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5310
결재일자	2014.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정수형	이웅희	배광환	김학진		10/10 조성일
협 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1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사유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 사용, 요금, 유지관리 등 위임사항 반영

○ 빗물이용시설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Ⅱ	추진 경과

□ 2014. 8.19 :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

□ 2014. 8.22 : 관계부서 협의(원안동의)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2014.  9.11 ~ 10. 1 : 입법예고(제출된 의견 없음)

□ 2014. 10. 6 ~ 10.10 : 법제심사

	Ⅲ	법제심사 수정사항

□ 제29조(보조금 지급신청) : ‘구청장 → 시장’ 으로 수정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소관사무 원칙 상 서울시조례에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제31조(보조금 환수) : 보조금 대상 추가

-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기타 표현 수정 등

	Ⅳ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재처리수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 급수구역, 급수설비 설치 원칙, 급수공사의 범위, 급수공사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원인자부담금 등 급수공사 및 재처리수 사용 등 급수에 관한 사항

□ 재처리수 요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26조)

○ 재처리수 요금 징수, 납부고지, 요금 경감률, 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7조부터 제31조)

○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및 지급 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빗물이용시설	-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기존의 공동주택, 학교 자치구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준 공사비(2백만원이하) 최대 2천만원 설치비 100분의 50

	Ⅴ	향후 추진일정

○ ’14. 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4. 11 : 시행규칙 공포·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