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 버스정책과 】

발언일자	2014. 10. 11.	발언시민	김 예 령
발언내용	M버스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검토의견 및 처리내용	○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 일반버스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광역급행(M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즉, 광역급행(M버스)의 면허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M버스 노선을 확대하거나 신설할 수가 없음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도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M버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순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의 권한이 절대적임 ○ 따라서, 해당 사항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
검토결과	정책미반영

※ 검토결과는 정책반영, 정책미반영, 정책참고, 정부건의 등으로 분류

작 성 자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당자 : 김 상 신	연락처:2133-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