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    차

1.	법률 개정사항(48건)	1
2.	시행령 개정사항(15건)	115
3.	기타(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20건)	146

법률개정

□ 법률 개정사항 : 48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지방 교부세법	◦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 - (현행) ’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후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나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원보전방안 미비 - (건의) 분권교부세 경상수요와 17개 시도의 비경상수요를 산성하여 특별교부세 지양이양수요 신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안전행정부	12
2	개별 소비세법	◦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중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제외 - (현행) 보석 및 귀금속은 개당 200만원 초과시 20%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조세 회피를 위해 무자료 거래 성행 - (건의) 국내 주얼리시장 양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부과 물품에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제외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국세청	15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 - (현행) 환산보증금 4억 이하만 보호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적용범위를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17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불합격 승강기 행정처리 개선 - (현행) 불합격 승강기의 재검사 유효기간이 없어 고장 승강기 장기간 방치 및 안전사고 우려 - (건의)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간 법에 명기 및 불합격 승강기 운행금지 명령 개선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안전행정부	19
5	지방세 기본법	◦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 공개 규모 확대 - (현행) 고액·상급 체납자중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나 대상자가 적음 - (건의) 지방세 체납 규모를 감안 명단공개 대상자 체납기준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안전행정부	22
6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 방지법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권자 기초단체장 확대 - (현행)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한 자의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업무가 시·도지사로 한정 - (건의) 시설물 관리, 민원처리업무 주체인 기초단체장에게 개선명령 권한 부여로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환경부	24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CM(건설사업관리)과 주택감리 통합 시행 - (현행) 정비사업조합은 시공감리 지정 의제 규정이 공공사업에 한정되어 감리를 이중 선정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건의)사업초기 단계부터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CM을 시행하는 경우 감리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국토교통부	27
8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건설·운영자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 (현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이 출자된 도시철도운영기관에는 토지사용료(변상금)를 부과 - (건의) 도시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영사업자에게도 무상사용(양여)토록 개정	도시철도공사	국토교통부	29
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제도 도입 - (현행) 매년 반복 다수 발생 안전사고의 경우 원인조사 기능이 미비하여 동일원인 사고 반복 발생 - (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안전사고 통계 및 원인을 분석 안전권고안을 제정‧시행하는 안전권고제도 도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방재청	31
10	재해구호법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 용도 확대 건의 - (현행) 증가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한 예산지원 법적 지원근거가 부존재하여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지연 - (건의) 사회재난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후에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토록 개정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방방재청	32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양도 보장 - (현행)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상임법 규정이 없어 민법이 준용되어 임차인 영업권 제한 - (건의) 임차권 양도를 용이하게 하여 임차상인들이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34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계약해지 사유로서 차임 연체기간 연장 - (현행)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2기 연체)가 계약갱신거절 사유(3기 연체)보다 완화되어 임차인에게 불리 - (건의)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3기에 달하는 차임액 연체시)하여 불합리사항 개선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36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 연장 - (현행) 임대기간이 짧아 높은 초기 투자비, 수익률 악화 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률 미반영 - (건의) 임대차 최소보장 기간 연장(현행 1년→2년) 및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현행 5년→7년)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38
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증액 한도의 현실성 확보 - (현행) 임대료 증액 한도가 고정율로 되어 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하는데 한계 발생 - (건의)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의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 위임토록 개정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40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금액 증액 - (현행) 우선변제대상 임차인(환산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은 12.7%에 불과하고 우선변제보증금(2천2백만원)도 과소 - (건의) 우선변제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환산보증금→보증금)하여 보호대상 확대 및 보증금 증액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42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 (현행) 현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작성되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계약 체결 - (건의)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되 임대인의 거부감 해소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법무부 국토교통부	44
17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설립철회 절차 규정 - (현행) 협동조합 설립등기 전의 법인격이 없는 협동조합은 철회나 취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 발생 - (건의) 협동조합 등의 철회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철회신고 서식을 제공하도록 개정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기획재정부	46
18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 바이오디젤의무혼합비율 상향조정 - (현행) 자동차 연료 다양화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에 바이오디젤 2% 의무 혼합제를 시행 - (건의) 수도권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비율을 5%까지 상향 조정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48
19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권자의 범위에 지자체 포함 - (현행)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집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기피하므로 전세주택을 구하기 힘들어 주거지원에 애로 - (건의) 주택임대차보호 대항력권자의 범위에 저소득 대상 전세주택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포함 건의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국토교통부	50
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정비사업 조합 관리인(관선이사) 파견제도 도입 - (현행) 구청장은 조합임원이 6월이상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정상화 유도에는 역부족 - (건의) 정비사업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구청장이 사업관리인 지정 및 파견토록 개정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국토교통부	52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 (현행) 추진위원회 위원장 개인명의통장 자금관리, 주민총회 의결없이 자금차입, 용역계약체결 등 문제점 노출 - (건의)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업무개시 전 사업자등록 의무화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국토교통부	54
2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및 공동체운영회 구성 - (현행) 주민,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이 달라 주거환경관리사업 원활한 추진 저해 - (건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국토교통부	57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시설 관리위탁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 (현행) 도시공원 내 매점 등에 대해 위탁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계약에 의거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 - (건의) 도시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국토교통부	59
2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된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 - (현행) 정비예정구역 3년, 추진위원회 2년 경과시 일몰제가 적용되나, 종전규정에 따라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제외 - (건의)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도 일몰제 적용에 포함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	61
25	도지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 (현행) 재정비촉진지구 지원한도가 설치비의 10~50%, 1000억원 이내로 한정되어 초과시에는 지자체 부담 가중 - (건의)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비율 확대(현행 10~50%→30~70%)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국토교통부	63
26	평생교육법	◦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 하향 조정 - (현행)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규정되었으나 개최실적 미비 - (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장을 시·도지사에서 시·도 부지사로 직급 하향 조정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교육부	65
27	환경보건법	◦ 어린이놀이시설내 관리감독기관 일원화로 행정능률 향상 - (현행) 학교, 유치원, 학원 지도감독 기관은 교육청이나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안전관리는 시·도지사 권한 위임 - (건의) 학교, 유치원, 학원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권한을 교육감으로 위임하여 일원화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환경부	66
28	환경보건법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검사시스템 구축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시 간이중금속측정기로 측정하고, 기준 이상시 시료 채취 후 정밀검사의뢰 - (건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등록시 환경안전관리검사기관을 사전 지정, 검사를 득한 시설만 인가토록 개정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환경부	68
29	철도사업법	◦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 확대 - (현행) 부정승차 부가운임 30배(35,650원)는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위반금 5만원보다 적어 부정승차 양산 - (건의) 부정승차 부가운임을 현행 30배 → 50배로 확대하여 승하차 질서 확립	서울메트로	국토교통부	70
30	지방 공기업법	◦ 공사의 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간 연장 - (현행) 공사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 후 지자체장에게 보고·승인토록 규정 - (건의) 상장기업 회계연도 결산보고가 통상 3월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감안 3월말까지 지자체 승인토록 개정	도시철도공사	안전행정부	72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마련 - (현행)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공익신고로 생계형 영업활동 위축 등 많은 폐해와 행정력 낭비 초래 - (건의) 공익침해의 범위 및 대상, 신고건수 및 지급액의 제한 등 세부기준 마련토록 공익신고보호법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권익 위원회 식품의약품 안전처	74
32	옥외광고물관리법	◦ 옥외광고물 표시 및 관리방법 개선 - (현행) 모든 옥외광고물은 조명과 규격으로만 구분 및 관리토록 되어 있어 불법광고물이 양성 - (건의) 옥외광고물을 영업간판, 알림간판, 홍보용간판, 상업용간판 등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여 체계적 관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행정부	77
33	학교보건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의 신고시 규제완화 - (현행) 당구장은 체육시설 신고업종에 해당하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업종으로 분류 - (건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79
34	학교보건법 건축법 청소년보호법	◦ 체육시설로 분류된 무도학원 신고시 규제완화 - (현행) 무도학원은 과거 풍속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관리하였으나 1999년부터 체육시설업으로 전환 - (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 및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 관광부	80
35	지방세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주택법, 농어촌 특별세법	◦ 정책 수혜 기준인 국민주택규모 기준 개선 - (현행) 동일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편차가 과대하여 정책 수혜 형평성 논란 - (건의) 국민주택규모를 면적(85㎡) 기준에서 주택공시가격(5억원) 기준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81
36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에 과태료 포함 -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에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아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원인 불편 초래 - (건의)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에 과태료를 포함 하도록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행정부	86
37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긴급구조에 관한 법률 (가칭)제정	◦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현행) 재난약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자력 거동 불가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 발생(정상인의 4.8배) - (건의) 국가의 재난약자 보호에 대한 의무 규정 및 재난약자 신속대응 지원 등 재난관리 근거 마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방재청	88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현장 지휘권 단일화 - (현행) 재난발생시 시군구 부단체장이 현장지휘소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먼저 도착한 소방서장과 지휘 혼란 발생 - (건의) 별도의 통합현장 지휘소는 설치하지 않고, 현장 지휘는 소방서장에게 일임하여 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안전행정부	89
39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유‧도선 등의 선령기준 신설 등 안전분야 개선 - (현행) 유‧도선 및 수상시설물에 대한 선령기준이 없고, 유람선 사업주에 대하여 재난대비 이행 강제수단 미흡 - (건의) 유‧도선 및 수상시설물을 최장 30년까지 사용, 유람선에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비치 의무화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소방방재청	91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발생시 동원명령 요청을 받은 기관 수락 의무화 - (현행)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건의) 요청 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요청에 수락토록 개정하여 적극적 참여 분위기 조성	마포구 (총무과)	안전행정부	94
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밀안전진단 시행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 (현행)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나 법적 강제규정이 부존재 - (건의) 정밀안전점검 미실시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 유도	노원구 (디자인건축과)	국토교통부	96
42	건설기술 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 (현행) 발주청, 발주방법에 따라 감리시스템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에 혼선 발생 및 안전분야에 사각지대 발생 - (건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법을 통합하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감리’를 별도 발주토록 개정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축부)	국토교통부	98
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 산림조합 등 독점 방지 - (현행) 법령에 산림조합은 사방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계약함으로써 공정경쟁 및 기술개발 저해 - (건의)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독점 방지 및 유사업종 법인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청	102
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택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건의 - (현행)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6.7%수준이나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의 33.5%가 사업용 차량에서 발생 - (건의) 관허 운송면허사업 중 택시영업 차량에 대해서만 속도제한장치 부착규정이 없어 장착 의무화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국토교통부	105
45	도로교통법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스템 개선 - (현행) 교통사고 발생시 정체로 인해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 발생 - (건의) 긴급자동차의 길터주기 개선(현행 도로 우측 가장자리→도로의 도로 양측으로 대피)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경찰청	107
46	도로교통법	◦ 긴급구조업무 수행 소방관의 수신호, 신호기 조작 허용 - (현행)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 배려 부족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곤란 - (건의) 소방관이 교통정리를 위해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신호기 수동 조작 허용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경찰청	108
47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 -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7일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특별조사에 대비 가능 - (건의) 소방특별조사에 불시단속 또는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방재청	110
48	건축법	◦ 건축물 철거감리제 등 도입 - (현행) 10층 미만 건축물 철거시 철거신고만 하고 관계기술자 관리감독 없이 철거중 안전사고 다수 발생 - (건의) 5층 이상 건축물 철거시 관계전문가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및 공사감리자 안전관리 의무화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국토교통부	111

