7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체계 개선	보행자 대기시간 단축운영 보행신호시간 연장 황색점멸 운영확대 횡단보도 보행전 시간부여	225개소 135개소 546개소 310개소	183개소 [408개소] 177개소 [312개소] 112개소 [658개소] 224개소 [534개소]
8	횡단보도 전방향 설치	교차로 횡단보도 신규 설치 및 대각선(X자) 횡단보도 설치	14개소	6개소 [20개소]
9	보행친화도시 걷기대회 개최	보행친화도시 걷기대회 개최	제1회 ‘서울걷·자페스티벌’ (’13. 9.29)	제2회 ‘서울걷·자페스티벌’ (’14.11.2 예정)
10	도심보행길 (프로머나드) 조성	도심보행길 조성	보행길 실태조사	기본노선 선정(5개) 및 시범구간 정비

(2)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서울시 방침 및 계획

○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종합계획(’12.12.27, 시장방침 404호) : 붙임

(3) 보행자도로 관리 관련 법령, 서울시 지침 및 방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2. 2)

-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마련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규정

○ 보행시설물 설치 및 관리 관련 서울시 매뉴얼

- 서울특별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2009)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2013)

○ ‘보행전용거리’(차 없는 거리)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 보행전용거리 운영을 위한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지방경찰청(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야 함

○ ‘보행자우선도로’ 관련근거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가이드라인(2012.12, 국토교통부)

(4)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편성 및 세부집행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4.9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연번	단위 사업명		2013년		2014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1,342	10,253	14,553	12,120
1	보행전용거리 추진		450	234	760	633
2	보행친화구역 조성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		5,261	4,635	600	534
3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380	343	500	198
4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 시행	①등하교시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비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
		②아이들이 마음껏 다니는 공간 ‘아마존’ 시행	1,100	1,050	1,090	357
5	자동차 속도제한 강화		비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
6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①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800	800	150	139
		②지하철역사 E/L, E/S확충	410	410	9,226	9,226
		③교통약자용 BIT 설치	민간투자	-	민간투자	-
		④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대‧개선	1,200	1,200	1,200	1,000
7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체계 개선		비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
8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적 설치		1,331	1,198	827	33
9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		200	190	200	0 (시기미도래)
10	도심보행길(프로머나드) 조성		210	193	0	0

(5) 향후 계획

○ 도심권 대표 보행거리 운영 등 사람중심의 도심 교통환경 조성 지속 확대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모델 발굴․확산

○ 보행 중심의 교통운영 체계 개선 및 보행관련 정보 제공 확대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전 재 명
	☎02-2133-2413	담 당 자	홍 성 수
	작 성 일 : 2014. 10. 29

최 판 술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34.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관련(최근 3년간)

(1) 공공자전거 이용현황

(2) 분실 및 고장현황

(3) 스테이션 현황

(4) 홈페이지 운영 관련 총괄 현황

(5) 시범운영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시행후부터 현재), 운영방식, 사업개요, 사업수익현황

(6) 운영상 문제점, 민원사항

(7) 향후 운영계획

(1)  공공자전거 이용현황(최근 3년간)

○ 월별 이용현황(2011.10 ~ 2014.9)

(단위 : 건)

월별	대여건수
2011년 10월	24,062
2011년 11월	15,281
2011년 12월	4,563
2012년 01월	-
2012년 02월	2,894
2012년 03월	10,842
2012년 04월	22,210
2012년 05월	27,487
2012년 06월	24,057
2012년 07월	21,603
2012년 08월	17,133
2012년 09월	25,796
2012년 10월	24,239
2012년 11월	12,695
2012년 12월	3,031
2013년 01월	-
2013년 02월	2,421
2013년 03월	12,336
2013년 04월	14,921
2013년 05월	18,854
2013년 06월	19,433
2013년 07월	13,406
2013년 08월	18,621
2013년 09월	22,215
2013년 10월	19,657
2013년 11월	8,505
2013년 12월	4,129
2014년 01월	3,843
2014년 02월	5,311
2014년 03월	14,438
2014년 04월	18,721
2014년 05월	22,664
2014년 06월	18,674
2014년 07월	19,591
2014년 08월	20,045
2014년 09월	23,350
소계	718,773

※ ‘11.12.19 ~‘12.2.19,‘12.12.17 ~‘13.2.17(동절기) :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휴

(2) 분실 및 고장현황(최근 3년간)

○ 분실건수(2011.10.1.~2014.9.30.) : 4대

○ 고장현황 : 자전거 정비건수는 총 9,474건(2011.10.1~2014.9.30)

