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64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종운	안석진	백호	10/19 김경호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25번, 김희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625

1.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주차장 현황

가. 자치구별 보유 주차장 및 주차면수

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년도별 개선 사항 및 투입예산

가. 자치구별 보유주차장 및 주차면수

- 최근5년간 자치구별 보유주차면수는 붙임1과 같습니다.

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년도별 개선 사항 및 투입예산

1. 기본방향

○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공동주차장 건립, 그린파킹(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사업 추진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자치구에 예산지원)

○ 도심지역은 승용차 억제를 위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며, 서울시계 교통축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여 도심 차량유입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2. 사업별 추진개요

○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 추진기간 : 1996~ 계속

- 지원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입체식주차장으로 투자심사 통과 사업

- 지원비율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30~70%)

○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사업

- 추진기간 : 2009~ 계속

- 지원대상 : 주차장 조성 가능 주택, ‘94.12.30 이전 허가된 아파트 등

- 지원기준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30~70%)

○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건립

- 추진기간 : 2009~ 계속

- 대상지역 : 시계 유출입지역(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지역)

3. 년도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개소	주차면	사업비(지원금)
	합계	7,801	24,612	318,627
2009년	소계	2416	6930	76,934
	주택가 공동주차장	10	954	29,688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2	254	5,468
	공원 등 지하주차장	6	809	19,702
	그린파킹	2,398	4,913	22,076
	환승주차장	-	-	-
2010년	소계	1,812	5,391	49,238
	주택가 공동주차장	3	418	13,225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1	124	3,252
	공원 등 지하주차장	3	673	17,770
	그린파킹	1,805	4,176	14,991
	환승주차장	-	-	-
2011년	소계	1,805	4,176	14,991
	주택가 공동주차장	-	-	-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1	199	4,361
	공원 등 지하주차장	1	198	3,570
	그린파킹	1,406	2,904	12,157
	환승주차장	2	731	18,596
2012년	소계	1,261	4,280	72,820
	주택가 공동주차장	4	520	15,110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1	159	3,772
	공원 등 지하주차장	1	376	13,220
	그린파킹	1,254	2,826	8,396
	환승주차장	1	399	32,322
2013년	소계	902	3,979	99,547
	주택가 공동주차장	3	385	15,830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3	382	12,461
	공원 등 지하주차장	2	664	27,069
	그린파킹	893	2,184	8,677
	환승주차장	1	364	35,510

추진실적 : 준공기준, 시비 집행내역

따로붙임 :  주차장 보유면수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미경 김종상
	☎ 2133-2356	담당자	이종운 이겨라 고광호 임종민
	작 성 일 :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