분 야	재정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지방교부세법

1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

’15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 후 보통교부세 통합 운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 보전 조치

□ 현    황

○ ’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전부 국고환원, 노인시설 운영 중 양로시설은 국고환원 하되 요양시설은 이양사업으로 존치

※ 3개 생활시설 국고 환원(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 정부발표, ’13 .9. 24)

○ 안행부 분권교부세 폐지 관련 재원보전 방안 마련(’13.10~)

- 보통교부세 재원 중 일부를 이양사업 보전재원으로 별도 확보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에게 교부

-  ’15년도에 5,287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16년부터 ’19년까지 직전년도 교부액의 20%를 매년 차감 교부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교부 재원 보전 방안 불완전

- 지방교부세법이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에도 ’20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여,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원보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는 이관하고 재원은 이관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방이양사업으로 존치

- 건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정부가 부담하면서, 아프고 병든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요양·재가 서비스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 건의사항 : 특별교부세 지방이양수요 신설

□ 불교부단체의 분권교부세 경상수요와 17개 시도의 비경상수요를 산정하여 특별교부세 지방이양수요(신설)로 지원

- 산정 기준액은 각 자치단체의 ’13년도 분권교부세로 하되, 매년 내국세 신장률을 반영하여 당해년도 지방이양수요 규모 산정

< 안행부 ․ 서울시 안 비교 (’13년 기준)>						(단위:억원)
	분권교부세 총 액(A)	불교부단체 경상수요(B)	17개 시도 비경상수요(C)	산정기준액 (D=B+C)	보통교부세 통합(A-D)	서울시 지원액
안행부 개정안	16,827	843	4,444	5,287	11,540	974
서울시안	16,827	843	8,279	9,122	7,705	1,274

- 다만,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인상율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액을 재산정

□ 특별교부세로 지원 시 불교부단체 변동에 대응 가능할 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통합 운영이 곤란한 비경상수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대안별 2015~2020 우리시 지방비 부담 추계 > (단위: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방이양사업비 총계*		9,235	10,325	11,543	12,905	14,428	16,131
안행부 개정안	지방비부담(A)	8,261	9,546	10,920	12,406	14,029	16,131
	서울시지원액	974	779	623	499	399	-
서울시 수정안	지방비부담(B)	7,874	8,871	9,989	11,245	12,654	14,235
	서울시지원액**	1,361	1,454	1,554	1,660	1,774	1,896
지방비 증감(B-A)		△387	△675	△931	△1,161	△1,375	△1,896

* 3개 사업 국고환원 후  지방사업비 총계('13년 기준, 8,260억원)에 분권교부세 사업비 연평균증가율(11.8%, 안행부)을 반영하여 추계

** 기준액(1,274억원)에 최근 5년(’10～’14)간 내국세 연평균신장률(6.85%, 안행부 ’14년도 지방교부세산정해설 자료)을 반영하여 산정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생 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3 3. 분권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2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생 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특별교부세 지방이양수요 산정분)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지방이양수요 산정분) × 100분의 3 + 지방이양수요 산정분 3. (삭제)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신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부세 재원에서 지방이양수요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산정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삭제 ③ ~ ⑦ (생략)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삭제 ③ ~ ⑦ (생략)

분 야	세무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건의기관	국세청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2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중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제외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사치제품이 아닌 패션상품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필요

□ 현    황

○ 보석을 사용한 제품 및 귀금속 제품을 사치품으로 인식

○ 개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특별소비세 부과

□ 문 제 점

○ 조세 회피목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여 거래질서 무질서

○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래 침체

○ 국제경쟁력 저하 및 국내 주얼리시장 양성화 저해

○ 양심기업의 상대적 피해의식 양산

□ 건의사항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중 보석을 사용한 제품 및 귀금속 제품의 대상 제외

□ 관련 법령 개정안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세율)

□ 개별소비세법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 및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제1조(과세대상 및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삭제〉 2) 〈삭제〉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건의기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가 환산보증금 4억 이하만 보호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적용범위를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현    황

○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의  22.6%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 보호범위 확대요구(‘13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

□ 문 제 점

○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범위에서 제외  되는 경우 혼란

- 최초 계약 시 임대료는 보호대상이었으나, 임대료 인상으로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발생

□ 건의사항

○ (제1안) 보호범위 완전 확대

○ (제2안) 적용범위는 시․도 조례로 위임

- 보호범위를 벗어난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권+ 묵시적 갱신규정 적용 + 대항력 부여

- 적용범위 기준시점 명확화 : 최초 임대차계약 시 금액 기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제1안)

현행법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 ~ ③ <삭제>

(제2안)

현행법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 ------------------------------------ -------------------------------. 다만,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
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 ③ <삭제> <신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1항의 보증금액은 최초임대차 계약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4		불합격 승강기 행정처리 개선

승강기 검사결과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관 명기 및 운행 금지 명령 개선으로 행정처리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 개정 추진

□ 현    황

○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간이 없고 운행정지명령 절차에 있어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 통보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 후 관리주체에 운행정지명령을 함에 따라 행정 처리에 있어 공백 발생

□ 문 제 점

○ 불합격 승강기의 재검사 유효기간이 없음으로 고장 승강기 장기간 방치 우려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운행만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관리 주체에서는 고장 승강기를 장기간 방치할 우려가 있으며, 승강기 이용자 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불합격 승강기의 운행금지 이행여부 등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 우려

- 승강기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결과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 후 관리주체에 운행정지명령을 함에 따라 행정 처리에 있어 공백 발생

☞ 시행규칙 제24조의8에 의거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통보(검사기관→시․도시사) : 1일

- 검사결과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상 약2~3일 소요되며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한계 등 관리 책임에 있어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음.

