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4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갑수	황인식	10/18 류경기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92번, 강석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2133-6863	담당자	정 소 진
	작 성 일 : 2014. 10.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

요구번호 : 1592번

요구내용 : 1. 서울시 부채와 채무관련

1) 부채와 채무의 정의

2)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 서울시 부채감축 계획 및 감축내역(증가시 증가사유)

- 서울시 채무감축 계획 및 감축내역(증가시 증가사유)

1. 부채와 채무의 정의

○ 채무는 일정기한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빚”

-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 지자체의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증권 발행

※예 : 자동차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도시철도 공채

○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이자는 없지만 다시 되돌려 줘야하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직원들 퇴직 시 지급하려는 퇴직급여충당금 등

- 임대보증금(부채)의 증가는 불가피, 다만 임대보증금은 순환되는 자금으로서 이자부담이 없는(오히려 이자수익 발생) 현금자산

2. 서울시 부채·채무감축 계획 및 감축내역(‘11.10 ~ 현재까지)

○ 서울시 채무감축 계획 : ‘취임시 대비 ‘14년까지 6조 9,448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92,819		186,157		130,425		△69,448
			△7,054		△13,716		△69,448
서 울 시		32,554	29,733		26,826		20,690		△11,864
			△2,821		△5,728		△11,864
투자기관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14. 9월 기준 서울시 채무감축 추진실적   *상세 감축내역 별첨

-  ‘11.10월 대비 5조 6,543억원 감축

-  ‘14. 9월말 채무액 : 14조 3,330억원 (‘11.10월 19조 9,87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채무액	2012년말 채무액	2013년말 채무액	추진실적
						2014. 9월말 채무액	2011.10월 대비 감축액
계			199,873	187,212	167,613	143,330	△56,543
서울시			32,554	29,662	29,327	31,492	△1.062
투자기관			167,319	157,550	138,040	111,838	△55,481
	SH공사		135,789	125,882	106,575	82,738	△53,051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30,674	28,037	△3,279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3,640	20,314	△2,913
		도시철도	8,089	6,830	7,034	7,723	△366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791	1,063	849

○ 그동안 채무감축 추진사항(기관별)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14년 9월말 현재 ‘11.10월 대비 1,062억원 감축 - 채무감축T/F(48회), 집중점검회의(2회), 현장시장실 운영(1회) 등을 통한 채무감축 추진상황 집중점검 및 대책 강구
SH공사		￭ 택지 및 주택분양 등 선투자비 회수 등을 통한 채무감축 - ‘14년 9월말 현재 ‘11.10월 대비 53,051억원 감축 -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마곡 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정지구 완판 등 적극적 마케팅 노력으로 매각실적 제고 (‘13년 305필지 4조 2,172억원 매각 등) - SH공사의 ‘13년 이전 기 매각 택지 등 확정수입 예정액(5조 7,747억원)의 차질 없는 회수(8월말 기준 3조 8천여억원, 목표대비 66%달성) - 미분양 주택(1,517세대) 완판 등(‘14. 7월)에 따른 신규수입(1조 7천여억원)
지하철 양공사		￭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 채무증가 억제 - ‘14년 9월말 현재 ‘11.10월 대비 3,279억원 감축 ※ 양 공사 건설채무 3,553억원 시 채무로 이관(‘14. 7. 1)

○ ‘13년 기준 서울시 부채현황

- 부채는 2011년말 대비 2013년말 12,092억원 증가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가하여 부채증가 불가피 (임대보증금 증가 15,848억원 : ‘11년말 4조 7,563억원 → ‘13년말 6조 3,411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55,364	265,202	274,086	277,294
서울시		49,795	45,093	45,745	46,957
투자기관		205,569	220,109	228,341	230,337
	SH공사	162,316	175,254	183,351	183,618
	서울메트로	30,701	32,405	33,035	33,319
	도시철도	11,521	11,013	10,433	11,603
	농수산식품공사	419	683	986	1,339
	시설관리공단	612	754	536	458

* 2013년 채무는 최종 결산후 확정예정임

○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보증금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부채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우리시는 2011년부터 채무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2013년도 부채 증가폭이 2012년도 증가분의 4분의 1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부채 증가폭을 대폭 줄여 나가고 있음.

※ 2011년 증가 : 1조 4,543억원 / 2012년 증가 : 8,229억원 / 2013년 증가 : 1,995억원

- ‘15년 서울시 예산(안)을 반영하여 중장기 부채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주요내용 :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자구노력 등 포함

· 개선목표 : 기관별 부채비율 200%이내 관리

-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적극 건의중임

참고자료 :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 감축 상세내역(2011 ~ 2014.9)

(단위 : 억원)

구 분						연도별 채무액
						'11								'12	'13	'14.9
계						186,662								187,212	167,367	143,330
서울시						31,761								29,662	29,327	31,492
	도시철도공채					14,283								16,157	15,271	19,020
	지역개발공채					2,991								2,991	1,502	1,502
	정부자금					7,609								7,347	7,054	6,709
					삼풍등재해복구	69								45	20	5
					하수관거정비등	589								477	366	283
					국민주택건설	6,718								6,619	6,489	6,372
					수도시설현대화	123								96	69	49
	지방교부세 감액분					110								110	-	-
						-								-	110	110
	경기부양채권					6,640								3,000	3,000	3,000
	지방채(무상보육)					-								-	2,000	1,000
	채무부담행위					238								167	500	152
투자기관						154,901								157,550	138,040	111,838
		S H 공 사				122,671								125,882	106,575	82,737
				은평뉴타운		21,252								19,703	21,598	6,063
				마곡지구		39,321								40,781	34,964	25,164
				문정지구		9,001								8,407	3,280	80
				장지,발산등 기타		53,097								56,991	46,733	51,430
		지하철 양공사				31,955								31,158	30,674	28,037
				건 설 채 무		2,197								1,830	1,559	69
				운 영 채 무		29,758								29,328	29,115	27,968
		농수산식품공사				275								510	791	1,063
		시설관리공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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