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활용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8.6.]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칙 또는 운영규칙

2. 입학지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

4.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현황

7.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설립자의 발전계획

8.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장)

③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사·분석·제공, 고용정보전산망의 관리·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의 지원·협조)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내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정보의 종합관리)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직업소개현황의 파악·분석

2. 고용안정정보망의 관리·운영

3. 노동력 수급상황 분석 등 노동시장동향에 관한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제공

제18조(고용정보의 내용)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산업·업종별 생산·판매 등 사업활동상황, 관내 산업의 호·불황 등 경기동향, 고용조정 등 고용동향 및 산업특성별 고용의 특징에 관한 정보

2. 노동시장, 고용·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 경제활동인구·실업자 등 인구동향에 관한 정보, 구인·구직·취직·이직 등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입직·이직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 기본급·각종수당·특별급여·최저임금·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정보,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휴일·휴가에 관한 정보, 기숙사 기타 복리후생 및 정년제 등에 관한 정보

4. 직업에 관한 정보: 직업선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직업개황, 직업별 근로조건의 특징 및 학력·자격·시험제 등 직업과 고용에 관한 각종의 정보

5. 채용·승진 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사업체의 채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의 고용상황 등 채용관리에 관한 정보, 배치·전보·승진 등 적정배치관리에 관한 정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사례·인간관계 및 복리후생관리에 관한 정보, 정년연장·재고용·근무연장 등 퇴직관리 등에 관한 정보

6.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의 내용·시설·소재지·수강장려제도·훈련실시상황·훈련직종 및 훈련 후 진로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에 관한 정보: 재직자의 실업예방과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제도에 관한 정보

8.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구인·구직표 등과 관내 사업체분포·사업체명부·회사연감 등의 사업체정보, 사업체가 작성하는 회사안내·구인요강 등의 정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