□ 건의사항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간 법에 명기

-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검사 유효기간을 명기하여 승강기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의 불편 해소

○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 명령 개선

-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즉시 운행 정지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재검사 후 합격 전까지)를 함으로서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 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3조(승강기의 검사)②--------------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불합격한 날로 부터 0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동 기간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운행정지명령등)-----------------------------------------------------------------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 정지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행정처리절차》

개 정 전

승강기검사			합 격			운 행
			불합격			운행금지 표지발급
			1일소요			시·도지사 통보			운행정지명령			운행정지
												운행정지위반		행정처분
〈안전행정부〉								〈시·도지사〉

개 정 후

승강기검사			합 격			운 행		합격
			불합격			운행정지명령				운행정지
						불합격
						유효기간내 재검사				운행정지위반			시·도지사 통보				운행정지위반확인
																	행정처분
〈안전행정부〉																〈시·도지사〉

분 야	재정	소관부서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건의기관	안행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5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규모 확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대상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

□ 문 제 점

○ 지방세기본법 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인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는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시군에서는 그 수가 미미하여 명단공개 대상자가 적고

○ 지방세 체납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세 체납은 3억원 이상으로 이미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므로 명단 공개를 하여도 공개 실효성이 없음

□ 건의사항

○ 지방세 체납 규모를 감안하여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기준을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 아울러, 현재 체납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현재 ‘도로명(행정동)’에서 ‘건물번호(하위 주소)’까지 공개 (안행부 명단공개 추진계획 반영사항)

□ 「지방세기본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분 야	환경	소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건의기관	환경부
유 형	① 지방분권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6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권자 기초단체장 확대

법률에서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 현    황

○ 법률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게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서 시․도지사로만 규정하여 시 조례에서 자치구 업무로 위임이 어려움

□ 문 제 점(필요성)

○ 일선 현장에서 추진할 업무를 시․도지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어렵고 자치구에서 업무기피현상 발생

○ 시설물관리, 민원처리업무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수행 원활 도모 및 제도조기정착 필요

□ 건의사항

○ 법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17조       보고 및 검사, 제18조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개정 건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분 야	주택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CM(건설사업관리)과 주택감리 통합 시행

추진주체가 사업초기 단계부터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CM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    황

❍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 서울지역 착공 단계인 41개 조합의 시공감리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역별 편차가 크나 연면적 기준으로 평균 3.3㎡ 당 48,000원으로 계약

❍ ‘14.5.23. 시공 단계에 국한된 감리제도를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와 통합하여 시행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 도정법 시행 후 서울지역 정비사업의 CM 실적을 조사한 결과,

- 26개 사업장 중 15곳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추정공사비의 1% 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현재 9개 조합이 CM을 운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관리가 미약한 실정임.

□ 문 제 점

❍ 정비사업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해당 업계 부실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 사업초기부터 추진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주민들은 용역비 상승으로 인식하고 있어 CM 선정을 기피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택법상 시공감리 지정 의제 규정이 공공사업에 한정되어 정비사업 조합은 감리를 이중 선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건의사항

❍ 추진주체가 사업초기 단계부터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CM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이 경우 구청장에게 해당 CM의 지정과 관리감독권 부여(주택법 준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7조의7(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감리원 배치, 감리자의 업무 수행 상황보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의 조치방법,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법」제2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 야	철도행정	건의부서	도시철도공사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시철도법

8		도시철도 건설·운영자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 해당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양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이 출자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공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국가기간사업을 위해 지하철건설에 수용되는 국공유지를 철도용도로 변경후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 및 무상사용 협의없이 지하철을 건설하고 토지를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도시철도공사로 현물 출자하여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공유지가 지하철 차량기지 등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2007년부터 토지사용료(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문 제 점

○ 지하철운영 동종기관인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건설자로 등록되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운영자로서 국공유지 관리기관(자산관리공사)으로 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매년 24백만원, 8필지 2,701㎡)이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적 제도로 법적분쟁 및 적자재정 악화를 가중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개선 필요.

□ 건의사항

○ 도시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영사업자에게도 무상사용(양여)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

□ 도시철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 ----------------------------- -----------------------------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9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제도도입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의 선순환을 유도, 장기적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 방지

□ 현    황

○ 매년 소방관서에서는 13개 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119개 유형의 사고에 대한

출동이 있으나 사고대응 중심의 통계활용에 그침으로 예방기능 미비

※ 2013년 13개 안전사고 분야 119개 유형 128,792건 조치, 日353건 출동 61명 구조 (서울시)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매년 반복 다수 발생 안전사고의 경우 원인조사 기능이 미비, 동일원인 사고 반복발생

※ 다수 반복 사고 발생은 대형 재난 사고 개연성을 배가하는 관계로 안전관리 체계상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함(하인리히의 1:29:300 법칙)

□ 반복되는 안전사고(300)누적시 중형사고(29)발생 궁극적으로 대형사고가 발생

○ 사고 대응․통계는 소방본부에서 수행하나, 사고 예방은 각 실국 소관 업무별 분산

- 사고정보와 상호 공유되지 않아 사고방지의 선순환(사고-원인분석-대책수립)부재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안전사고 통계 및 원인분석을 통한 안전권고 제도 도입

< 체계도 >

사  고

사  고

대  응

119

통계.원인분석

소방서

사고 유형별

원인분석․검토

(위원회․전문가 등)

소방본부

각 부서

각 부서

각 부서

권고

안전관리계획

환류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10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 용도 확대 건의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현황

-  ‘13년 12월 기금 총적립액 : 259,720백만원(적립기준의 102%)

-  ʼ14년도 예산 편성 현황 : 126,600백만원

□ 현    황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용도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한해 지원 가능

※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에서 지원 할 수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사망자, 부상자 등 발생 시 긴급 구호가 필요하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지원이 불가 함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토록 관련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②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각목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한다. ③ ②항의 구호 지원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재해구호법 제14조 제2항(기금의 적립 등)

② 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시행령제8조)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기금의 용도)

1.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3. 재해구호 협력자(건물, 토지 등 사용)에 대한 보상

4. 사유재산 및 인적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구호관계인 대한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지급(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침수점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건의기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양도 보장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거부할 경우 임차상인의 영업권 제한함에 따라 임차권 양도를 용이하게 하여 임차상인들이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현    황

○ 초기 시설투자비(권리금 포함), 사정변경으로 투자금 회수가 필요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임법 규정이 없어 민법(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금지)을 준용중

□ 문 제 점

○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거부에 의해 임차상인의 영업권 제한

□ 건의사항

○ 임차권 양도를 용이하게 하여 임차상인들이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 임차권 양도 시 임대인 동의를 요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9조의2(임차권 양도와 임대인 동의) 임차인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료 납부 자력이 없다고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 3. 임차권 양수인이 선과주의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건의기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2		계약해지 사유로서 차임 연체기간 연장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갱신거절 사유보다 완화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함에 따라 법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임대인의 자의적 해석 방지

□ 현    황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차임 2기 연체, 상임법 규정이 없어, 민법 준용)가 계약갱신거절 사유(차임 3기 연체, 상임법 규정) 보다 완화되어 있어 불합리

□ 문 제 점

○ 임대인이 차임 2기만 연체해도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자의적 해석 가능

□ 건의사항

○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3기에 달하는 차임액 연체시)하여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통일, 법령체계 상의 불합리 사항 개선하고 오해의 소지 해소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9조의3(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건의기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 연장

임대기간이 짧아 초기 투자비, 수익률 악화 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를 개정하여 임대기간 연장

□ 현    황

○ (법 제9조) 최소보장 임대차 기간 1년

○ (법 제10조) 계약갱신 청구기간 5년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 형성

- 평균 임대기간(‘13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2.3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1.7년)

□ 문 제 점

○ 임대기간이 짧아 주요 상권지역의 경우 높은 초기 투자비, 자영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수익률 악화 등에 따라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

□ 건의사항

○ 임대차 최소보장 기간 연장(현행 1년 → 2년)

- 평균 임대차 기간 2년 이상 유지되도록 유도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현행 5년 → 7년)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현행법	개정안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1년 미만으로 ----------1년으로---. 다만, ------ 1년 미만으로 ----------. ② <생략>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생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9조(임대기간 등) ①---------2년 미만으로 ----------2년으로---. 다만, ----2년 미만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7년을------------- ------------------. ③ 〜 ⑤ <현행과 같음>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건의기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4		임대료 증액 한도의 현실성 확보

임대료 증액 한도가 고정율로 되어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임대료 재증액 금지규정’ 미비로 자의적 해석 및 분쟁을 유발함에 따라 법 제11조 개정, 시행령 제4조 삭제

□ 현    황

○ 임대료 증액 한도가 고정율로 되어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하는 데 한계

○ 법 제11조 제2항 ‘계약체결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재증액 금지 규정’을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1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년 단위의 임대료 인상이 관행화 됨

□ 문 제 점

○ 임대료 증액 한도가 고정율(전국 일률적으로 증액청구 당시 임대료의 9%)로 되어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는 데 한계

○ ‘임대료 재증액 금지규정’ 미비로 자의적 해석과 분쟁 유발

□ 건의사항

○ 임대료 증액 한도(증액율)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

- 증액청구시점 기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함

○ 임대료 재증액 금지규정을 보완하여 1년 단위 임대료 증액 금지

- 계약기간 중에는 재증액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 1년 이후에 재증액을 하지 못하게 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현행법	개정안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단서조항 추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 --------------------------------------------------------------------------------------------------------------------------------------------------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 ----------------. ② --------------------------------- -----------------------------------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도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삭제>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건의기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금액 증액

우선변제 대상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 개정

□ 현    황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은 서울시 전체의 12.7%에 불과하고, 우선변제 보증금(2천200만원)이 과소함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기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7.9%임.(2013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 문 제 점

○ 우선변제 대상 규모(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증금 규모, 시행령에 위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건의사항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환산보증금 → 보증금)하여 보호대상 확대,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함.

