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학교지원과-1058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한동석	이동수	김영성	11/07 윤종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9번, 최조웅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조웅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789번

최근 5년간 교육협력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제출 내용, 처리결과, 이유

1. 최근 5년간 교육협력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조례․규칙안 명칭	조례․규칙안 담당 실․국, 과, 팀	입법예고 일시	입법예고 기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교육자원운영팀	2012. 1.19∼2. 8	20일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학교사업지원팀	2013. 3.28∼4. 6	10일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학교사업지원팀	2013. 6. 7∼6.27	20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교육자원운영팀	2013.10.10∼10.30	20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교육협력정책팀	2014. 1.29∼2.18	20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친환경급식지원팀	2014. 5.16∼6. 4	20일
서울특별시 평생진흥에 관한 조례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	2014. 8.29∼9. 2	5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교육자원운영팀	2014. 8.29∼9.17	20일

2. 최근 5년간 교육협력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제출 내용과 처리결과 및 이유

○ 의견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이동수
	☎2133-3913	담당자	한동석
	작 성 일 : 201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