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의 상한을 현실화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 중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기관의 추가･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 명시(안 제10조제2항 신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부서 내부방침에 의해 3년 공개모집에 2년 재계약하여 연장하던 위탁기간 방식을 시설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

나. 청소년시설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의 상한을 조정(안 제8조제1항 및 별표2 개정)

- 사용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10%~30% 상향 조정

-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종류를 재분류하고, 시설별·시기별 할증·할인 규정 조정

다. 사용료 감면 규정 조정으로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개정)

-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려는 목적임에도 성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청소년’만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의 청소년에게 사용료 감면 확대

라. 청소년시설 지도·감독, 위임·위탁 해제 관련 규정 등 신설(안 제12조, 제13조 신설)

- 청소년시설의 이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험 발생 시 청소년시설의 이용 중지 또는 제한 규정 신설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주관부서의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 청소년시설의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임·위탁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마. 청소년시설 및 근로자아파트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9조, 별표1 개정)

- 신설·변경(명칭변경, 주소변경 등)·폐지(구립전환, 별도조례 제정 등)된 청소년시설 현황 정비

-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와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었던 조례상의 근로청소년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매년 발표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담당관(전화: 2133-5148, FAX: 2133-0733, E-mail: ekgp0712@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