- 우선변제 받을 수 잇는 임차인 범위 확대 : 12.7% → 77.2%

○ 우선변제 보증금 증액 논의 요청

□ 개별소비세법

현행법	개정안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보증금을 고려하여 ------------------.
현행 시행령	개정안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 4. <생략>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이--- ----------------------------------- ------------------------------------------------------. 1. 〜 4. <현행과 같음>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건의기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6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우선변제 대상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 개정

□ 문 제 점

○ 임대인은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제작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음.

□ 건의사항

○  관행적으로 쓰이는 계약서를 근간으로 간소하게 축약,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되, 임대인이 사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마련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안)

1.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 재 지
토 지	지 목		면 적	㎡
건 물	구조 ․ 용도		면 적	㎡
임대할부분			면 적	㎡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 임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불포함□)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관 리 비	매월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불포함□)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이를 수선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임대차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여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 소방시설 등의 비용문제는 특약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본 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원래의 상태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관리비, 기타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 공제내역에 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의 10%를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9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반환하고 지급예정인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0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계약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예시) 인테리어공사기간의 임대차기간 포함여부/소유권변동시 임대차계약 승계여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차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사무소명칭
	대 표	서명․날인		□			서명․날인	□
	등 록 번 호				전화		등록번호		전 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			서명․날인	□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건의기관	기획재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17		협동조합 설립철회 절차 규정

등기 전의 협동조합이 설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협동조합 설립등기 이후 법인격이 부여 된 협동조합의 경우 해산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 전의 법인격이 없는 협동조합은 철회나 취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문 제 점

○ 철회나 취소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철회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응대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초래함

○ 기존의 협동조합을 철회 또는 취소 한 후 이와 동일한 이사장이나 명칭으로 설립을 신고하고자 할 때 이사장 겸직금지와 명칭 중복 사용의 문제가 발생되어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함

□ 건의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동조합등의 철회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철회신고서식을 제공하도록 개정 건의

□ 「협동조합 기본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해산 및 철회)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 및 철회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 또는 철회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칭」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해산 및 철회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산 및 철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산 및 철회를 결의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 야	환경	소관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건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 상향 조정

고유가시대 자동차 연료 다양화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에 바이오디젤 2% 의무 혼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기오염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도권내에서는 그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바이오디젤보급 근거인「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를 종료하면서 2012.1.1일부터 전국이       동일하게 바이오연료 2% 의무 혼합비율 제도 시행

- 고시종료일 : 2011. 12. 31.

-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로 실용화되고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폐식용유 등 자원 재활용성 우수

□ 문 제 점

○ 수도권내에는 화물차 등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집중되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비율 5%까지 상향 조정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2~5%로 정하고 2%는         현재 시행중이나 최종 5% 혼합 완료시기는 별도 정하지 않고 있어 수도         권내에는 조속한 시행 필요[바이오디젤 함량(2~5%) 기준 : 별첨]

□ 건의사항

○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에 바이오연료       5% 의무 혼합제 조속시행 건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바이오디젤 함량기준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의한

바이오디젤 함량기준

3.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	0.0 이하 (겨울용 : -17.5 이하)	0.0 이하 (겨울용 : -12.5 이하)
인화점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1. 9이상～5.5 이하	1.5 이상～6.0 이하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360 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0.15 이하	0.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2이하
황분 (㎎/㎏)	10 이하	1.0 이하(무게%)
회분 (무게%)	0.02 이하	0.01 이하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0 이상
동판부식 (100℃, 3h)	1 이하
필터막힘 점 (℃)	-18 이하	-
윤활성@60℃ (HFRR 마모흔경, ㎛)	400 이하	-
밀도@15℃ (kg/m3)	815 이상～835 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5 이하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30 이하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2 이상 5이하	-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권자 범위 지자체 포함

□ 현    황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청장과 집주인이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전세권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집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기피하므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전세주택을 구하기 힘들어 주거지원을 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서 대항력을 가지는 대상을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 범위를 '저소득 대상 전세주택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권설정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아 사업 진행 가능하도록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항력 등) ②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같은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 야	주택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		정비사업조합 관리인(관선이사) 파견 제도 도입

정비사업 관련 소송 또는 조합장 퇴임 등으로 조합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사업관리인 지정 및 파견하여 사업정상화 유도

□ 현    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은 조합임원이 퇴임 또는 해임 후 6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총회성원 예측이 어려워 예산투입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효성이 적음

❍ 현행 법원이 지정하는 직무대행자는,

- 소송을 통해 지정받게 되므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법원의 관리감독

만을 받으며, 장기 지연사업의 정상화 업무추진에는 소극적임.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관리인(관선이사)’ 파견제 도입

- 구청장이 장기 지연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파견한 전문가로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가짐.

❍ ‘사업관리인’ 파견 대상사업

-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이 6월 이상 장기 유고중인 구역

- 정관등에서 정한 임기가 6월 이상 경과하고, 주민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구역

- 단, 추진주체 있는 일몰 대상사업 제외(‘12.2.2. 이후 신규 정비구역)

□추진위~조합 : 2년,  조합~사업인가: 3년

❍ ‘사업관리인’ 보수 지급

- 구청장이 부담, 시장은 일부 지원

❍ ‘사업관리인’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권 부여

- 사업관리인 파견 방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대하여 시․도조례 위임

□ 관련 법령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7조의6(사업관리인 파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이 6월 이상 유고되어 사업이 정체된 구역 2. 정관등에 따라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6월 이상 경과되고,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인은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회위원장의 지위를 갖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관리인에게 월 5백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관리인을 파견하는 데 따른 방법, 절차 및 업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분 야	주택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업무개시 전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 현    황

❍ 지난 해 12월 4개 구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 동의없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 많은 부조리가 발견되었으며,

❍ 특히, 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자금관리, 주민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추진위원회 의결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추진주체가 이를 정당화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문 제 점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미등재로 인한 문제

- 추진위원회 명의 통장 및 카드 개설 불가 →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관리

-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다수 처리

- 용역대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미이행에 따른 세금 탈루

- 4대 보험 가입 미이행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비(주민총회 의결사항 불명확)에 따른 문제

- 주민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 추진위원회 의결만으로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용역 시행 및 자금 임의 집행

□ 건의사항

❍ 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업무개시 전 사업자등록 의무화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준하여 고시로 강제하고,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하여 전체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4조의2(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①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2(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운영규정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8. 법․령 또는 운영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9. 조합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신설)	제4조의3(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소집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제4조의4(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1. 운영규정의 변경(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규정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및 공동체운영회 구성

수복형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의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현    황

○ ‘12. 2월 신설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개인이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추진

□ 문 제 점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이후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 자치조직 구성 필요(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와는 별개임)

□ 건의사항

○ 주민,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도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주민대표회의) <신 설>	제26조(주민대표회의) 제26조의2(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주민공동체운영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 운영, 지원,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 야	국토계획	소관부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3		공원시설 관리위탁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 위탁방법 등 세부기준이 없어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추진

□ 현    황

- 현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자에게 공원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자 선정 등 세부 위탁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도시공원내 다중시민들이 이용하는 매점, 휴게음식점, 테니스장 등 수익시설과 관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탁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에 따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됨

- 이로 인해 지나친 과열경쟁이 초래되고 고가로 낙찰 후, 낙찰가 대비 수익저하로 계약포기, 계약해지 또는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시설 위탁과 관련 세부위탁방법을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법적용을 명확히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 ③(생 략)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 -

분 야	주택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4		추진위원회 승인된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

현행규정상 정비예정구역 3년, 추진위원회 2년 경과시 일몰제가 적용되나, 종전규정 (‘09.4.22 도정법 개정 이전 규정 및 국토부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라 승인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는 일몰제적용에서 배제됨

□ 일몰제 적용현황(2012.2.1. 개정)

구 분	일몰기준	비 고
정비예정구역	3년이내 구역지정 미신청	□기산일 : 법 시행일(‘12.2.1)
정비구역	2년이내 추진위 승인 미신청
추진위원회	2년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법 시행일(‘12.2.1) 이후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 합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 법 시행 당시 추진주체(추진위, 조합)가 있는 경우 예정구역 일몰제 적용 배제

□ 문 제 점

○ 종전규정에 따라 승인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는 3년~9년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일몰제 적용이 불가하여

- 장기간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용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주민 부담 가중

-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및 해당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되어 주거환경 악화 초래

□ 건의사항

○ 종전규정에 따라 승인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도 일몰제 적용

- 추진위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 제안하지 않거나, 구청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가 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생 략)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 -------------------------------------------------------------------------------------------------------------------------------------------------------------------. 1. 정비예정구역(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지 아니하거나,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비예정구역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항 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정비구역 지정일”로 본다.

