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1

2014년 희망키움통장∥ 2차 모집관련 건의사항

시군구	제출자 (연락처)	건의 사항	의견 제출 사유
용산구	고혜정 2199-7202	1. 희망키움 신청조사에 있어 차상위자활기준에 준용하여 본인소득 신고가 신청자 가구의 소득에 반영되나 희망키움 책정에 있어 본인의 신고소득은 제외되고 공적인 소득만 반영한다면 사통망을 이용하여 책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동일가구에 대하여 소득사항의 일관성이 없어 문제발생함. 2. 공적자료가 없이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미적용 저소득에게는 자산형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여 통장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1. 이에 소득적용 기준을 일원화 해야함 차상위 자활처럼 공적소득, 본인신고소득을 다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2. 저소득자산형성의 기회가 보험도 적용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동작구	방기욱 820-9714	2차 모집 기준은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1차 모집보다 더 혼선이 많아 1년 중이라는 기준 자체 보다는 현재 근로 대상자를 기준으로 모집하는 것이 동에서도 혼선이 없을 것 같음	신청당시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신청 오히려 동담당들이 모집할 때 혼선을 빚음 1년 중 6개월이상의 근무조건 삭제를 했지만 1년 동안 근무를 했더라도 향후 공적자료 소득이 조회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상이 가입되는 것이고, 확인조사시 공적자료로 소득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도 해지 되도록 되어 있는 데 아예 처음부터 신청시점의 근로활동자라고 하면 동에서도 오히려 고민 없이 신청 받을 수 있음 앞으로도 공적자료 조회 소득대상자라는 규정은 처음부터 있는 규정이므로 없애서는 안되는 규정이 되어야 대상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증빙 할 수 있을 것임
중랑구	홍재현 2094-1712	신규 신청자의 재산조사위한 제출서류 문의	기존에 차상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는 기 조사 되었던 자료를 토대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차상위 자격이 없는 신규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서류 문의(주택계약서 등 첨부 필요 여부 및 기타 필요서류 문의)

□ 제출 2

2014년 희망키움통장∥ 2차 모집관련 문의사항

시군구	제출자 (연락처)	문의 사항	의 견
동작구	방기욱 820-9714	1차 모집과 달리 별도가구 특례를 인정하여 가입가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신청자가 아닌 동일 가구원내의 가족 명의로도 통장신청이 가능한지 ?
서대문구	김지윤 (02-330-1863)	1.. 한부모가족 등 기존 복지대상 책정자의 조사표상 소득이 기준 초과되나, 본인은 현재 일용소득이 소득이 줄었다고 할 때 공적자료 아닌 본인 소명자료만으로 통합조사표 수정 후 신청 받아도 되는지? 2. 4대보험 가입자도 근로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 제출 3

2014년 희망키움통장∥ 지침 관련 건의사항

시군구

제출자

(연락처)

해당

페이지

지침내용

건의 사항

건의 사유

비고

송파구

김민서

2147-2710

10

▸가입기준 : 3인 가구

소득상한120% (1,594,942원)

▸가입유지 : 3인 가구

소득상한150% 1,993,677원

〉4인가족 기준 1,956,984원

※소득상한액 가입유지 1,2,3인 해당

-가입유지 소득상한액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 기준 마련 요함

▪지원기준(예시 3인 기준)

-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1,594,942원)

- 가입유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1993,677원(1,2,3인가구 해당)일 경우

※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1,956,984원)보다 금액이 커서 4인가구원에 대한 이해설득력이 궁색하고, 형평성 없음

10

위 내용과 관련

- 관련 지침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체계확립 필요 (3인 가구에 대한 기준 적용 예시 등)

- 위와 관련하여 3인가구에 대한 기준이 신청 접수시 150%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시에는 120%기준으로 선정하며, 가입후 사후관리에 따른 가입대상에 대한 유지기준이 소득상한액 150% 인지 각 동에서 혼돈 초래

38

서식

- 지침상 업무처리절차(프로세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 체계 확립필요

예시1)

- 지침상 서식안내에는 사회복지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는 안내되어 있지 않은데,

- 행복e음 복지 광장상 공지사항을 보고  오늘아침 다시 해당 동에 메일을 통한  서식 안내 등 혼선 있었음

관악구

엄은정

879-5866

3

- 요청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소득인정액 계산

- 추가서류(퇴사증명서, 소득신고서 등) 징구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 공적자료가 실시간 조회가 되지 않아 현재 소득이 아닌 이미 퇴사한 직장 소득이나 2012년 국세청 일용소득 등이 조회될 경우 민원인의 현 상황 반영하지 못해 민원발생

3

- 요청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소득인정액 계산

- 부채 인정 여부 및 부채 인정 범위 등 명시

- 부채증명원 등 제출할테니 인정해달라는 민원인 다수 존재하여 구체적 명시 필요함

3

- 요청된 공적자료를 토대로

소득인정액 계산

- 회신자료의 공적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 수정 기능 변경

- 공적자료가 실시간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취업이나 변경된 소득 내역에 대해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 한 뒤 전산 상 수정이 필요함

임윤영

879-5972

7~8

-가입조건

1인가구	422,382원 ～ 724,084원
2인가구	719,191원 ～ 1,232,900원
3인가구	930,382원 ～ 1,594,942원
4인가구	1,141,574원 ～ 1,956,984원
5인가구	1,352,765원 ～ 2,319,026원
6인가구	1,563,956원 ～ 2,681,068원

< 자가진단표 양식 수정 >

*표상 가입 기준금액에 대한 정확한 적용방법 명기

- 하한선 : 근로․사업소득 적합기준으로 최저생계비 70% 이상은 공적자료상 실제 근로․사업소득 적용 명기

- 상한선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20%이하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노동시장 근로소득 (상시, 일용)에 대해 10% 공제적용

- 표 안에 상하한 수치가 함께 표기돼 있어 같은 조건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동작구

방기욱

02-820-

9714

p.28

가입자별 자립역량 교육 연2회

1. 교육을  연 1회 축소 또는 개인별 사례관리시 전문 재무설계자의 개별 컨설팅 방식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요청함

2.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육경비를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각 자치구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교육시 음료 또는 간식비, 간략한 식사대용의 간식을 준비 할 수 있는 경비도 필요

- 기존의 희망 내일 키움 자립역량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의 교육 만족도를 보더라도 개별 재무 상황에 맞는 재무 설계나 탈수급을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음

- 또한 필수 교육 대상인 내일키움통장가입자들은 그리고 개개인의 근로활동이 다른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들의 교육 참여율은 좀 낮은 편이며, 그나마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들은 자활참여 대상자들이라 근로활동 직후 교육 받는 시간을 내는데에  좀더 낫기 때문에 교육을 참여하고 있음

- 차상위 희망통장 가입자들은 어차피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확인하는 대상자들이므로 집합교육을 강제로 의무지우기 보다는 개별 사정에 맞는 재무컨설팅을 받는 형식으로 바꿔 주기를 바람

- 어찌 되었든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이분들도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필요함을 알지만 현실적인 기준에서 고려해 주기를 요청함

- 퇴근후 교육시간을 잡는다면 저녁 7시부터 교육을 하는데 식사도 없이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