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현장점검 계획

‘13년도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와 ’14년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방문 점검 계획임

□ 점검 개요

○ (기 간) ‘14.10. 13(월) ~ 17(금)

○ (대상 사업) 총 13개 사업(‘13년도 7개, ’14년도 6개)

○ (점검 내용) ‘13년도 사업결과물의 활용도, ’14년도 사업 지방비 부담분 확보, 공사 착공 여부 등 진척상황

○ (점검 방법) 지역‧사업별 현장 점검표에 의한 실사

□ 점검 일정

일 정	대상 지자체	사업명	점검자
10.13(월)	서울 금천구	(‘13) 다문화경로당 건립 (‘14) 외국인주민 집거지 조명개선 사업	최영호
10.13(월)	서울 서대문구	(‘13)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다국어 안내판 설치	정윤종
10.14(화)	인천 남동구	(‘13) 다문화 하모니 테마공원 조성	정윤종
	인천 중구	(‘14) 중국 고전 벽화거리 조성	정윤종
10.14(화)	대전 유성구	(‘13)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최영호
10.15(수)	광주 광산구	(‘13)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최영호
10.15(수)	충북 음성군	(‘14) 외국인 집거지 쉼터 조성	고현웅
10.16(목)	충남 아산시	(‘13) 아산시 외국인 배움터 설치	고현웅
10.16(목)	경기 포천시	(‘14) 보안등 및 다국어 안내 표지판 설치	정윤종
10.17(금)	경기 안산시	(‘13)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고현웅
10.17(금)	경기 수원시	(‘14) 외국인복지센터 환경개선	최영호
10.17(금)	부산 사상구	(‘14)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정윤종

※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행정 사항

○ 현장점검표 사전 작성 제출(10.8한)

※ 사업 현장 사업 추진 전‧중‧후 사진 첨부

○ 점검 당일 현지 안내 협조

붙임 1	현장 점검표

‘13년도 사업

□ 점검지역 :          시·도         시·군·구             집중거주지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사업 개요

○ 사업명

○ 소요 예산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실집행액 기준

□ 사업 성과

○ 주요 사업 성과

※ 지자체 기 제출자료(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주요성과 현지 확인

○ 사업결과물의 활용도

※ 시설 준공후 활용실적, 준공후 관리인력 없이 방치사례, 시설이용자 저조 등

○ 사업의 확산 가능성

※ 타 지자체에 표준모델로 적용 가능성

※ 지자체 공무원, 실제 이용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사업의 효과성 파악

□ 사후 조치

○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여부

□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14년도 사업

□ 점검지역 :          시·도         시·군·구             집중거주지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사업 개요

○ 사업명

○ 주요사업 내용

-

-

○ 소요 예산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사업 추진상황

○ 사업 추진 여건 성숙도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반대 여부 및 극복방안

○ 사업 계획 대비 진척도, 공사 착공 여부

※ 사업 진척상황 부진 시 사유 및 향후 대책

○ 지방비 부담분(30% 이상) 확보 상황

※ 지방비 미 확보시 조기 확보 계획

○ 예산 집행의 적정성

□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붙임 2	현장 점검 대상 환경개선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내 용	교부액		비고 (완료일)
				국비	지방비
계			7건	1,000	1,144
‘13	서울	금천구	□다문화 경로당 건립 - 외국외국국적 출신 노인 대상 구립 다문화경로당 건립	200	500	‘13.12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다국어 안내판 설치 - 다국어 안내판(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주의안내판 등) 설치	70	35	‘13.12
	인천	남동구	□다문화 하모니 테마공원 조성 - 주말 다문화 야외무대 및 18개국 안내 조형물 설치, 가로수길 정비, 약속의 벽, 다문화 종합안내판 등 설치	200	270	‘14.1
	광주	광산구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 카페, 도서관, 사랑방 설치 등	100	94	‘14.5
	대전	유성구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 다문화가정 정보방, 배움방, 어린이자료실, 옥상쉼터 조성	250	150	‘14.2
	경기	안산시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 공동체소모임실, 회의실, 휴게실, 다목적실 설치 등	80	35	‘14.2
	충남	아산시	□아산시 외국인 배움터 설치 - 외국인주민 상담실, 이민자 교육장 설치 등	100	60	‘13.12
계			6건	700	1,254
	서울	금천구	□외국인주민 집거지 조명개선 사업 - LED 보안등 교체, 비상벨 설치 등	70	30
	부산	사상구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 다문화 이색거리, 다문화 나눔터(쉼터) 조성	140	300	사업 변경 승인(7.18)
	인천	중구	□중국 고전 벽화거리 조성 - 벽화 및 상징 조형물 설치, 포토존 설치, 체험공간 조성 등	200	800
	경기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환경개선 - 교육실 및 옥상 조경시설 리모델링	150	64
		포천시	□보안등 및 다국어 안내 표지판 설치 - 외국인주민 집거지 보안등 및 다국어 안내 표지판 설치	70	30
	충북	음성군	□외국인 집거지 쉼터 조성 - 파고라, 보안등, 체육 시설물 등 설치	7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