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변경 사항 안내(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10.22)

개 요

○ 2011년「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흡연실 허용)

- 일부 음식점내 설치된 흡연석(실내를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의 경우, 흡연석을 2014년말까지 흡연실로 특례 인정

○ 음식점*의 경우 전면금연대상(영업장 면적)을 점차 확대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단란․유흥주점 적용 제외)

* ‘12.12월 150㎡이상 → ‘14.1월 100㎡이상 → ‘15.1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2015년 주요 변경 사항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14년말 흡연석 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 행위 금지)

협조사항

○ 2015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 등에 사전 안내 실시

○ 흡연석 운영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종료 안내 조치

붙임 1		안내문(안)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금연구역입니다.

□ 2015년부터 달라지는 흡연구역

○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금연구역 Q&A
Q. 음식점 주인이 제공한 재떨이, 종이컵을 이용하여 흡연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음식점에서 흡연한 흡연자뿐 아니라 흡연을 방조한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흡연석과 흡연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흡연석은 흡연을 하면서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前)

□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가 잘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해야 함

○ 흡연실의 설치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함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실 설치 불가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함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

붙임 2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446호, 2014.3.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삭제 <2011.6.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8.]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7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