- 핸들 헐거워짐, 펑크 등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사항임

- 고장신고접수건수(2011.10.1.~2014.9.30.) : 425건

※ 예방점검 강화로 자전거 고장신고 접수건수는 ‘11년(3~8월) 116건에서 ’14년(3~8월) 28건으로 75.9% 감소하였음

(3) 스테이션 현황

연번	스테이션 명	소재지	거치대수
1	앙카라공원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56 앙카라공원 앞	22
2	샛강역 1번 출구 옆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5 샛강역 1번 출구 옆	18
3	미성아파트 A동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4-6 미성아파트 A동 앞	18
4	롯데캐슬엠파이어 옆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6 롯데캐슬엠파이어 옆	10
5	여의도역 4번 출구 옆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 여의도역 4번 출구 옆	13
6	여의도역 1번 출구 옆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 여의도역 1번 출구 옆	28
7	금융감독원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6 금융감독원 앞	8
8	KT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11 KT 앞	8
9	KBS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9 KBS 앞	15
10	산업은행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6 산업은행 앞	11
11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6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	13
12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6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18
13	진미파라곤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8-2 진미파라곤 앞	8
14	국민일보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 국민일보 앞	8
15	신한금융투자 후문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11 신한금융투자 후문 앞	13
16	중소기업 진흥공단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2 중소기업 진흥공단 앞	8
17	삼부아파트 1동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41-1 삼부아파트 1동 앞	8
18	증권거래소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3 증권거래소 앞	24
19	롯데캐슬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4-2 롯데캐슬 앞	24
20	진주아파트 상가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5-2 진주아파트 상가 앞	16
21	시범아파트 버스정류장 옆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6 시범아파트 버스정류장 옆	12
22	여의도초교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5 여의도초교 앞	8
23	여의도고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 여의도고 앞	8
24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8-2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16
25	LG 트윈타워 앞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1 LG 트윈타워 앞	12
26	마포구청 앞	서울마포구성산동370 마포구청 앞	8
27	홈플러스 앞	서울마포구성산동419 홈플러스 앞	20
28	월드컵경기장역 3번 출구 앞	서울마포구성산동515-2 월드컵경기장역 3번 출구 앞	18
29	DMC 지하철역 2번 출구 옆	서울마포구상암동1156-1 DMC 지하철역 2번 출구 옆	28
30	팬택 앞	서울마포구상암동1272 공원 팬택 앞	8
31	1단지 교차로	서울마포구상암동1716 1단지 교차로	8
32	상암동 주민센터 옆	서울마포구상암동8-4 상암동 주민센터 옆	8
33	DMC 홍보관 앞	서울마포구상암동134-7 DMC 홍보관 앞	8
34	누리꿈스퀘어 옆	서울마포구상암동134-7 누리꿈스퀘어 옆	25
35	LG CNS 앞	서울마포구상암동367-5 LG CNS 앞	13
36	DMC 빌 앞	서울마포구상암동298-4 DMC 빌 앞	8
37	DMC 첨단산업 앞	서울마포구상암동772 DMC 첨단산업 앞	8
38	월드컵 7단지 앞	서울마포구상암동450-7 월드컵 7단지 앞	8
39	상지초교 뒤	서울마포구상암동332-2 상지초교 뒤	8
40	마포보육정보센터 앞	서울마포구상암동334 마포보육정보센터 앞	8
41	상암중학교 옆	서울마포구상암동산23 상암중학교 옆	8
42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앞	서울마포구상암동126-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앞	8
43	월드컵 3단지 후문	서울마포구상암동1538-38 월드컵 3단지 후문	8
44	국회의원 회관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0-701 국회 의원회관앞	15

(4) 홈페이지 운영 관련 총괄 현황

○ 운영관리 : 직영(기간제 근로자)

○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내역(2011.10~2014.9)

합계	이용문의	장애신고	증설요청	확인요청	환불요청	기타
291	48	63	61	8	65	46

(5) 시범운영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운영방식, 사업개요, 사업수익현황

연도	예산현황		운영방식	사업 수익현황
	예산	집행
2010.11~12	3,568,240	3,343,151	민간위탁	5
2011	1,040,000	1,019,923	민간위탁	128
2012	1,200,000	968,528	민간위탁	128
2013	1,060,521	686,733	1~5월 : 민간위탁 6~12월 : 직영	111
2014.1~9	1,430,000	293,121	직영	112

※ 위탁업체(㈜유로ITS)의 자금난으로 ‘13.6.1부터 서울특별시 직접운영

(위탁업체의 위탁업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금 149,200,000원 수령)

(6) 운영상 문제점, 민원사항

○ 서울시의 경우 상암동과 여의도에 44개 스테이션(440대)을 설치하여 2010.11.1.부터 운영중이며, 지속적인 운영효율화를 통해 공공자전거의 운영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한정된 운영지역으로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워 이용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공공자전거 운영비용은 2011년 10.2억원에서 2013년 6.9억원으로 32.4% 감소하였음

○ 주요 민원사항은 장애신고 및 스테이션 증설, 환불요청 등임

(7) 향후 운영계획

○ 공공자전거의 경우 교통, 환경문제 해결,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전세계 535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며, 초기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도심 등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대규모 설치하고 있음