분 야	주택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5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공공부담 증가, 광역적 기반시설설치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 건의

□ 현    황

○  재촉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는 국가 의무지원과 임의지원으로 구분되고, 의무지원은 대상시설․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

- 대상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 지원한도 : 설치비의 10~50%(1000억이내)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재정비촉진지구내 일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 부담 증가 및 기반시설 단절

○  도로, 공원, 주차장만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구별 1,000억원으로 제한

-  서울시의 경우 최소 10% 지원으로 나머지 90% 사업비 확보 어려워 사업 부진

○  도로, 공원은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주차장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필요성이 없어져 국고 지원 대상이 소규모임.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비율 확대 : 도촉법 제29조제1항 개정

-  지원비율 : 10~50% → 30~70%

○  지원대상 기반시설 범위 확대 : 도촉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개정

-  도로, 공원, 주차장 + (추가)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①--------------------------------------------------------------------------------------------------------------------------------------------------------------------------------------------------------------------------------------------------------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② ------------------------------------------------------------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 ‘12.5.17, ‘12.12.3 , ‘13.1.25 : 도촉법령 개정건의(서울시 → 국토부)

‘13.3.28 : 5차 건축주택정책협의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건의

‘14.2.12 : 윤후덕 국회의원 발의안(도촉법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건의기관	교육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26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 하향 조정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시 의장을 시장에서 부시장급으로 하향 조정토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평생교육법」제12조(시·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의장은 시·도지사,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규정

□ 문 제 점

○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는「평생교육법」상의 강행 위원회이나 평생교육 관련 주요 심의안건 미비로 회의 개최 실적이 미진함

□ 건의사항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의장을 시·도지사에서 시·도 부지사로 직급 조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③ 시․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③ 시․도협의회 의장은 시․도 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생활보건과	건의기관	환경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환경보건법

27		어린이놀이시설(학교, 유치원, 학원 내)의 관리감독기관 일원화로 행정능률 향상

어린이놀이시설인 학교, 유치원, 학원 내 놀이터에 대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와「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를 하는 기관을 교육감으로 일원화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학교, 유치원, 학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안전관리를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

- 현재 같은법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실은 교육감에게 환경안전관 권한위임이 되어 있음

○ 서울시 학교, 유치원, 학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1,178개소(’14. 2월)로 현재 교육청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 문 제 점

○ 학교, 유치원,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은 현재 교육청이나, 환경보건법만 예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안전관리를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2개 기관이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존재

- 초등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4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제6조에 근거 학교, 유치원, 학원은 교육감이 지도감독기관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경우도 초등학교·유치원·학원 소재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 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정의하고 있음

□ 건의사항

○ 학교, 유치원,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을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동일하게

○ 환경보건법도 학교, 유치원, 학원내 놀이터 지도점검을 교육감으로 권한위임하여 일원화 하는 개정 건의

□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 -----------------------------------,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와 -------------------- -----------------------------------.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생활보건과	건의기관	환경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환경보건법

2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검사시스템 구축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시설 인가 및 등록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시스템 구축 요청

□ 현    황

○ 어린이활동공간은「환경보건법」제1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로 정의

- 서울시가 관리하는 어린이활동공간 시설수 : 15,591개소 (’14.2월)

※ 학교․유치원 교실은 교육감이 별도 관리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법적으로 명시

- 환경안전관리 기준은 6개 항목으로 페인트, 목재, 모래, 고무바닥재의  중금속, 방부제, 기생충(란) 등에 대한 기준치를 규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타법에 적용되는 검사 항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 문 제 점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방법 및 문제점

- 행정공무원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방문하여 중금속 사전 스크린하고, 놀이시설 안전검사, 실내공기질 검사 서류확인

⇒ 행정 공무원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기존인력으로는 업무과중

⇒ 15,591개소를 관리하는 담당인력은 1명으로 다른업무와 겸임(’14.2월)

- 일정 기준수치 이상 측정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의뢰

⇒ 시료채취시 건축물 자체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이에 따른 시설주의 반발과 변상등의 문제가 발생

⇒ 정밀검사 의뢰시 검사항목에 따라 최소 39,300원에서 최고 1,250,000원까지 되어 검사비용이 고가

-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등록을 구청장이 발급.

⇒ 인가 및 등록증 발급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사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지도점검으로 시설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 이원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민원 발생

□ 건의사항

○ 어린이집 인가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등록시 시설주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 인가 및 등록 이후 시설을 다시 개선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분 야	교통	건의부서	서울메트로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29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 확대

부정승차 부가운임의 중과( 30배→50배)로 승하차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근거 개정 추진

□ 현    황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연도별 부정승차적발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적발건수	10,219건	6,216건	13,492건	22,420건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5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사례 : 홍콩 333배, 미국83배, 프랑스 70배, 독일 50배

□ 문 제 점

○ 승하차질서 문란 및 부정승차 양산

- 부정승차 부가운임 30배(35,650원)은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의 5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정 승차를 양산하고 승하차 질서를 문란

- 정당한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상대적 박탈감

□ 건의사항

○ 부정승차 부가운임 30배→50배로 개정으로 승차하 질서확립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도시철도공사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지방공기업법 개정)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30		공사의 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간 연장

공사의 회계연도 결산완료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 승인은 행정

소요일수 등을 감안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토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현행 법률은 결산을 2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행정 소요일수 등을 감안해서 3월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

□ 문 제 점

○ 정부 및 기업등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31. 집중되어 회계연도 결산및 회계감사 수감에 시간적 제약이 있음

○ 자회사의 결산결과 반영하여 회계결산을 완료하고 2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승인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 건의사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도    주무기관의 장에게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확정토록 규정돼 있음

○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회계연도 결산보고도 통상 3월말에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3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받도록 규정 개정 건의

□ 「지방공기업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분 야	보 건	건의부서	서울특별시 광 진 구	건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유 형	제도개선
관련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제1항

31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마련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공익신고로 생계형 영업자에게 많은 폐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현    황

○ 일반음식점에서 인체위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절적인 특성과 이용객 편의제공등을 위하여 임시 가설물(옥외 테이블) 설치 영업

(신고건수 : 29건) ⇒ 현장조사결과 : 인체위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임

○ 개별법에 포상금지급기준 및 방법 등 세부조항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신고로 영업행위 위축과 행정력 낭비 초래

□ 신고포상금 관련법규 및 기준(공익신고자보호법⇔식품위생법)

◈ 공익신고자보호법제26조제1항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2011.9.30(법시행)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서 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사항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같은법제26조제1항 각호         를 충족하는 신고사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신     법에서 정하는 180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지급기간 및 지급한도 : 국민권익위원회, 최대 10억원

○ 지급액 : 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처분금액의 최대 20%~4%

○ 보상금 지급요건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63조, 식품안전처고시 제2013-95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세부규칙

-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정하         여 시행(지급상한액, 신고 또는 위반내용별 금액 등)

○ 무분별한 신고와 생계형 영업자의 피해 및 행정력 낭비 등 폐단       방지를 위한 관련고시 개정(식약처:2013.4.5)

- 허위 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신설 : 2013.4.5)

□ 문 제 점

○ 무차별적인 신고로 영업활동 위축 등 생업에 많은 지장 초래

- 신고건수 제한 없고 지급한도만 최대 10억원으로 설정, 처분액의 20~4% 지급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고건수 증가 예측

○ 공익침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식품위생법 등 180개 법률 제시

○ 식품위생법 등 별도 포상금지급 규정이 있는 법률과 상충

- “영업장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등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 포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건의사항

○ 공익신고보호법 개정 건의(건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익침해의 범위 및 대상, 신고건수 및 지급액의 제한 등 세부기준 마련

- 별도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 신고의 경우 해당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법제26조제1항(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보상금) ⑦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 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개별법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법률에 따른다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2		옥외광고물 표시 및 관리방법 개선

현행 광고물 분류를 업종에 따라 달리하여 표현의 자유를 도모하고, 사전규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차등을 두고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현    황

○ 표시 방법

-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방법을 규정함.

- 모든 광고물을 조명과 규격으로 허가․신고(신고배제) 대상으로

구분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 허가(신고)

- 업소의 영업관련 인․허가(신고)와 관계없이 옥외광고물(간판)을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되어 있음

□ 문 제 점

○ 표시 방법

- 다양한 건물의 형태, 규모, 용도 등에 적용하기 부적합

- 업소명 표시와 영업 광고 표시에 대한 경계가 모호

- 모든 광고물을 조명과 규격으로 허가․신고(신고배제) 대상으로

구분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허가(신고)

- 업소의 영업관련 인․허가(신고)와 관계없이 옥외광고물(간판)을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되어있어 ① 간판 허가(신고) 절차 없이 기존

간판의 화면을 교체해서 재 사용하는 등 표시방법이 부적합한 간판을

설치하는 영업주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일괄 정비기간이 도래하기 전

까지 제한 받는 사항이 없고,  ② 적합한 간판을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간판 허가(신고)를 위해 구청에 재 방문이 필요하며

수수료 납부와 서류제출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간판 허가

(신고) 절차를 기피함.

□ 건의사항

○ 분 류

- 현재 광고물 설치위치, 형태에 따른 분류를 ① 업소명을 표시하는

영업간판 ② 건물 입점자를 알리는 알림간판 ③ 업소 홍보를 위한 홍

보용 간판 ④ 간판을 수익대상으로 하는 상업용 간판 등의 분류가

필요하며 각 광고물의 분류에 따라 관리방안이 달라야 할 것임.

