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028
결재일자	2014.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협 조
	복지정책과장

-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더함복지 도우미(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안)

2014. 3

복 지 건 강 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

더함복지 도우미(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안)

생활고에 어려운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더함복지 도우미’ 의 원활한 활동과 실적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4.4.8.~10.7(6개월)

□ 운영인원 : 260명(서울시10, 자치구250)

□ 운영장소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및 각 자치구 복지담당부서

□ 활동인력 명칭

서울시		도우미

※ 더함복지는 서울 복지분야 대표 로고

Ⅱ. 운영방법

□ 주요역할 예시(서울시 위기가정 발굴․지원 TF팀 구성)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기획발굴 및 현장 기동방문 지원

- 주거위기가정, 저소득 의료 긴급지원가정 등 발굴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및 계절적 실업 일용근로자 중 생계 및 주거위기 긴급지원 대상자 기획 발굴

-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단수·단가스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례(화재․수해․생활고․자살 등) 발생시 현장출동 지원

【중점 발굴 대상(예시)】- <보건복지부 시․도 복지국장 회의자료>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6개월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 등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자치구·복지관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사례” 방문지원

- 위기가정의 채무조정, 파산면책, 임대차 명의 도용, 친자확인, 양육 등 금융 및 민·가사 사례관련 금융상담가 및 변호사 동행 방문 지원

- 제도권내 예산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 민간기업 후원으로 지원

○ 희망마차(생필품지원)와 연계 “찾아가는 현장 복지상담소”기획운영

- 구성 : 6명(위기가정 발굴 총괄팀장, 사회복지 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금융전문가 2명)

- 장소 : 저소득 층 밀집지역(전원마을, 개미마을, 104마을 등)

- 횟수 : 3회(5월, 6월, 9월)

○ 자치구 및 지역 복지시설(복지관) 직원 역량 및 소통강화

- 횟수 : 집합교육 연3회(4월, 6월, 8월)

- 내용 : 긴급복지예산(주민자치센터) 및 긴급지원(복지관)연계 통합관리 강화

○ 취업희망 저소득층 대상 서울시 일자리 교육·훈련기관 연결 등

(고령자취업훈련센터, 서울시인생이모작센터,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등)

□ 인력운영

○ 관리주체 : 시·자치구별 별도관리(근무사황 및 인건비 지급 등)

※ 단, 관련 추진실적 총괄은 서울시 담당

○ 신분관리(시 일괄제작 배부)

- 명찰 착용 및 위촉장 전달 등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 단,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가능

○ 임    금 : 1,280,000원/월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세부내역	비 고
급 여 및 수당	1,260,400	○ 노임단가 : 41,680원×25일 = 1,042,000원 (유급휴일 4일, 유급휴가 1일) ○ 부대경비 : 3,000원×20일 = 60,000원 ○ 시간외근무 : 7,290원×20시간 = 158,400원 (예산범위내 월 20시간 이내)	'14년 최저임금고시액 : 시간당 5,210원 1일 41,680원(5,210원×8시간)
기 타 (4대보험)	20,000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원천징수
합 계	1,280,000

※ 급여 및 근로조건 등 : 취약계층 임시인력 인건비 운영지침 (’14.1.13(월),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 지급방법 : 익월 5일전까지 대상자 은행계좌 입금

- 단가기준 :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유사직종) 기간제전문인력 임금수준에 준함

- 근로자가 결근시, 그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월 임금에서 제함

○ 인력교육

- 시 및 자치구별 자체교육실시

(시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매뉴얼(수첩제작 포함) 별도송부 예정)

- 교육내용

‣ 서울시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안내

‣ 근무시 행동요령 및 준수사항 안내

‣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되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 등

○ 인력평가

-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 실적(일일보고 체계)

‣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서울형기초수급자 탈락자 사례 조사추가 발굴실적

‣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기금 긴급지원 실적

‣ 민간자원연계․지원 실적

‣ 기타, 다양한 복지서비스(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등) 연계 지원실적 등

- 나눔이웃과의 협력 활동현황 평가(자치구 의견반영)

-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지원역량 평가 등(자치구 의견 반영)

○ 공무원 및 인력지원 간 소통강화

- 네이버 밴드연결 상호․수시의견 및 정보교환

- 필요시, 소통 간담회 권역별 개최로 네트워크 강화

○ 우수자치구 및 인력 인센티브제 도입

- 추진실적 근거 사업종료시 우수활동 인력에 대한 표창 및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별도 방침수립 시행)

‣ 시예산(43,000천원) 반영

- 우수 활동직원 사례는 언론보도 및 활동사례집으로 발간 예정

□ 인력(개인별)근무상황부 및 실적관리 철저

○ 시 및 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 세부운영계획 수립

○ 근무사항관리는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기준 자치구별 탄력적 운영

○ 실적관리

- 작업목표량 부여 :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 제시

- 지도․감독 :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시행 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발굴실적 : “행복e음”망에 입력 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 긴급복지, 희망온돌기금, 민간자원관리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관리 : 서울시 별도 D/B 배부 관리

