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08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장원준	김갑수	황인식	10/06 류경기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공기업1팀장			한정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06번, 강석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요구번호 :1206번

요구내용

1.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 부채 현황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2010~2014. 9)

- 산하 공기업 업무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 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 이자비용 등

- 서울시 및 공기업 부채증감 사유 및 부채대책(제출양식)

-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배경 및 추진계획)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 임금 현황 및 성과급 지급 현황(사유)

1.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 부채 현황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2010~2014. 9)

▢ 산하 공기업 업무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설립년도	설립목적	주요사업 (‘14년초 계획기준)
서울메트로	‘81. 9. 1	지하철운영 (1～4호선)	영업노선 4개노선 137.9㎞ (120개역) 전동차 200편성, 1,954량 2014년 수송목표 : 1,511백만명 (4,141천명/일) ※ 2013년 실적 : 1,524백만명 (4,175천명/1일)
서울도시철도	‘94. 3. 15	지하철운영 (5～8호선)	영업노선 4개노선 162.2km (157개역) 전동차 202편성 1,617량 2014수송목표 : 945백만명 (2,591천명/일) ※ 2013년 실적 : 961백만명 (2,634천명/1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83. 9. 1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어린이대공원 서울상상나라, 청계천관리, 지하도상가,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장사시설, 서울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도로환경관리, 공영주차장, 위탁공사감독 등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84. 4. 10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농수산물의 안정적공급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 1단계공사 (총면적 : 210,958㎡) ･관리업무동외 6개동신축 - 2․3단계 건설기본계획 수정 보완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SH공사	‘89.2.1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추가2만호 공급추진 임대주택 관리 (388개 단지 161,304세대) 택지매각 추진 및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공사진행 등

▢ 부채현황(부채, 금융성부채, 부채비율, 이자비용, 하루이자비용 등)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총계		부채		255,364	265,202	274,086	277,294
			채무	196,106	186,662	187,212	167,367
		이자 (하루)		7,742 (21)	7,333 (20)	8,245 (23)	5,893 (16)
서울시		부채		49,795	45,093	45,745	46,957
			채무	38,177	31,761	29,662	29,327
		이자 (하루)		686㈎ (2)	632 (2)	560 (2)	802㈏ (2)
투자기관		부채		205,569	220,109	228,341	230, 337
			채무	157,929	154,901	157,550	138,040
		이자 (하루)		7,056 (17)	6,701 (18)	7,685 (21)	5,091 (14)
	SH공사	부채		162,316	175,254	183,351	183,618
			채무	127,516	122,671	125,882	106,575
		부채비율		360%	313%	346%	311%
		이자 (하루)		5,267 (14)	5,477 (15)	6,331㈐ (17)	4,191 (11)
	서울 메트로	부채		30,701	32,405	33,035	33,319
			채무	22,201	24,472	24,328	23,640
		부채비율		212%	250%	281%	110%
		이자 (하루)		1,149㈑ (3)	921 (3)	1,048㈑ (3)	698 (2)
	도시철도공사	부채		11,521	11,013	10,433	11,603
			채무	8,208	7,483	6,830	7,034
		부채비율		20%	19%	19%	22%
		이자 (하루)		640 (2)	303 (1)	295 (1)	187 (1)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419	683	986	1,339
			채무	4	275	510	791
		부채비율		5%	7%	11%	14%
		이자 (하루)		-	-	11	15
	시설관리 공단	부채		612	754	536	458
			채무	-	-	-	-
		부채비율		234%	288%	205%	175%
		이자 (하루)		-	-	-	-

㈎ 서울시의 ‘10년 지급이자(686억원) 증가사유 : ‘09년 경기부양 지방채 발행(1조 540억원) 이자 지출(431억원)

㈏ 서울시의 ‘13년 지급이자(802억원) 증가사유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원금 : 2,376억원)의 7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431억원)

㈐ SH공사의 '12년 지급이자(6,331억원) 증가사유 : 마곡지구 등의 토지보상채권(원금 : 1조 61억원)의 3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1,451억원)

㈑ 서울메트로 ‘10년과 ’12년 지급이자 증가사유 : 7년만기 도시철도채권 상환액이 전년보다 증가(전년대비 ‘10년 382억원, ‘12년 460억원 증가)