○ 관 리

- 현재 광고물 종류, 조명, 규격에 따른 허가(신고) 관리를 ① 일반

영업소 명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영업관련 인․허가(신고) 구비 내

용에 포함시켜 영업과 동시에 관리, ② 건물 입점자를 알리는 광고

물은 건물주가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관리, ③ 업소 홍보용 간

판은 신고대상으로 ④ 상업용간판은 허가대상으로 지정해 수수료,

안전관리 등에 차등을 두고 관리가 필요함.

○ 규 격

- 현재 일반적인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 별 표시 방법을 ① 업소명

표시하는 광고물과 ② 입점자를 알리는 간판은 구체적인 크기를,

③ 업소 홍보를 위한 홍보용 간판과 ④ 상업용 간판은 건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분 야	체육시설업	건의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의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학교보건법

33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의 신고시 규제완화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당구장의 신규신고 시 규제로 인한 제약을 완화하여 생활체육스포츠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현    황

○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신고업종에 해당하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체육시설업에 비해 설치운영에 규제를 받고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당구종목은 유홍오락시설에서 1995년 생활체육시설로 변경과 더불어 2002년에는 국민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로 가입, 일부대학에는 당구학과 개설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생활체육보급에 앞장서는 종목임.

○ 특히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당구수업을 하고 있는 건전한 스포츠종목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과거 유흥오락시설 시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이었던 종목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민원발생 및 생활체육활성화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의 제외

분 야	체육시설업	건의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의기관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유관광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학교보건법, 건축법, 청소년보호법

34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의 신규신고 시 규제완화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무도학원의 신규신고 시 법적규제로 인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댄스스포츠의 양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

□ 현    황

○ 무도학원은 과거 풍속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관리해왔으나 1999년 무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되어 관할 구청에서 관리로 전화되었지만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에만 설치가능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있는 실정임.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무도학원의 신규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 내에만 설치해야하고,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등 여전히 풍속영업시설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실정이나,

○ 댄스스포츠는 현재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고, 초·중·고교생의 교육과 대학의 댄스스포츠학과가 개설되어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다.

○ 하지만 여러 법에서 규제를 통해 무도학원의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편법적인 방법(지부연수연등)과 미신고 시설의 양산을 부축이고 있어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로 함.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종의 제외

○ 무도학원의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의 제외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 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주택법, 농어촌특별세법

35		정책 수혜 기준인 국민주택규모 기준 개선 건의

현재까지 각종 정책적 수혜 대상의 기준인 국민주택규모(85㎡) 기준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하여 최근의 변화된 가치 기준을 반영 함으로써 국가 정책 목적 달성, 정책 수혜 형평성 제고, 행정 효율성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개선을 건의함

□ 현    황

○ 대부분의 정책 수혜대상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국민주택규모(85㎡)로 운영

-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장기 임대목적 85㎡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85㎡이하 주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소속 임직원 취득 85㎡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서민주택(85㎡이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연말정산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자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지역별 가격 편차에 따른 정책 수혜 형평성 저해

- 동일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편차 과다

연번	소 재 지	전용면적	신축년도	거래시세	주택공시가격
1	마포구 연남동 코오롱	85㎡	2003년	4억8천만원	3억5천6백만원
2	성북구 길음동 e편한세상	85㎡	2005년	4억원	3억4백만원
3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5차	85㎡	2000년	4억8천만원	3억6천만원
4	서초구 서초동 레미안	85㎡	2003년	8억원	6억4천6백만원
5	관악구 봉천동 우성	85㎡	1999년	4억원	2억8천5백만원
6	금천구 시흥동 벽산5차	85㎡	2000년	3억원	2억2천1백만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정책 수혜 불가

연번	소 재 지	전용면적	신축년도	거래시세	주택공시가격
1	마포구 연남동 코오롱	114㎡	2003년	6억원	4억2천7백만원
2	성북구 길음동 e편한세상	102㎡	2005년	4억8천만원	3억5천8백만원
3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5차	114㎡	2000년	5억5천만원	4억1천9백만원
4	서초구 서초동 레미안	111㎡	2003년	9억4천만원	7억3천6백만원
5	관악구 봉천동 우성	114㎡	1999년	4억5천만원	3억4천4백만원
6	금천구 시흥동 벽산5차	114㎡	2000년	3억9천만원	2억6천1백만원

□ 건의사항

○ 현행 각종 국가 정책 수혜 기준을 일률적인 국민주택규모 기준에서 주택공시가격 5억원 기준으로 개선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2014.1.14., 타법개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8.4, 2011.9.15>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2.3.21, 2013.1.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2.3.21, 2013.1.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 2014.1.1., 일부개정]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2014.1.1., 일부개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4823호, 2013.11.5., 일부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9.9>

주택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22호, 2013.8.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5호, 2014.1.1., 일부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13.10.22.] [대통령령 제24801호, 2013.10.22., 일부개정]

제4조(비과세) 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분 야	재정	건의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6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 포함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과 함께 과태료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

□ 문 제 점

○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사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

□ 건의사항

○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를 포함하도록 개정 건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 -----------------------------------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가칭)장애인 및 고령자등 긴급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37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화재 등 재난 시 가장 취약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차원의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 사회약자에 대한 안전우선 정의의 실현

□ 현    황

○ 2012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11백만명   ※ 출처 : 보건복지부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자력 대피 불가능 장애인(3급 이상 장애인 등) 수는 98만명 추정

○ 2013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 전체 인구의 12.2%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재난약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발생(자력 거동 불가)

⇒ 화재, 침수, 이동간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특별 관리 대책 필요

○ 고령자 및 장애인 거주 화재발생 시 사망률 증가

※ 동일 화재시 정상인에 비해 사망률이 4.8배 많음(서울소방재난본부 최근5년간 통계)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약자에 대한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

⇒ 예) 화재시 사전에 장애인 재실정보를 입력, 전문 구조대 급파 인명구조 등

○ 장애인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 도움요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의사소통 수단 필요

⇒ 예) 픽토그램, 특정 부호 등

○ 장애인 등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 예방, 신속대응 등 일련의 재난관리를 위한 근거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관련법령은 없으며 제정 필요

○ 가칭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긴급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국가의 재난약자 보호에 대한 의무 규정과, 사고예방, 신속대응 등 재난관리차원의 접근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38		재난현장 지휘권 단일화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와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소방서장에게 현장지휘를 일임하고 자치단체는 소방서장을 지원토록 함

□ 현    황

○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도지시, 또는 시군구청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시군구 부단체장을 현장지휘소장으로 하며, 실무업무 총괄을 위해 국장급 공무원으로 현장지휘관을 임명

○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의 현장지휘에 협력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재난현장에는 소방공무원이 가장 먼저 도착하며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함

○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는 현장에 또다른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면 구조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 법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인 소방서장이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연출되어 지휘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것임

※ 실제 서울특별시(구청포함)에서 현장지휘소 설치사례 없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별도의 통합현장지휘소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지휘는 소방서장에게 일임하며

○ 긴급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수습 및 복구 등의 지원 및 총괄조정업무만을 수행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항 이하 삭제 또는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업무를 하며 통제단 상황이 해제된후 현장을 지휘한다” 로 개정

분 야	안전	소관부서	한강사업본부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39		유‧도선 등의 선령기준 신설 등 안전분야 개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유․도선 등의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안전 확보

□ 현    황

○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현황

- 유ㆍ도선   : 190척(유람선 6, 도선 10, 기타유선 174)

- 유ㆍ도선장 : 21개소(유선장 20, 도선장 1)

○ 노후(선령 20년 이상) 유ㆍ도선 등 현황

- 노후 유람선 :  6척  (선령 28년 / 59~430톤)

- 노후 유선장 : 10개소(선령 23~29년 / 500~1,200톤)

□ 문 제 점

○ 유람선 등 동력 유ㆍ도선과 선박으로 등록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수상시설물(유ㆍ도선장)에 대한 법정 선령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 있음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선령기준은 있으나, 선박안전법 적용이 제외된 무동력선박에만 적용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 ‘02.6.3 / 소방방제청 유권해석 - ’13.12.31)

※ 여객선의 경우 선령 20년 초과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최대 10년 연장 가능

○ 유람선 등의 재난사고 대비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한 현장 대응 행동매뉴얼 작성ㆍ비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사업주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 미흡

□ 건의 및 개선사항

○ 현재는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동력 유ㆍ도선 및 부유식 유ㆍ도선장에 대한 선령기준이 없어 노후된 선박이나 유선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시민의 대형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선령기준에 대한 법 조항 신설 필요

→ 건의사항 : 유람선 등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해운법에서 규정한 여객선 선령기준을 준용하여 최장 30년까지만 사용토록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15조(유ㆍ도선의 선령기준) 개정이 필요하고 유선장의 경우 장기과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령기준 조항 신설 필요

→ 개선사항 :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노후 유람선에 대해서는 대폐선 권고 및 허가제한 검토,  노후 유선장은 단기적으로 시설개선 및 보강,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및 신규건조 유도

○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장대응 행동 매뉴얼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 신설 필요

