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안내서

2014. 10.

환    경    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1. 목적	1

2. 발생억제 계획의 의의	1

3. 발생억제 계획의 지위와 성격	1

4. 발생억제 계획의 법적 근거	1

제2장 발생억제 계획 수립개요	2

1. 계획수립 주체	2

2. 계획수립 범위	2

3.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

제3장 발생억제 계획 구성	3

1. 발생억제 계획 구성	3

2. 기초조사 개요	3

3. 기초조사 내용 및 방법	4

제4장 전망 및 목표 설정	6

1. 여건변화와 전망	6

2. 발생억제 목표 설정	7

제5장 부문별 계획	8

1. 기본원칙	8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8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	9

4. 지원 및 홍보계획	9

제 1 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안내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이하 “발생억제 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발생억제 계획의 의의

1-2-1. 발생억제 계획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3절 발생억제 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발생억제 계획은 관할 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1-3-2.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유관 계획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당해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제4절 발생억제 계획의 법적 근거

1-4-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제 2 장 발생억제 계획수립 개요

제1절 계회수립 주체

2-1-1. 발생억제 계획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구․구청장이 수립한다.

제2절 계획수립 범위

2-2-1. 시간적 범위

(1) 발생억제 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계획기간 : 2015년 ～ 2019년

- 계획목표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황제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제시

(2) 자연적․사회적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2-2. 공간적 범위

(1)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관할 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인접한 시․군․구와 연계처리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2-3-1. 발생억제 계획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종합적 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물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등 비물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2-3-2.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유관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2-3-3.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문제의 특성과 과제를 반영하고, 관할지역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지역의 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제 3 장 발생억제 계획 구성

제1절 발생억제 계획 구성

3-1-1. 발생억제 계획은 법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제시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2) 현황 분석

관리기반․여건, 자연․사회․경제적 여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배출수집․운반 체계 및 현황, 처리․재활용 체계 및 현황, 재정현황

(3) 계획의 구성

여건변화, 음식물류 폐기물 향후 발생예상량 및 적정 처리량 전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수립

(4) 부문별 계획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한 계획

- 발생원별, 종량제 시행현황별 계획

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재활용 계획

- 처리시설 설치 및 확충 계획

- 수집․운반 개선 계획

다.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재원확보 계획 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라. 기타 계획(홍보 등)

제2절 기초조사 개요

3-2-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환경, 인문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현황, 기타 발생억제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3-2-2. 기초조사는 기준년도(2012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3-2-3.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한다.

제3절 기초조사 내용 및 방법

3-3-1. 발생억제계획에서는 아래 열거한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되, 조사내용 중에서 관할구역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에서 추가․제외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 위치, 지형 및 지세, 기상 및 기후 등

(2) 인문환경 :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토지이용현황, 경제 및 산업구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현황

가. 발생현황

- 가정(공동․단독),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자 현황 및 발생량

나. 배출, 수집 및 운반체계 현황

- 종량제 실시현황(봉투, 용기, RFID 등)

- 수거시간․요일 등 수거방식, 수거비용, 장비 및 인력현황 등

다. 처리현황

- 처리체계 및 처리방법(소각, 매립, 재활용 등)

- 처리시설 운영 현황

라. 재정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재정(세입․세출 구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3-3-2.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3-3-3.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3-3-4.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한 후 발생억제 계획상에 표현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여건변화 전망 및 발생억제 목표 설정

제1절 여건변화와 전망

4-1-1. 기초조사 등을 토대로 장래의 지역 폐기물 정책 환경 변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및 기타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미리 예견하여, 추후 수립되는 발생억제 계획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1-2. 당해지역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전망하되, 부문별 정책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1) 자연적 여건변화 : 기상 및 기후 등의 변화

(2) 사회적 여건변화 : 토지이용현황, 인구증감, 소비패턴, 주거형태의 변화 및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등

(3) 경제적 여건변화 : 사업체수 등의 변화

4-1-3. 인구전망은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의 계획인구 및 계량모형에 의한 통계기법을 병행하여 추정한다.

