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71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상호	최경주	한규상	10/19 진희선
협 조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4번, 김상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1584번

4. 서울시 서민주거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5. 서울시내 반지하, 옥탑방 현황 조사 결과, 구별 현황, 관련 대책

- 옥탑방에 대한 별도 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법 위반 주거용건축물 중 옥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서민주거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민선5기 8만호(14년 6,637호)

- 희망의 집수리 사업 : 510가구 (420백만원)

․ 공공주도형(일반 집수리) - 496가구(406백만원)

․ 민간참여형(에너지효율 개선) - 14가구(14백만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 10,690가구

․ 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150%이하에 대하여 차등지원

(세대원수에 따라 월 43,000원 ~ 72,500원)

- 임대보증금 융자 : 165가구(1,366백만원)

․ 공공임대입주자(영구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대상 세대당 최고 1,000만원

(연이 2%, 10년 균등분할상환)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 주요기능

․ 주택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조정

․ 보증금․계약금 대출 추천 상담 등(전화․온라인․방문)

․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지원 안내 등)

- 상담사 현황 : 총 9명

연번	상담사	전공 및 업무
1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8명)	◦금융기관 금융기획실 근무 경력자 ◦법학 전공, 공인중개사 자격 소유자 ◦주택임대차 상담 및 융자추천, 분쟁조정제도 운영
2	변호사(1명)	◦주택임대차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

- 운영실적 (‘12.8~’14.8월말기준)

․ 상담실적 : 총 97,448건

※ 임대차상담 등 88,944건, 법률상담 8,401건, 분쟁조정 103건

․ 대출실적 : 총 262건, 256억원

※ 계약종료 전 199건(213억원),  계약종료 후 63건(43억원)

․ 세입자·집주인간 분쟁관련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502건

※ 임차권 등기명령대행 370건, 내용증명작성 120건, 소장 작성 12건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 주요기능

․ 주거문제 관련 각종 주거복지에 관한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정보·네트워킹 활용 주거상담･정보제공, 외부자원 연계활동

및 직접 전달 서비스 제공

․ 보증금, 월세 등 긴급지원비 지원 및 주거복지 교육사업 등

- 추진실적

구분	건 수	지원자수(명)	지원액(천원)	비 고
계	3,892	845	168,343
시민상담	3,422	-	-
긴급 월세/보증금 지원	167	299	104,744
주거환경개선	139	319	28,688
긴급 연료지원	40	62	8,670
생계비/의료비	12	24	3,060
기타	112	141	23,181	동절기 긴급지원 등

○ 서울시내 반지하 및 옥탑방에 대한 별도의 현황조사 결과 및

건축법 위반 주거용건축물중 옥상에 대한 별도 자료는 없으나

자치구별 지하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지하주택 현황

(2014.9.30.기준)

구 분	계	단독주택 (동수)	다중주택 (동수)	다가구주택 (동수)	아파트 (세대수)	연립주택 (세대수)	다세대주택 (세대수)
서울시	293,857	133,932	2,578	94,671	1,768	8,233	52,675
종로구	6,702	3,725	11	1,308	77	329	1,252
중구	3,448	1,578	3	778	178	212	699
용산구	9,503	4,604	11	2,614	133	367	1,774
성동구	8,797	4,439	6	2,689	123	128	1,412
광진구	15,024	8,007	4	5,276	48	264	1,425
동대문구	12,325	5,663	149	4,940	189	158	1,226
중랑구	18,340	9,478	59	7,344	10	301	1,148
성북구	17,545	9,070	71	5,899	61	356	2,088
강북구	16,793	7,030	107	5,476	6	271	3,903
도봉구	9,276	3,210	60	3,407	8	281	2,310
노원구	5,435	2,075	114	1,767	1	206	1,272
은평구	19,106	7,594	107	5,072	103	500	5,730
서대문구	12,444	6,065	75	3,383	85	443	2,393
마포구	11,665	4,526	17	3,701	11	402	3,008
양천구	11,588	4,815	5	2,884	102	308	3,474
강서구	13,117	5,448	50	3,249	111	276	3,983
구로구	10,279	4,695	50	3,495	3	409	1,627
금천구	9,142	2,980	61	5,088	33	203	777
영등포구	11,246	5,868	120	4,172	127	345	614
동작구	14,549	6,794	431	4,435	46	397	2,446
관악구	21,260	9,325	1,057	6,399	47	1,408	3,024
서초구	6,593	3,715	1	1,855	32	50	940
강남구	7,934	2,757	1	3,351	4	112	1,709
송파구	10,813	4,181	2	3,035	50	406	3,139
강동구	10,933	6,290	6	3,054	180	101	1,302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안 찬 율 박 준 혁 장 정 호 김 용 경
	☎ 2133-7044 ☎ 2133-7022 ☎ 2133-7027 ☎ 2133-7703	담당자	김 상 호 김 미 경 박 창 현 임 정 수
	작 성 일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