-  파리(밸리브) 23,900대, 런던(BCH) 8천대, 뉴욕(시티바이크) 6천대

○ 친환경 단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역할 증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공공자전거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재정부담완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징적 지역 및 조기 이용활성화 가능지역을 우선 시행, 활성화 거점 마련 후 거점 및 거점간 연계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스마트폰, 클라우드서비스 등 기 구축된 도시인프라 활용으로 기존 시범운영 시스템의 30%미만 수준으로 구축

-  민․관 참여, 광고유치, 관광 연계 등 방안 강구 등으로 재정부담 경감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02-2133-2429	담 당 자	이 정 섭
	작 성 일 : 2014. 10. 29

강 감 창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9.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현황과 대책

- 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사고유형별)

- 예산투입현황(최근 3개년)

-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  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사고유형별)

(단위 : 건수)

구 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27	95	80	1	2	0
차대사람	계	116	84	76	1	0	0
	횡단중	64	56	46	0	0	0
	차도통행중	10	7	2	0	0	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중	7	2	3	0	0	0
	보도통행중	10	3	7	0	0	0
	기타	25	16	18	1	0	0
차대차	계	11	11	4	0	2	0
	정면충돌	0	1	1	0	0	0
	측면직각충돌	7	5	2	0	1	0
	추돌	2	1	0	0	0	0
	기타	2	4	1	0	1	0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예산 투입현황(최근 3개년)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12년	'13년	'14년
어린이보호구역	11,501	5,643	4,596	1,262
노인보호구역	1,715	440	775	500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 교통법규 특별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치구 단위 스쿨존 관리강화 T/F팀(시, 경찰, 자치구, 녹색어머니회 등)을 운영하여 신학기(3월), 개학기(9월)에 집중홍보 시행

○ 녹색어머니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 추진

- 일 시 : ‘14. 9. 18

- 장 소 : 광화문 광장 일대

- 내 용 : 교통안전문화 정착 어린이 표어 제작 및 홍보 캠페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대상 동영상 시청 안전교육 실시 등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경 우
	☎ 02-2133-2425	주무관	박 홍
	작 성 일 : 2014.10.28

성 중 기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4. 공공자전거 관련

(1) 공공자전거 관련 최초 방침 사본

(2) 운영현황, 위탁업체, 위탁비용, 기간

(3) 이용현황(도입 이후, 월별, 시간대별)

(4) 도입 이후 고장 및 파손 현황

(5) 향후 개선 방안

(1) 공공자전거 관련 최초 방침 사본

○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 <붙임> 참조

(2) 운영현황, 위탁업체, 위탁비용, 기간

○ 운영규모

- 설치위치 : 여의도, 상암동

- 운영규모 : 운영센터 1개소, 스테이션 44개소, 거치대 570개, 자전거 378대

※ 자전거 440대중 4년동안 53대 폐기, 7대 분실 / 전시관 등 배치 2대

- 이용요금 : 회원 7일권(3천원), 30일권(5천원), 180일권(1만5천원), 1년권(3만원) / 비회원 1일이용권(1천원)

○ 운영방법 : 서울시 직영(기간제 근로자 채용)

- 근로자수 : 9명(운영 1, 상담 2, 분배 4, 수리 2)

- 운영비용 : 6억9천만원(‘13년 집행금액)

※ 위탁업체(㈜유로ITS)의 자금난으로 ‘13.6.1부터 서울특별시 직접운영

(위탁업체의 위탁업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금 149,200천원 수령)

(3) 이용현황

○ 월별 이용현황(2010.11 ~ 2014.9)

(단위 : 건)

월별	대여건수
2010년 11월	12,213
2010년 12월	12,569
2011년 01월	5,910
2011년 02월	12,148
2011년 03월	11,671
2011년 04월	20,701
2011년 05월	23,883
2011년 06월	21,442
2011년 07월	13,315
2011년 08월	19,530
2011년 09월	28,363
2011년 10월	24,062
2011년 11월	15,281
2011년 12월	4,563
2012년 01월	-
2012년 02월	2,894
2012년 03월	10,842
2012년 04월	22,210
2012년 05월	27,487
2012년 06월	24,057
2012년 07월	21,603
2012년 08월	17,133
2012년 09월	25,796
2012년 10월	24,239
2012년 11월	12,695
2012년 12월	3,031
2013년 01월	-
2013년 02월	2,421
2013년 03월	12,336
2013년 04월	14,921
2013년 05월	18,854
2013년 06월	19,433
2013년 07월	13,406
2013년 08월	18,621
2013년 09월	22,215
2013년 10월	19,657
2013년 11월	8,505
2013년 12월	4,129
2014년 01월	3,843
2014년 02월	5,311
2014년 03월	14,438
2014년 04월	18,721
2014년 05월	22,664
2014년 06월	18,674
2014년 07월	19,591
2014년 08월	20,045
2014년 09월	23,350
소계	718,773