4-1-4. 당해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전망하되, 부문별 정책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여건변화 : 4-1-2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중 토지이용변화, 인구증감, 소비패턴변화, 주거형태 변화, 사업체수 변화, 대규모 개발사업 및 정책변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여건변화

(2) 수집․운반 체계변화 : 해당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청소방식 체계, 운반체계, 처리비용등의 변화 및 각종 청소행정 관련 지자체 조례 등 여건변화(수집․운반 주체의 변화)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체계 변화 :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현황, 향후 가용가능 연한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족 등의 여건변화

(4)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재정변화 : 해당 지자체의 청소행정관련 세입․세출 구조 및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변화

4-1-5. 상기 지역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 및 과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통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원단위 발생량 등), 적정 처리량(매립․소각․재활용)등을 전망한다.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설정

4-2-1.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여건변화의 전망 및 관련계획 검토 등을 토대로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한 발생억제 목표를 설정한다.

4-2-2. 발생억제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최상위 목표) 및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연차별 억제목표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설정하며, 발생억제 목표 설정수준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하여 비교연도(기준연도) 실적을 함께 제시한다.

- 비교연도 : 2012년

- 발생억제 목표연도 : 2019년

- 연차별 목표연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2-3. 연차별 발생억제 목표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을 경우(개선된 상황)를 비교하여 설정한다.

4-2-4. 발생억제 목표는 4-1-4, 4-1-5에서 예측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등을 토대로 설정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원단위발생량을 산정한 후 계획인구를 반영하여 설정하되, 상위계획 등과 비교한 후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설정한다.

	계획지표 설정 사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수립과정 ① 계량모형에 의한 추정 : 과거추세연장법(다중회귀분석)을 통해 OO시 2015년 추정발생량은 ○○○톤/일, 원단위발생량은 0.○○○㎏/인･일, 재활용률은 ○○%, 소각률은 ○%, 매립률은 ○%로 예측 ② 상위계획 검토 :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수정계획)의 2015년 목표 원단위발생량(㎏/인･일)을 감안하고, ○○시의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평균 원단위발생량(㎏/인･일)을 감안하여 원단위발생량을 0.○○○㎏/인･일로 조정 ③ 지역 내 투자계획 검토 : 향후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에 추가 투자될 폐기물관련 세출예산을 고려한 결과 원단위발생량을 0.○○○㎏/인･일로 최종 설정 ④ 국가정책방향 검토 : 페기물처리시설 광역화방안에 따라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중 일부를 □□시의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므로 반출폐기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 재활용률은 ○○%로 상향조정하고, 소각률은 ○%로 하향조정

계획지표 설정 사례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설정

(단위 : 톤/일, %)

구 분		실 적	목 표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발생량			236	234	232	230	230
감량목표량 (목표율, %)			4.7 (2.0)	7.02 (3.0)	9.2 (4.0)	11.5 (5.0)	11.5 (5.0)
감량후 발생량 (1인당 발생량)		238.8 (0.2100)	231.3 (0.2034)	226.9 (0.1996)	222.8 (0.1960)	218.5 (0.1922)	218.5 (0.1922)
재활용량 (목표율, %)		184.33 (77.2)	178.5 (77.2)	175.2 (77.2)	172.0 (77.2)	179.6 (82.2)	181.8 (83.2)
	사료 (목표율, %)	145.9 (61.1)	141.3 (61.1)	138.7 (61.1)	136.1 (61.1)	133.5 (61.1)	133.5 (61.1)
	퇴비 (목표율, %)	38.4 (16.1)	37.2 (16.1)	36.5 (16.1)	35.9 (16.1)	35.2 (16.1)	35.2 (16.1)
	에너지화 (목표율, %)	-	-	-	-	10.9 (5)	13.1 (6)
소각량 (목표율, %)		54.5 (22.8)	52.8 (22.8)	51.6 (22.8)	50.8 (22.8)	38.9 (17.8)	36.7 (16.8)
매립량 (목표율, %)		-	-	-	-	-	-

제 5 장 부문별 계획

제1절 기본원칙

5-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단계별 정책계획․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설정한다.

5-1-2. 부문별 계획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앞에서 설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반영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5-2-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발생원별로 구분하고, 종량제 시행현황 및 방식, 발생억제 조례 등을 감안하여 감량계획을 수립한다.

(1) 발생원별 구분

- 일반 : 주택(공동․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

- 다량배출자 :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 시장, 관광숙박시설 등

(2) 종량제 시행방식 : 전자계량(RFID), 납부 칩․스티커, 전용봉투

제3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

5-3-1.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재활용 방법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시설 확충

(3)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제4절 지원 및 홍보계획

5-4-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재원확보 방안 포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5-4-2.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한다.

5-4-3.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위생관리 등 주민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