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862
결재일자	2014.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진흥과장
오미미	김형일	10/15 오제성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4. 10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체육진흥과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1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조사계획(자산관리과-9157호,2014.7.29.)

▢ 조사대상 : 체육진흥과 소관 재산

❍ 토    지 :  241필지 301,160.4㎡

❍ 건    물 :  3건,  190,398.39㎡

❍ 기타재산 :  2건(공작물1건, 무체재산1건)

※ 금년도부터는 조례개정(‘14.1.9)으로 인해 기타 재산을 포함하여 시유       재산 전체를 조사

❍ 불일치 재산현황(2014.08.1.기준)

- 토지 : 없는 지번(7필지)

- 건물 : 연면적 불일치(1건),  없는 지번 (1건)

▢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14. 8. 1

❍ 조사 기  간 : 2014. 8. 1 ∼ 11. 21(4개월간)

▢ 조사반 편성

❍ 조사반장 : 체육정책팀장 김형일

❍ 조사반원 : 오미미, 이대호, 이현중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현장조사 병행

❍ 2014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   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조사결과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서(엑셀서식)   제출 -------‘14.11.21한

붙임   1. 1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표(체육진흥과 소관) 1부

2.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