※ ‘11.12.19 ~‘12.2.19,‘12.12.17~‘13.2.17(동절기) :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휴

○ 시간대별 이용현황

-  평일 출퇴근시간대(07~09시, 18~20시) 이용비율 : 30%

(단위 : 건)

구분	평일	휴일	총합계
0시	7,811	4,640	12,451
01시	3,523	2,462	5,985
02시	1,761	1,458	3,219
03시	1,204	905	2,109
04시	907	568	1,475
05시	1,956	686	2,642
06시	7,137	1,256	8,393
07시	23,199	1,937	25,136
08시	33,947	3,501	37,448
09시	17,610	4,964	22,574
10시	13,358	6,801	20,159
11시	19,151	9,195	28,346
12시	26,644	11,748	38,392
13시	19,275	15,483	34,758
14시	21,446	21,343	42,789
15시	27,208	25,644	52,852
16시	29,171	27,229	56,400
17시	30,419	24,938	55,357
18시	44,582	21,050	65,632
19시	38,220	17,992	56,212
20시	33,494	17,047	50,541
21시	29,432	13,671	43,103
22시	23,469	9,663	33,132
23시	13,766	5,902	19,668
합계	468,690	250,083	718,773

※ 2010.11 ~ 2014.9월 이용건수 합계 기준임

(4) 도입 이후 고장 및 파손 현황

○ 고장 수리 및 예방정비건수(2010.11.1~2014.9.30) : 12,819건

- 핸들 헐거워짐, 펑크 등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사항임

- 고장신고접수건수(2010.11.1.~2014.9.30.) : 619건

※ 예방점검 강화로 자전거 고장신고 접수건수는 ‘11년(3~8월) 116건에서 ’14년(3~8월) 28건으로 75.9% 감소하였음

○ 자전거 파손현황 : 440대중 4년동안 53대 폐기

(5) 향후 개선방안

○ 공공자전거의 경우 교통, 환경문제 해결,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전세계 535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며, 초기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도심 등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대규모 설치하고 있음

-  파리(밸리브) 23,900대, 런던(BCH) 8천대, 뉴욕(시티바이크) 6천대

○ 서울시의 경우 상암동과 여의도에 44개 스테이션(440대)을 설치하여 2010.11.1.부터 운영중이며, 지속적인 운영효율화를 통해 공공자전거의 운영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한정된 운영지역으로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워 이용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공공자전거 운영비용은 2011년 10.2억원에서 2013년 6.9억원으로 32.4% 감소하였음

○ 친환경 단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역할 증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공공자전거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재정부담완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징적 지역 및 조기 이용활성화 가능지역을 우선 시행, 활성화 거점 마련 후 거점간 연계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스마트폰, 클라우드서비스 등 기 구축된 도시인프라 활용으로 기존 시범운영 시스템의 30%미만 수준으로 구축

-  민․관 참여, 광고유치, 관광 연계 등 방안 강구 등으로 재정부담 경감

붙임 : 공공자전거 구축․운영계획(방침서) 1부.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조 동 철
	☎02-2133-2429	담 당 자	이 정 섭
	작 성 일 : 2014. 10. 29

성 중 기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8. 장애인콜택시의 관련(최근 3년간)

(1) 조편성, 휴무조 등 운행 현황

(2) 장애인콜택시의 1일 시간대별 배차현황

(3) 시간대별 수요자수(콜수)와 이용자수를 대비한 통계자료, 대기시간

(4)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보수(임금 및 제수당) 지급 기준

(5) 운전원 1인의 1일 및 월별 근무시간과 휴무일

(6) 운전자의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회의록

(1) 조편성, 휴무조 등 운행현황

○ 2014년

구 분	운행대수			07:00 ～17:00	08:00 ～18:00	10:00 ～20:00	12:00 ～22:00	휴무대수			비 고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평 일	356	346 (8개조)	10	3개조 (130대)	2개조 (86대)	2개조 (87대)	1개조 (43대)	54	44 (1개조)	10	※ 야간 10대씩 격일근무 19:00~07:00
토요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일요일 (공휴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 근무편성 ┌ 정규운전원 : 주간 9개조(조당 43명) / 야간 2개조(조당 10명)

├ 파트운전원 : 5개조 운영 (78명) … 7시(18), 14시(5), 15,(11), 17시(32), 19시(12)

└ 장애인콜택시 전용 개인택시 : 3개조(조당 17명) … 일일 2개조 운행 1개조 운휴

○ 2013년

구 분	운행대수			07:00 ～17:00	08:00 ～18:00	10:00 ～20:00	12:00 ～22:00	휴무대수			비 고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평 일	356	346 (8개조)	10	3개조 (130대)	2개조 (86대)	2개조 (87대)	1개조 (43대)	54	44 (1개조)	10	※ 야간 10대씩 격일근무 19:00~07:00
토요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일요일 (공휴일)	184	174 (4개조)	10	1개조 (44대)	1개조 (43대)	1개조 (44대)	1개조 (43대)	226	216 (5개조)	10

