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2671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박영삼		홍순성	배현숙	고홍석	10/13 서동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35번,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435번

□ 요구내용

ㅇ 2009 ~ 2013년 최근 5년간

-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융자액, 지원업체수

- 연도별 기금 대위변제 현황

- 연도별 목적외 사용에 따른 상환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홍 순 성
	☎ 2133-5537	담 당 자	박 영 삼
	작 성 일 : 2014. 10.13

붙 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기금 조성 (누계)	조성액	20,178	15,495	12,652	11,038	9,650
	시출연	3,506	3,626	3,746	3,886	4,046
	재투차입	15,640	11,110	8,610	7,410	6,060
	운용수익	1,000	759	296	△ 258	△ 456
일반회계 출연금		100	120	120	140	160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금직접융자	6,160	5,700	727	2,290	856	1,818	1,541	2,071	1,084	1,170
은행협력자금	70,319	13,772	34,913	9,826	26,928	8,970	26,774	7,764	34,477	9,459
합 계	76,479	19,472	35,640	12,116	27,784	10,788	28,315	9,835	35,561	10,629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대위변제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 금	1,508	15,870	1,303	16,637	948	12,466	851	8,875	593	6,984
은행협력자금	1,871	24,095	4,027	48,598	5,358	63,958	7,157	78,775	8,644	91,440
합 계	3,379	39,965	5,330	65,235	6,306	76,424	8,008	87,650	9,237	98,424

※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의 부실발생에 따른 기금의 미회수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자금 대출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발생

- ‘09년 금융위기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은행협력자금 확대 지원에 따라 대위변제 발생 증가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발생 전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잔액	180,439	2,923,324	217,778	3,467,959	219,092	3,595,975	218,805	3,492,463	222,143	3,544,997
대위변제 발생	3,721	46,662	7,239	83,467	11,359	123,328	14,857	147,288	15,474	150,306
대위변제 회수	596	15,253	853	19,515	1,224	23,982	1,192	24,241	1,585	30,889
발생율 (잔액대비)	2.1%	1.6%	3.3%	2.4%	5.2%	3.4%	6.8%	4.2%	7.0%	4.2%

※ 최근 정부의 햇살론 등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이 증가하여 대위변제율 증가 추세

□ 목적외 사용에 따른 시설자금 상환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300	215	199	143	111
금 액	405	362	428	324	272

ㅇ 사후관리 및 목적외 사용 상환 사유

- 시설자금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정상 가동여부, 사업계획 추진사항 이행여부 등을 현장실사 및 서면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실시결과 폐업, 전체․일부 임대 등 시설자금 사용목적 위반시 목적외 사용으로 자금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