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소 방 방 재 청
수신	(주)금륜방재산업 대표
(경유)
제목	불량 불꽃감지기 형상 등 임의변경에 따른 조치(교체 및 폐기)명령

1. 귀사는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불꽃감지기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사실이 확인되어「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체 및 폐기 명령을 통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제6항제2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교체 및 폐기명령)제1항제3호

나. 확인사항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불꽃감지기를 임의 변조(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있음

다. 행정조치사항

업체명 (제품명)	대표자	형식승인번호 (승인일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금륜방재산업 (불꽃감지기)	김은종	1.감08-41(2008.09.16.) 2.감09-34(2009.12.10.) 3.감10-63(2012.04.14.) 4.감10-72(2010.05.13.) 5.감11-24(2011.07.07.) 6.감11-24-1(2013.03.22.) 7.감11-31(2011.08.09.) 8.감13-40(2013.10.08.)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	교체 및 폐기명령

3. 귀사는 불꽃감지기의 교체·폐기명령을 완료하고 우리청(소방산업과)으로 다음 기일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품 교체 및 폐기 계획서 제출(‘14. 8. 28까지)

○ 제품 교체 현황 제출(‘14. 9. 28까지)

붙 임 : 소방용품 조치명령서 1부.  끝.

	소 방 방 재 청 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소방산업과장	2014. 8. 20.
협조자
시행	소방산업과-3967	(2014. 8. 20.)	접수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5호	/	http://www.nema.go.kr
전화번호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lysook2@nema.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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