→ 건의사항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에 재난사고 대비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도록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안전운항 의무)    조항 개정 필요

→ 개선사항 : 법령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및 이행실태 지도감독

□ 관련 법령 개정안 (신․구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법 】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②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법 】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②---------------------------------------------------------------------------------------------------------------------------------------------------------------------------------------------------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인명구조장비 위치, 사용방법 및 퇴선 시 이동 통로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선실, 통로 등에 걸어두어야 한다. 충동, 화재, 침몰 등 재난사고 대비 현장대응 행동 메뉴얼을 작성하여 선내 및 유선장에 걸어두어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유․도선의 선령기준) 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목선(木船) 및 합성수지선 : 15년 이하 2. 강선(江船) : 20년 이하 ② 관할관청은 항해능력이 충분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설)	【 시행령】 ①유․도선(비상구조선 및 선박안전법 적용 유․도선을 함한다)의 선령 기준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경우는 관할관청은 항해능력이 충분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유․도선의 경우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5년 범위내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유․도선[강화플라스틱(FRP)합성수지 재질 제외한다] 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유․도선은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마포구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동원명령 등)

40		재난 발생시 동원명령 요청을 받은 기관 수락 의무화

재난사항 발생 또는 우려가 높은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시 대응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요청을 수락하게 한 법령 개정 요청

□ 현    황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에 의거 민방위대의 동원, 관계기관 장비․인력 동원, 군부대의 지원 조치 등 동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대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재난사항 발생 또는 우려가 높을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력․장비의 동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계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기관이 요청을 수락토록 하여 재난사항의 효과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움

- 또한,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5항」에 의거 각 지방자체단체별 재난대응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거나 제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법령상 대응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동원명령 수락에 대한 의무적 사항이 미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부단체장)의 재난관리 책임에 비해 재난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음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재난발생시 재난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상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 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시 대응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수락토록 한 법령을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요청에 수락토록 개정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동원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반드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마포구 디자인건축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39조, 제44조

41		정밀안전진단 시행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의견이 있어도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

□ 현    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지만,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정밀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일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특법 2종 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안전점검(정밀점검 등) 결과가 나오면 관리주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설물의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관리주체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유도하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음

-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에 따른 실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때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과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정밀점검 등)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동일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은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완료토록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등

4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대부분 형태와 공종이 유사한 건축공사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감리제도의 시행으로 관리체계의 혼선 등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감리시스템 구축 필요

□ 현    황

○ 건축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는 건축공사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감리를 받아야 하고 감리자는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발주청, 발주방법 등에 따라 감리 system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분야는 안전 전문가가 아닌 시공기술자들이 대부분 감리를 겸하고 있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문 제 점

○ 건축물은 대부분 형태 및 공종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른 감리(사업관리)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감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함

발 주 청	발 주 방 법		법적근거	감 리 자 (총괄관리자)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업체 선정	용역계약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소방, 전기,정보통신 포함)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개 인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개 인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개 인	건축법	건 축 사	-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으로서 건축협의대상 공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물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감리
주택조합	지방자치단체	조 합	주택법	감 리 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 ※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 감리자의 안전분야 전문성 부족

- 건축물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따라 기계화, 공법․공종의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감리자의 대부분이 건축시공․품질관리 전문가로서 “안전관리 분야는  시공자의 몫”이란 생각이 만연하여 안전지도․감독업무에 한계가 있음

○ 중대재해 발생시 시공자에 비하여 책임감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분야에 대한 책임의식 및 관심도 저하

- 건설기술진흥법 :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7명 사망) 책임감리원 형벌 : 금고형 1년 6개월

- 건축법 :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사무실 개설신고 효력상실(2년후 사무실 개설 가능)

□ 건의사항

○ 모든 감리대상 건설현장에 “안전감리”를 별도 발주하도록 의무화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공종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별도 발주하고 있듯이 “안전감리” 별도 발주토록 법규정 개선

※ 시공․품질향상 위주로 구성된 건축공사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 안전감리를 의무화하도록 함

○ 감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총체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장기 과제)

- 유사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용중인 감리제도를 통합하여 업무범위, 감리지침, 감리대가 등을 일원화

□ 관련 법령 개정(안)

○ ｢건설기술진흥법｣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6. <신 설〉	제2조(정의) 6. “안전감리”란 건설공사가 안전관련 법령이나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확인․기술지도하고, 발주청으로서의 안전관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신 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청,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전문회사 등으로 하여금 안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축법｣

현 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신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주는 제1항에 의한 공사감리와 별도로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회사 등으로 하여금 안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주택법｣

현 행	개정안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1조의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② <신설>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할 때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회사 등을 안전감리자로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산지방재과	건의기관	산림청
관련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및 제24조 2.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

43		사방사업 산림조합 등 독점 방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및 제24조,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을 대행·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기술개발을 저해

□ 현    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및 제24조』와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을 대행·위탁 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법률 상 명시

□ 문 제 점

● 특정 조합을 법률상 지정하여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발주청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등 투명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금액한도는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방사업의 경우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

- 따라서 대부분의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기술 개발을 저해

※ `12년 산림토목 수주실적 현황 (산림청) : 총 4843건 중 수의계약 3587건(74%), 공개경쟁입찰 1092건(22.5%)

- 결국 위 법조항은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만의 특혜라 볼 수 있으며, 조합 외 다른 유사업종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인 규제로 작용

□ 건의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개정

- 산림 조합, 산림 조합 중앙회의 독점 방지를 위해 조항 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개정

-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유사업종법인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개정

●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삭제

- 산림 조합, 산림 조합 중앙회의 독점 방지를 위해 조항 삭제

※ `12.12월 동 내용을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검토의견 답변

□ 관련 법령 개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⑥ (생 략)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 ⑥ (생 략)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종법인에 한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사방사업의 참여가능 법인) 법 제24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공사법인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법인

● 『사방사업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 『사방사업법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삭 제>

분 야	안전	소관부서	택시물류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시행령 제46조

44		택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건의

교통사고 예방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택시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건의함

□ 현    황

○ 서울시의 경우,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6.7% 수준이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5%가 사업용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중 45.1%가 택시관련 사고임

< 사업용 차량의 등록대수 비중과 사망사고 현황 >

구 분		전 체	사 업 용 차 량
			사업용 소계	택 시
전 국	차량등록대수	18,870,533대	1,052,090대 (5.6%)	255,065대 (1.4%)
	사망자	5,392명	977명 (18.1%)	265명 (4.9%)
서 울	차량등록대수	2,969,184대	198,759대 (6.7%)	72,282대 (2.4%)
	사망자	424명	142명 (33.5%)	64명 (15.1%)

※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12년 교통사고통계」

○ 심야시간대 일부가 “총알택시” 영업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의 택시 이용 만족도 및 신뢰도 저하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사업용 차량중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3.5톤이상) 등은 속도제한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관허 운송면허사업 중 택시영업 차량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부착 규정이 없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사업자의 의무에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필요

※ 법 개정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⑥ 생략

⑦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하고,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20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20의4. --------------------------------

-------------------------------------------- --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재46조 제1항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단위: 만원)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10.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	32.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전자감응장치ㆍ압력센서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21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360	360	(신설)	(신설)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단위: 만원)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10.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	32.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전자감응장치ㆍ압력센서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21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360	360	180	180

분 야	안전	소관부서	교통운영과	건의기관	경찰청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45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스템 개선

교통사고 발생시 정체로 인한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긴급자동차의 진로 확보 추진

□ 현    황

○ 교통정체, 부상자 안전구조·현장응급처치 등 시간 소요

- 사고장소 주변 교통혼잡, 인파 등으로 시간단축 한계

- 차량에서 안전구출, 중증도 확인 및 현장응급처치 필요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교통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도착까지 평균 22분 소요

- 현장도착(4분4초) ⇒ 구조·응급처치(9분13초) ⇒의료기관 도착(8분43초)
- 5분 이내 구급차 현장도착률 : 교통사고 82.3%

※ 구급차의 현장 도착이 지체되는 사유는 대부분 교통정체가 원인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응급차량 길터주기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도로양측 양보가 가능하게 법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도로 양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교통운영과	건의기관	경찰청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46		긴급구조업무 수행 소방관의 수신호, 신호기 조작 허용

소방관의 수신호, 신호기 조작이 가능토록하여 골든타임 확보 및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 개선

□ 현    황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교통사망자수

- 인구 10만명당 서울4.8명, 코펜하겐1.0명, 베를린1.4명, 도쿄1.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다수준(OECD 평균 6.8명, 2011년)

-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주요 선진도시의 2~4배 수준

○ 2013년 서울시 119 긴급구조활동은 총128,792건(일평균 353건), 구조 인원은 2.2만명(일평균 61명)

○ 사회발전에 따라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긴급자동차의 신호기 관련 능동적인 권한 부재

-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 배려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 곤란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예외 규정만을 부여하여 도로내 다른 차량과 상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

○ 5분 이내 구급차 현장도착률 : 교통사고 82.3%

※ 구급차의 현장 도착이 지체되는 사유는 대부분 교통정체가 원인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소방관의 신호 또는 지시 허용