- 근무편성 ┌ 정규운전원 : 주간 9개조(조당 43명) / 야간 2개조(조당 10명) / 휴무차량운행(3월부터)

└ 장애인콜택시 전용 개인택시 : 3개조(조당 17명) … 일일 2개조 운행 1개조 운휴

○ 2012년

구 분	운행대수			07:00 ～17:00	08:00 ～18:00	10:00 ～20:00	12:00 ～22:00	휴무대수			비 고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평 일	285	275 (8개조)	10	3개조 (103대)	2개조 (69대)	2개조 (69대)	1개조 (34대)	44	34 (1개조)	10	※ 야간 10대씩 격일근무 19:00~07:00
토요일	182	172 (5개조)	10	1개조 (35대)	2개조 (69대)	1개조 (34대)	1개조 (34대)	147	137 (4개조)	10
일요일 (공휴일)	147	137 (4개조)	10	1개조 (35대)	1개조 (34대)	1개조 (34대)	1개조 (34대)	182	172 (5개조)	10

(2)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차량의 1일 시간대별 배차현황

○ 2014년

구 분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4	14~ 16	16~ 17	17~ 19	19~20 (야간)	20~ 21	21~ 22	22~ 24	24~ 07
평일	정규	130	216	216	303	303	345	345	345	215	139	53	53	10	10
	파트타임	18	18	18	18	18	18	16	16	48	60	55	44	44	12
	개인택시	34	34	34	34	34	34	34	34	34	0	0	0	0	0
	계	189	276	277	365	366	409	409	411	314	218	128	118	76	46
토요일	정규	43	87	87	130	130	174	174	174	87	97	54	54	10	10
	파트타임	11	11	11	11	11	-	10	10	20	25	15	15	5	-
	개인택시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계	88	132	132	175	175	208	218	218	141	122	69	69	15	10
일요일	정규	43	87	87	130	130	174	174	174	87	97	54	54	10	10
	파트타임	-	-	-	-	-	-	10	10	19	29	14	14	5	-
	개인택시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계	77	121	121	164	164	208	218	218	140	126	68	68	15	10

○ 2013년

구 분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4	14~ 16	16~ 17	17~ 19	19~20 (야간)	20~ 21	21~ 22	22~ 24	24~ 07
평일	정규	130	216	216	303	303	345	345	345	215	139	53	53	10	10
	파트타임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개인택시	15	15	15	15	15	-	13	25	49	59	59	35	10	0
	계	179	265	265	352	352	379	392	404	298	198	112	88	20	10
토요일	정규	43	87	87	130	130	174	174	174	87	97	54	54	10	10
	파트타임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개인택시	10	10	10	10	10	-	13	13	25	30	30	30	5	0
	계	87	131	131	174	174	208	221	221	146	127	84	84	15	10
일요일	정규	43	87	87	130	130	174	174	174	87	97	54	54	10	10
	파트타임	34	34	34	34	34	34	34	34	34	-	-	-	-	-
	개인택시	5	5	5	5	5	-	12	12	25	30	30	30	5	0
	계	82	126	126	169	169	208	220	220	146	127	84	84	15	10

○ 2012년

구 분		07~ 08	08~ 09	09~ 10	10~ 11	11~ 12	12~ 14	14~ 17	17~ 18	18~ 19	19~ 20 (야간)	20~ 21	21~ 22	22~ 24	24~ 07
평일	정규	113	189	189	265	265	265	302	189	113	123	47	47	10	10
	파트타임	12	24	32	32	32	20	0	23	23	28	28	28	5	0
	계	125	213	221	297	297	285	302	211	136	151	75	75	15	10
토요일	정규	38	76	76	114	114	114	151	114	76	86	48	48	10	10
	파트타임	12	12	20	20	20	8	0	17	17	22	22	22	5	0
	계	48	86	95	133	133	123	151	136	98	113	48	75	15	10
일요일	정규	38	76	76	114	114	114	151	114	76	86	48	48	10	10
	파트타임	0	12	12	12	12	12	0	7	7	7	7	7	0	0
	계	38	88	88	126	126	126	151	121	83	93	55	55	10	10

(3) 시간대별 수요자수(콜수)와 이용자수를 대비한 통계자료, 대기시간

❍ 시간대별 대기시간(분)

