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56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건설공정개선반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최영록	한선희	한제현	11/04 조성일
협 조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건설업관리팀장			최순임

제 목	국정감사 구두질의 서면답변서 제출 (요구번호 3번, 김태원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구두질의 서면답변서 1부.  끝.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3. 일괄하도급에 대한 도로공사에서 서울시 고발 관련

A사의 불법 일괄재하도급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사들이 서울시에 고발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불법하도급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하였는데도 서울시에서는 경미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음.

A사와 관련된 불법 일괄재하도급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그 처분이 타당했는지 재조사 해주기 바람.

□ 불법하도급 관련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정감사 구두질의 서면답변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최 순 임
	☎ 2133-8205	담당자	최 영 록
	작 성 일 : 201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