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재기획과-14189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시설재무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결재
오동열		김종엽	박기용	11/06 문홍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9번, 최조웅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서울혁신기획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단․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서울시인재개발원 관련

1. 최근 5년간 해당 실・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조례․규칙안 명칭	조례․규칙안 담당 실․국, 과, 팀	입법예고 일시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미실시 및 미준수 사유

2. 최근 5년간 해당 실・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제출 내용과 처리결과 및 이유.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조웅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새정지민주연합)

□ 요구번호 : 789

1.최근 5년간 해당 실・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조례․규칙안 명칭	조례․규칙안 담당 실․국, 과, 팀	입법예고 일시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미실시 및 미준수 사유

2. 최근 5년간 해당 실・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제출 내용과 처리결과 및 이유

□ 답변내용

1.최근 5년간 해당 실・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기간

조례․규칙안 명칭	조례․규칙안 담당 실․국, 과, 팀	입법예고 일시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미실시 및 미준수 사유
서울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행정국 인력개발과 서울시인재개발원 시설재무팀	2011. 4. 28~ 5. 18	20일

2. 최근 5년간 해당 실・국의 시장제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제출 내용과 처리결과 및 이유 : 의견제출없음. 끝.

작성자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담당사무관	김종엽
	☎ 3488-2054	주무관	오동열
	작 성 일 : 201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