연도별 시간대	2012년	2013년	2014.9월	비 고
0	110	87	36
1	89	82	30
2	70	59	19
3	29	37	17
4	9	10	9
5	8	11	17
6	19	32	74
7	28	27	32
8	27	22	27
9	31	25	30
10	32	25	18
11	23	16	12
12	16	12	16
13	23	19	20
14	22	19	22
15	22	21	27
16	27	29	41
17	45	46	52
18	62	56	47
19	67	58	44
20	53	44	39
21	55	46	47
22	97	71	54
23	111	86	52

❍ 월별 탑승현황

년도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1.1 ~ 9.30)	접수건수	848,982	89,019	85,049	98,286	100,533	95,123	93,291	101,285	92,687	93,709	-	-	-
	(일평균)	3,110	2,872	3,037	3,171	3,351	3,068	3,110	3,267	2,990	3,124	-	-	-
	탑승건수	755,672	80,741	77,620	88,829	90,159	85,462	81,652	89,854	80,149	81,206	-	-	-
	(일평균)	2,769	2,605	2,772	2,865	3,005	2,757	2,722	2,899	2,585	2,707	-	-	-
	탑승율	89.03	90.7%	91.3%	90.4%	89.7%	89.8%	87.5%	88.7%	86.5%	86.7%	-	-	-
	대기시간 (분)	27	22	21	24	26	26	31	29	33	34	-	-	-
2013	접수건수	1,042,130	78,822	71,849	81,409	87,194	87,875	81,703	91,994	88,653	84,558	96,147	95,576	96,350
	(일평균)	2,855	2,543	2,566	2,626	2,906	2,835	2,723	2,968	2,860	2,819	3,102	3,186	3,108
	탑승건수	937,060	70,717	63,710	73,710	78,337	78,046	72,332	82,636	79,694	76,574	88,290	86,748	86,266
	(일평균)	2,567	2,281	2,275	2,378	2,611	2,518	2,411	2,666	2,571	2,552	2,848	2,892	2,783
	탑승율	89.9%	89.7%	88.7%	90.5%	89.8%	88.8%	88.5%	89.8%	89.9%	90.6%	91.8%	90.8%	89.5%
	대기시간 (분)	26	28	30	26	27	29	31	25	25	23	21	23	25
2012	접수건수	924,074	68,778	70,354	76,893	76,324	80,643	77,413	80,322	77,001	79,415	80,280	81,091	75,560
	(일평균)	2,525	2,219	2,426	2,480	2,544	2,601	2,580	2,591	2,484	2,647	2,590	2,703	2,437
	탑승건수	817,690	62,545	63,788	68,682	67,599	71,865	69,327	70,890	68,534	68,922	70,544	71,503	63,491
	(일평균)	2,234	2,018	2,200	2,216	2,253	2,318	2,311	2,287	2,211	2,297	2,276	2,383	2,048
	탑승율	88.5%	90.9%	90.7%	89.3%	88.6%	89.1%	89.6%	88.3%	89.0%	86.8%	87.9%	88.2%	84.0%
	대기시간 (분)	30	25	27	30	31	30	29	29	27	33	31	33	40

(4)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보수(임금 및 제수당) 지급기준

○ 운전원 신분변천(임금체계) 내역

구 분	개별 사업자 신분 (2003.1.1~ )	근로자 신분 (2007.1.1~ )	공단직원 신분 (2008.1.1~ )	급여체계조정 (2009.5.1~ )	급여체계조정 (2013.1.1~ )
내 용	- 보조금(950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보조금(950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 지급(법원판결)	- 기본급(825천원) - 운행수입금 운전원 귀속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지급(비정규직법발효)	- 기본급(958천원) - 운행수입금 시세입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상여금,성과급 지급	- 기본급(999천원) - 운행수입금 시세입 - 4대보험,시간외,연월차 퇴직금,제수당,복리비 상여금,성과급 지급

○ 급여체계 조정(고정급 전환) : 2009.5.1~ (공기업회계 절차 준수 및 차별해소)

- 공기업회계상 운행수입금 개인귀속(원천징수 불가) 문제 및 비정규직법

적용에 따른 차별소지 문제로 급여체계를 기간제직원과 동일하게 변경

(상여금, 기관․개인성과급 지급), 수입금은 시세입 조치

(5) 운전자 1인의 1일 및 월별 근무시간과 휴무일

○ 운전자 1인  1일 근무시간 : 10시간(시간외1시간, 휴게1시간 포함)

○ 운전자 1인 월별 근무시간 : 약 220시간(10시간×22일)

○ 운전자 휴무일 : 주 2회 휴무(주40시간 적용)

(6) 운전자의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회의록

연번	처분일자	성 명	비 위 내 용	처분결과
1	’12.04.05	김○○	-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감봉 3월
2	’12.06.13	이○○	- 민원유발 및 복무질서 문란	정직 6월
3	’12.09.11	안○○	-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	정직 1월
4	’13.05.27	정○○	- 교통사고 누적	견 책
5	’13.10.28	류○○	- 교통사고 누적	견 책
6	’13.10.28	박○○	- 교통사고 누적	견 책
7	’14.07.02	김○○	- 음주운전	정직 2월
8	‘14.10.07	장○○	- 복무질서문란	정직 3월

※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미제출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최 연 호
	☎02-2133-2437	담당자	류 미 경
	작 성 일 : 2014.10.

