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0597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10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김현아 의원 외 1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일부개정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김현아 의원외 1명(재정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찬성위원 : 29명

□ 제안일자 : 2014. 9. 5.

□ 제안사유

○ 사회적가치 실현이 목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 추진

Ⅱ		개정(안) 내용

□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6조제4항 신설)

□ 개정(안) 수정 의결 :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 수정이유 : 초중등 사회적경제 교육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지원범위를 관련 조례의 조항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함.

○ 수정안건

개정안	수정안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Ⅲ		검토결과 : 수용

□ 본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확대와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방향과 부합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일정

□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10. 15(수)

□ 조례 공포․시행(공포일부터 시행) : ’14. 10월중

붙임 : 1)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0. .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실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4.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6조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확대와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 조례개정 취지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방향과도 부합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