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1153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서미연		송윤락	한유석	류훈	11/06 이제원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830번, 남재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30번

○ 비오톱 관련

1. 비오톱 1등급(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지에서 허가 가능여부

1) 지하주차장/지상주차장

2) 터널식 도로

3) 가설건축물(창고 등)

4) 텃밭

□ 비오톱 관련

1. 비오톱은 서울시 생태현황을 조사 평가하여 유형은 5등급으로 나누고 개별 비오톱은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유형1급인 동시에 개별1등급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는   제도임

2. 비오톱의 바탕이 되는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년도에 최초 제작하였으며, 5년마다 토지이용현황, 현존식생현황, 불투수토양포장여부 등 생태현황을 조사 평가하여 비오톱 등급을 결정관리하고 있음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0년도 도시생태현황도는 2008년도에 한강이북지역을, 2009년도에 한강이남지역을 조사하여 생태현황을 지도에 유형화하여 2010년 3월에 열람공고하고 4월에  고시하였으나 일부 비오톱 등급선이 지적선의 경계와 불일치하고 생태현황의 정확성이 미흡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3차 정비(기간 2013 ~2015년)에는 최대한 지적선을 고려하고 생태현황에 대하여서도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4.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설치포함), 물건적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별표1] 규정에 따라 2010.6월1일부터 행위제한을 두고 있음

5. 비오톱 등급조정 민원은 수시로 접수하여 자치구 관련법 위반여부와 생태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 심의로 비오톱 등급조정 처리하고 있음

○ 비오톱 등급조정 처리절차는

- 비오톱 등급 조정신청→자치구, 서울연구원조사→평가위원회개최 →결정고시

○ 최근3년간 조정민원 처리내역은

- 신청 1,393필지, 등급조정 1,151필지, 미조정 242필지

6. 비오톱1등급지에서의 개발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대상 사업은 모두 해당되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대하여 비오톱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지하,지상)설치, 터널식도로, 가설건축물 설치, 텃밭 등의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행위제한을 받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송 윤 락
	☎2133-8418	주무관	서 미 연
	작 성 일 :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