성중기 위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0. 자전거도로 관련

(1)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과 방침 및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2)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

(3)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율(자전거도로율/도로율)(연도별)

(4)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연장 ㎞ 수 (2006～2011)

	한강별		시내
	보도(보행자)와 분리여부		보도와 분리여부
자치구별

(5) 자전거 보관소 설치 현황 및 예산, 추진계획

(1)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 및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 서울시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365개 노선 707.6㎞)

(2014년 9월말 기준)

구 분		노 선(개)	연 장(㎞)	관할기관
총 계		365	707.6	-
도로변	소 계	326	448.2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16	325.6	시(도로사업소), 자치구
	자전거전용도로	71	69.7
	자전거전용차로	39	52.9
기타	소 계	39	259.4	-
	공원	8	12.4	공원녹지사업소
	교량	7	8.0	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하천	24	239.0	한강사업본부, 자치구(하천관리부서)

○ 서울시 자전거도로 당초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

- 당초목표

· 자전거도로 구축계획 : 207㎞(’08.10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 추진실적(2009~2014.9월말 기준)

· 자전거도로 신설 : 101.5㎞(계획대비 49.0％)

(2)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최근 5년)

연도	사업명	사업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2010	소계		28,516	7,436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간선축, 생활권역 자전거도로 설치	9,806	7.083
	도심순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도심 및 외곽 자전거전용도로 설계	18,710	353
2011	소계		430	420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 생활권역 자전거도로 설치	430	420
2012	소계		1,000	809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000	809
2013	소계		700	469
	청계천로 자전거가변차로 운영	-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로 운영	200	163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00	306
2014	소계		1,300	1,163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노후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300	1,163

※ 한강사업본부, 공원조성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타 부서에서도 자전거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임

(3) 자치구별 자전거도로율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자치구명 (도로연장)	자전거도로
	계	겸용 도로	전용 도로	전용 차로		계	겸용 도로	전용 도로	전용 차로
계 (8,142㎞)	448.2㎞ (중복노선제외)	326.6 (1.0㎞ 중복포함)	69.7㎞	55.3 (2.4㎞ 중복포함)
	5.5％	4.0％	0.8％	0.6％
종로구 (274㎞)	8.03㎞	5.73㎞	-	2.3㎞	마포구 (420㎞)	18.37㎞	9.66㎞	-	8.73㎞
	2.8％	2.0％		0.8％		4.3％	2.3％	-	2.0％
중 구 (114㎞)	2.4㎞	2.4㎞	-	-	양천구 (403㎞)	33.69㎞	18.38㎞	15.31㎞	-
	2.1％	2.1％	-	-		8.2％	4.5％	3.7％
용산구 (280㎞)	11.27㎞	9.75㎞	1.52㎞	-	강서구 (378㎞)	32.73㎞	24.89㎞	7.84㎞	-
	3.9％	3.4％	0.5％	-		8.5％	6.5％	2.0％	-
성동구 (408㎞)	11.44㎞	6.88㎞	0.28㎞	4.28㎞	구로구 (293㎞)	10.12㎞	7.84㎞	2.26㎞	-
	2.6％	1.6％	0.0％	1.0％		3.3％	2.6％	0.7％	-
광진구 (324㎞)	27.6㎞	24.0㎞	-	3.6㎞	금천구 (180㎞)	6.7㎞	2.5㎞	4.2㎞	-
	8.5％	7.4％	-	1.1％		3.6％	1.3％	2.3％	-
동대문구 (326㎞)	9.75㎞	8.35㎞	-	1.4㎞	영등포구 (388㎞)	22.99㎞	5.78㎞	4.58㎞	12.63㎞
	2.9％	2.5％		0.4％		5.7％	1.4％	1.1％	3.2％
중랑구 (324㎞)	3.0㎞	-	3.0㎞	-	동작구 (247㎞)	7.52㎞	7.52㎞	-	-
	0.9％	-	0.9％	-		3.0％	3.0％	-	-
성북구 (627㎞)	9.77㎞	5.6㎞	1.77㎞	2.4㎞	관악구 (316㎞)	10.6㎞	7.7㎞	2.9㎞	-
	1.3％	0.8％	0.2％	0.3％		3.3％	2.4％	0.9％	-
강북구 (226㎞)	7.57㎞	3.17㎞	-	4.4㎞	서초구 (379㎞)	21.43㎞	19.05㎞	-	2.38㎞
	3.2％	1.3％	-	1.9％		5.6％	5.0％	-	0.6％
도봉구 (257㎞)	8.19㎞	7.54㎞	0.65㎞	-	강남구 (433㎞)	38.51㎞	35.26㎞	3.25㎞	-
	3.1％	2.9％	0.2％	-		8.8％	8.1％	0.7％	-
노원구 (291㎞)	31.57㎞	21.61㎞	0.83㎞	9.13㎞	송파구 (363㎞)	65.01㎞	46.2㎞	17.59㎞	1.22㎞
	10.7％	7.4％	0.2％	3.1％		17.8％	12.7％	4.8％	0.3％
은평구 (352㎞)	16.83㎞	14.53㎞	-	2.3㎞	강동구 (284㎞)	35.54㎞	32.3㎞	2.69㎞	0.55㎞
	4.9％	4.3％	-	0.6％