▢ 서울시․공기업 부채증감 사유 및  대책

기관명	구분	내용
서울시	부채증감 사유	◦ 서울시 부채증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 보증금 증가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임대보증금 : ‘11년말 4조 7,563억원 → ‘12년말 5조 3,354억원 → ‘13년말 6조 3,411억원)
	부채 대책 (채무감축 노력사항)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11.10월 대비 ‘14말 8월말 현재 1,008억원 감축 - 채무감축T/F(48회), 집중점검회의(2회), 현장시장실 운영(2회) 등을 통한 채무감축 추진상황 집중점검 및 대책 강구, 「지하철 상환 약정채무 이관계획(‘14.6.25, 교통정책과)」에 따라 양공사 건설채무 3,553억원(메트로 3,516억원, 도철 37억원)을 市로 이관(‘14.7.1)
메트로	부채증감 사유	◦ 수송원가대비 낮은 운임, 무임수송의 증가 등으로 구조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등 ※ 국책사업인 무임수송비용의 증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 필요
	부채 대책	◦ 보유자산 매각, 비용절감(시간대별 탄력적 인력운영 등), 수익증대(신규 브랜드 점포유치 확대, 국내․외 철사도업 확대 등), 운임요금 인상 등
도시철도공사	부채증감 사유	◦ 수송원가대비 낮은 운임, 무임수송의 증가 등으로 구조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등 ※ 국책사업인 무임수송비용의 증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 필요
	부채 대책	◦ 보유자산 매각, 비용절감(시간대별 탄력적 인력운영 등), 수익증대(신규 브랜드 점포유치 확대, 국내․외 철사도업 확대 등), 운임요금 인상 등
시설관리공단	부채증감 사유	◦ 市와 매년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여 순이익 미발생 ◦ 부채는 주로 市로 반납할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임

기관명	구분	내용
농수산식품공사	부채증감 사유	◦ 도매시장시설관리 등을 통하여 꾸준히 당기순이익 발생 ◦ 부채의 증가는 대부분 채무(차입금) 증가에 기인함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11년부터 정부(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차입하여 차입금 증가(7년거치 13년 상환)
	부채 대책	◦ 유통체계 효율화 및 거래실적 제고를 통한 수익증대 (강서시장 임대료 수익 제고,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 등) ◦ 시설현대화 1단계 이전․재배치 및 운영 조기 정착 - 임대상인 이전 및 조기 정착을 통한 영업 활성화
SH 공사	부채증감 사유	◦ 임대주택건설 확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 등으로 부채 증가
	부채 대책	◦ 미분양 자산(주택 및 토지) 매각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추진 - 사업구조조정, 미분양자산매각(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 마곡 등 미매각 토지 매각추진 등), 자구노력(원가절감 및 신공법 및 대체재 적용, 마케팅 강화 등 수익창출)

▢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채무감축 노력사항)

○ 서울시에서는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중점적으로 감축추진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취임시)	2011	2012	2013	추진실적
							2014.8월말	취임시 대비
계			199,873	186,662	187,212	167,367	146,613	△53,260
서울시			32,554	31,761	29,662	29,327	31,546	△1,008
투자기관			167,319	154,901	157,550	138,040	115,067	△52,252
	SH공사		135,789	122,671	125,882	106,575	86,038	△49,751
	지하철양공사		31,316	31,955	31,158	30,674	27,966	△3,350
		서울메트로	23,227	24,472	24,328	23,640	20,247	△2,980
		도시철도	8,089	7,483	6,830	7,0340	7,719	△370
	농수산식품공사		214	275	510	791	1,063	849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11.10월 대비 ‘14말 8월말 현재 1,008억원 감축

- 채무감축T/F(48회), 집중점검회의(2회), 현장시장실 운영(2회) 등을 통한 채무감축 추진상황 집중점검 및 대책 강구, 「지하철 상환 약정채무 이관계획(‘14.6.25, 교통정책과)」에 따라 양공사 건설채무 3,553억원(메트로 3,516억원, 도철 37억원)을 市로 이관(‘14.7.1)

○ SH공사 : 택지 및 주택분양 등 선투자비 회수 등을 통한 채무감축

- ‘11.10월 대비 ‘14년 8월말 현재 4조 9,751억원 감축

-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마곡 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정지구 완판 등 적극적 마케팅 노력으로 매각실적 제고(‘13년 305필지 4조 2,172억원 매각 등)

- SH공사의 ‘13년 이전 기 매각 택지 등 확정수입 예정액(5조 7,747억원)의 차질 없는 회수(8월말 기준 3조 8천여억원, 목표대비 66%달성)

- 미분양 주택(1,517세대) 완판 등(‘14. 7월)에 따른 신규수입(1조 7천여억원)

○ 지하철 양공사 :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 채무증가 억제

-  ‘11.10월 대비 ‘14년 8월말 현재 3,350억원 감소

▢ 2013년 기준 임직원 임금 및 성과급지급 현황(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구 분	평균 임금	평균 성과급
서울메트로	사장	122,920	25,301
	임원	89,892	9,774
	직원	54,862	5,067
서울도시철도	사장	116,721	27,235
	임원	89,365	13,578
	직원	50,298	6,534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14,469	22,893
	임원	87,577	10,599
	직원*	36,533	2,852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11,911	23,315
	임원	85,320	17,625
	직원	46,578	9,162
SH공사	사장	101,980	-
	임원	89,418	-
	직원	42,188	-

* 시설관리공단은 일반정규직 외 상용정규직 수가 많아 평균연봉 및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성과급은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됨

평가등급	성과급 지급률 (보수월액기준)			사장,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50%	201～300%	201～300%	-
‘나’	201～300%	151～200%	151～200%	-
‘다’	100～200%	100～150%	101～150%	-
‘라’	0%	0%	10～10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우리시에서는 안행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지급률범위내에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한정훈 김세정
	☎ 2133-6875	담당자	장원준 정소진
	작 성 일 :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