○ 일일보고 : 당일집계 사항 및 특이사항(수범사례 포함)18:00 까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위기가정발굴총괄팀)로 제출

※ 주말 실적이 있는 자치구는 월요일 실적보고시 같이 제출

Ⅲ. 소요예산 : 1,999,650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996,800천원

○ 예산과목 : 기간제근로자 보수(市), 자치단체 경상보조(자치구)

○ 산출기초

- 서울시 :     76,800천원(10명)

- 자치구 : 1,920,000천원(250명)

□ 명찰 및 위촉장 제작 : 2,850천원

○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산출기초(예비인력분 포함)

- 명  찰 : 4,000원 × 300개 = 1,200,000원

- 위촉장 : 5,500원 × 300개 = 1,650,000원

Ⅳ. 행정사항

□ 자치구 기간제근로자 세부운영계획 제출 : 2014. 4. 7(월)한

□ 명찰, 위촉장 배부(시) : 2014. 4. 7(월)한

□ 자치구 교육실시 결과 제출 : 2014. 4. 9(금)

□ 위기가정 발굴․지원실적 일일보고(첨부3 서식) : 당일 18:00까지

첨부 : 1. 위기가정발굴 전문인력 및 인건비 배분(안)                       2.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부(안)

3. 위기가정 발굴․지원실적 보고양식(안)

4. 명찰(안) 및 위촉장(안)

<첨부1>

위기가정발굴 전문인력 및 인건비 배분(안)

(단위:가구/명/천원)

연번	자치구명	복지대상 가구수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예산배분	비고
계		1,560,213	250	1,920,000
1	종로구	24,017	6	46,080
2	중 구	23,383	6	46,080
3	용산구	35,316	7	53,760
4	성동구	45,892	8	61,440
5	광진구	48,282	8	61,440
6	동대문구	64,664	10	76,800
7	중랑구	76,788	12	92,160
8	성북구	78,574	12	92,160
9	강북구	71,202	12	92,160
10	도봉구	58,133	9	69,120
11	노원구	114,523	16	130,560
12	은평구	88,841	13	99,840
13	서대문구	50,008	9	69,120
14	마포구	56,067	9	69,120
15	양천구	68,245	10	76,800
16	강서구	105,748	16	115,200
17	구로구	64,710	10	76,800
18	금천구	45,615	8	61,440
19	영등포구	57,519	9	69,120
20	동작구	58,155	9	69,120
21	관악구	77,733	12	92,160
22	서초구	44,384	8	61,440
23	강남구	59,719	9	69,120
24	송파구	76,313	12	92,160
25	강동구	66,382	10	76,800

※ 전문인력은 각 자치구별 복지대상 가구수에 비례하여 배분

<첨부2>

기간제 근로자 근무 상황부(안)

○○구 ○○과

월일	출근	지각/조퇴	기간제 근로자	확인자 (담당)	비고	월일	출근	지각/조퇴	기간제근로자	확인자 (담당)	비고

2014.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 (인)

<첨부3>

위기가정발굴·지원실적 보고양식(안)

2014.   .    .

□ 상담실적

○ 가구유형별                                                  (단위:가구)

합계	홀몸 노인	조손	소년 소녀	장애인	한부모	노인 부부	청장년 1인	다문화	부부 중심	미혼 모,부	기타

※ 기타유형 : 별도표기

○ 주거유형별                                                 (단위:가구)

합계	쪽방촌	고시원	비닐 하우스	달동네	영구 임대	재개발 철거지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	연립	아파트	기타

□ 지원실적

○ 공적기관

구분	서울시 복지지원시스템			주요내용
계	지원실적(연계기준)	일계	누계
조치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생계비 등 지원항목 및 금액 기재
	희망온돌기금지원			〃
	주거위기가정지원
	기타

※ 세부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별첨으로 보고

○ 민간자원

구분	민간자원연계			주요내용
계	지원실적(연계기준)	일계	누계
조치내용	일반기업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민간후원
	기타

※ 세부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별첨으로 보고

□ 특이사항 및 수범사례

○

○

보고자	복지도우미 ○○○	확인자 (관계공무원)	(직급) (성명) (☎)○○○-○○○○

<첨부4>

1)명 찰(안)

위기가정 발굴․지원
	더함복지도우미
홍 길 동

2)위촉장(안)

위  촉  장(안)

서울시 더함복지 도우미  ○ ○ ○

귀하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업무를 수행할 『서울시 더함복지 도우미』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4. 4. 8 ~ 10. 7)

2014.  4.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