(4)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

○ 한강변 자전거도로의 보도(산책로)와 분리여부

-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71km이며,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전 구간 보도(보행자)와 분리되어 있음

(2014. 9월말 기준)

자치구	지구명	구간	연장(㎞)
	계		71.00
송파구	광나루지구	하남시계~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	10.23
	잠실지구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4.90
강남구	잠원지구	강남구 영동대교~서초구 잠원동	5.35
서초구	반포지구	서초구잠원동 한강둔치 철탑부근~영등포구 여의도동	7.01
영등포구	여의도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생명건너편~국회의사당 건너편	3.80
영등포구, 강서구	양화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건너편~강서구 방화동	5.90
강서구	강서지구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하류~강서구 가양동 방화대교상류	4.00
	강서지구	강서구 가양동 방화대교 상류~강서구 개화동 78	1.00
광진구, 용산구	뚝섬지구	광진구 구리시계~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10.55
용산구	이촌지구	용산구 서빙고동291-2~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9.41
용산구, 마포구	망원지구	용산구 이촌동 306-5~마포구 합정동 352-6	6.76
마포구	난지지구	마포구 상암동 홍제교 하부~마포구 상암동 난지교	2.09

○ 시내 자전거도로의 보도와 분리여부

- 시내 도로변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448.2km이며, 이 중 보도(보행로)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는 125km임

(2014. 9월말 기준, 단위 : km)

자치구명	자전거도로			자치구명	자전거도로
	계	보도상 자전거 도로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계	보도상 자전거 도로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계	448.2 (중복노선 제외)	326.6 (1.0㎞ 중복포함)	125 (2.4㎞ 중복포함)
종로구	8	5.73	2.3	마포구	18.4	9.66	8.71
중 구	2.4	2.4	-	양천구	33.7	18.38	15.31
용산구	11.3	9.75	1.52	강서구	32.7	24.89	7.84
성동구	11.44	6.88	4.56	구로구	10.1	7.86	2.26
광진구	27.6	24.0	3.6	금천구	6.7	2.5	4.2
동대문구	9.8	8.35	1.4	영등포구	23	5.78	17.21
중랑구	3		3.0	동작구	7.6	7.62	-
성북구	9.8	5.6	4.17	관악구	10.6	7.7	2.9
강북구	7.6	3.17	4.4	서초구	21.4	19.05	2.38
도봉구	8.2	7.54	0.65	강남구	38.5	35.26	3.25
노원구	31.6	21.61	9.96	송파구	65.8	46.95	18.81
은평구	16.8	14.53	2.3	강동구	34.6	31.38	3.24
서대문구	1.1	-	1.05

(5) 자전거 보관소 설치현황 및 예산, 추진계획

(2014년 9월말 기준)

설치연도	명칭	자치구	시설규모 (대)	소요예산 (백만원)
2007	서대문구 자전거주차장	서대문구	115	108
2008	영등포구 자전거주차장	영등포구	80	780
2008	신도림역 자전거주차장	구로구	430	520
2009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강북구	750	4,017
2010	영등포역 자전거주차장	영등포구	162	762
2010	개봉역 자전거주차장	구로구	130	147
2010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양천구	230	842
2011	구파발역 환승센터	은평구	470	37
2011	천왕역 환승센터	구로구	458	36
2012	개화역 환승센터	강서구	350	28
2012	응암역 자전거주차장	은평구	166	900
2012	신대방역 자전거주차장	동작구	112	390
2012	관악구 자전거종합센터	관악구	74	375
2013	도봉산역 환승센터	도봉구	285	20
2013	독산역 환승센터	금천구	100	8

※ 수유역은 주차장부지 매입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승센터 소요예산은 거치대 비용만 포함

○ 자전거 주차장 추진계획

- 기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내 장기주차 자전거처리 등을 통해 자전거주차장내 이용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또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건축물 신설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 추가 구축은 이용수요 및 설치여건(예산, 부지)을 고려하여 관할구와 협의하여 확대‧설치해 나갈 계획임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 성 환
	☎02-2213-2432	담 당 자	김 성 유 변 재 홍 김 지 수
	작 성 일 : 2014. 10.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붙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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