- 소방관의 신호기 수동 조작 허용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신설) 34. “소방관”이란 화재 및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중략)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중략) (수정)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긴급구조업무를 하는 소방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8조 (수정)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긴급구조업무를 하는 소방관 제외)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소방재난본부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현    황

○ 제4조(소방특별조사)

-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음

○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문 제 점

○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의 명문규정이 없고 제2항을 준용하고 있음

○ 소방특별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줌으로서 소방특별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상시 관리·유지가 되지 않음

□ 건의사항

○ 불시단속(점검) 명문규정 신설

○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일 개선 7일전 → 24시간 전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제2항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7일 전에 ··	제4조 제2항 소방특별조사, 불시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7.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방화시설 단속 등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24시간 전에··

분 야	안전	소관부서	건축기획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 건축법시행규칙

48		건축물 철거감리제 등 도입

건축물 철거공사 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거감리제 도입 등 건축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2014.5.20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개정건의〉

□ 현    황

높이 31m미만 또는 10층 미만의 건축물은 철거신고만으로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므로 시공자 및 관계기술자의 관리감독 없이 철거 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시 굴착공사를 수반하여 가스 및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굴착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함.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전문가 확인제도가 없어 구조체나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위험시설 해체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문 제 점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시 감리자 등 관계기술자 현장확인 법적근거 부재

철거, 착공신고시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급기관 통보 의무규정 부재

가스, 전기 등 위험시설 관리계획 제출 의무규정 부재

□ 건의사항

5개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의 철거 시 관계전문가가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리자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가스 및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에 대하여 해당 공급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 의무화

□ 건축법령 개정안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현 행	개정 (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철거 공사 포함)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현 행	개정 (안)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 가. ~ 나. 생략 다. 신설	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5개층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 철거 건축물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현 행	개 정(안)
제14조(착공신고등) ①~② : 생략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제14조(착공신고등) ①~② : 생략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당해 시설물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현 행	개정 (안)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이하생략”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② ③ 생략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⑧ 신설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이하생략”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포함)(개정)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스, 전기, 통신, 상 · 하수도 등 당해 시설물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철거 멸실 신고 된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1항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철거의 경우 건축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철거공사 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⑥ 철거공사 감리자는 철거공사 계획서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철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철거공사자가 철거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아니하면 철거공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알려야하며, 철거공사자가 시정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철거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공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신설) ⑦ 철거공사감리자는 철거가 완료된 경우 별지제25호의2 서식의 철거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이를 즉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붙임 : 시행규칙 별지 25호의2서식(철거완료보고서)

〔철거완료보고서〕

[별지 제25호의2 서식]							(1면 중 제1면)
철거완료보고서
건 축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대지위치					지 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철 거 감리자	성 명				면허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철거 공사자	성 명				면허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철거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철거 감리자(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 사 무 소 명 : 등 록 번 호 : 건 축 주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점검내용(철거계획서 내용 기준)						해체공사계획서와 적합여부			비고
시공흐름 및 작업공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원 및 장비투입 및 해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안전조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관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산분진/소음방지대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폐기물처리(석면 등 유해물질 처리 등)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합의견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사항 : 15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외투기업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율 50%이상은 기존 유사한 단지 등보다 비율이 과다하여 입주요건 한계로 작용 - (건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 완화(현행50%→30%) 건의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산업통상 자원부	120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검정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 (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경북 김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검정 의뢰시 행정 효율성 저하 - (건의) 실험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보건환경연구원도 농산물원산지 검정기관으로 지정토록 건의	보건환경 연구원	농림축산 식품부	12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범위 확대 - (현행)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및 관리)에 한하여 응급복구 등이 가능토록 용도 한정 - (건의) 재난피해시설에 민간시설 중 붕괴 또는 사고 우려가 높은 재난위험시설도 포함	마포구 (총무과)	소방방재청	124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변경 - (현행)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과 사용승인 10년 후에 실시하고 있어 하자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실시하여 예산 낭비 - (건의)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하자담보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추가로 실시토록 개정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국토교통부	126
5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안전사고 발생 관련 입찰참가제한 강화 - (현행) 실제 시공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도급 수급사업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건의)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자일 경우 입찰참가 제한 규정 마련	재무국 (재무과)	안전행정부	128
6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조건 강화 - (현행)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하여 원활한 위촉 애로 - (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는 교육 기회가 적으므로 선 위촉후 후 교육을 이수토록 개정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농림축산 식품부	130
7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감시원 지정 확대 - (현행) 대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반려동물이 소유주와 동반 출입이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감시원 확대 필요 - (건의) 시설물 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지정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시 지원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농림축산 식품부	132
8	임대주택법 시행령	◦ 임차인의 임대주택 자치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현행) 임대사업자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관리방법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행령 부재로 구체적인 관리방법 미존재 - (건의) 임대사업자가 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자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명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134
9	주민등록법 시행령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채취 방법 개선 - (현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지문인식용 잉크를 지문에 묻히고 지문을 채취하여 세척하는 등 민원인 불편 초래 - (건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현대식 지문채취기 모델을 도입하여 시범 실시후 전국적으로 실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행정부	136
10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전입신고서 양식 지역번호 자동차소유여부 기재란 추가 - (현행) 지역번호 자동차 소유시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 (건의) 전입신고양식에 지역번호 자동차 소유여부 기재란 추가 및 과태료 부과 안내문 출력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행정부	137
11	주민등록법 시행령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한번에 OK - (현행) 독거어르신 등은 확정일자 효력을 몰라 부여받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 발생 - (건의) 전입 신고서 서식에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서식 변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행정부	139
12	지방세법 시행령	◦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교부장소 명시 - (현행)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후 완납시 영치번호판 교부장소가 불명확하여 민원 발생 - (건의) 영치번호판 교부장소를 보관장소로 명시하여 자동차세 완납시 번호판을 보관장소에서 수령토록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행정부	141
1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시 거주기간 제한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나,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6개월이상 거주기간 제한이 있음 - (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도 일정기간 거주제한을 두어 형평성 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복지부	143
14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육 강화 - (현행)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수요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이 실시 됨 - (건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분야별 전문기관 위탁 교육토록 개정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보건복지부	144
15	식품위생법 시행령	◦ 감성주점영업 업종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강화 - (현행) 감성주점(홍대클럽)은 대부분 음주가무가 가능하나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에 소홀 - (건의) 감성주점영업 업종을 신설하여 안전시설, 접객인원 제한 등 소방분야 등 안전관리 강화	마포구 (위생과)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건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외투기업 의무비율 완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외투기업 입주비율을 적정수준(50%→30%)으로 조정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함

□ 제도현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외국인투자지역 유형 : 단지형‧개별형‧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

○ 개    념 :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건물 포함)

○ 대상업종 : 연구개발업 및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금융보험‧문화관광‧지식서비스 등

○ 의무 입주율 :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우에 적용

- 외국인투자기업 비율 50%이상(동종 업종 국내기업 비율 50%이하)

- 입주비율 요건 미준수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사유

○ 지정절차 : 지정신청(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지경부) → 지정․고시(시도지사)

○ 지정효과 : 부지임대료 감면 및 건물임대료 보조 등

□ 문 제 점

○ 외국인투자기업 비율 충족의 어려움으로 제도 활성화에 한계

- 제도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율(50%이상)은 기존 유사한 단지 또는 건물 사례에서 보여지는 비율보다 과다하여 충족에 난항 예상

▸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 의료시설의 건립 등도 가능한 경제자유구역(FEZ)의 경우 외투기업 입주비율이 10%미만

▸  서울파이낸스센터(SFC)와 같은 외국기업이 선호 건물의 경우도 외국계 기업의 비율이 50% 미만에 불과

-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으나, 높은 외투기업 입주요건이 한계로 작용

○  적정한 입주비율을 통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상승 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이 필요

□ 건의사항

○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을 완화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을 보다 완화하여 (50%→30%) 실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기업 입주비율 제한 : 50% → 70%로 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보건환경연구원	건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 형	① 지방분권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11호)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검정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시 검정기관을 시·도보건환경연구원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의 검정기관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을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음

□ 문 제 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 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토록 고시하고 있어 시·도에서는 지정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3년 12월에 지방(경북 김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검정 의뢰시 행정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건의사항

○ 각 시·도에서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등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실험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보건환경연구원도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도록 검정기관으로 지정토록 건의

□ 「시료검정기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료검정기관)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제6조(시료검정기관)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 --------------------------------- --------------------------------- ---------------------------------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3. 임산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보건환경연구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5.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서울시 마포구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범위 확대

민간위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복구 및 철거 등 필요시 해당 소요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

□ 현    황

- 현재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시설(재난위험시설)은 대부분 민간

소유로써 각 시설 소유자가 금전적․기타 사유로 보수․보강, 또는 철거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가능토록 용도를 한정하고 있음

※ 민간 시설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의 사유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민간위험시설의 경우 대부분 시설물소유주가 금전적 사유로 해당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물관리부서에서는 안전명령 조치

공문 시행 및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실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사례가 전무함)

- 이러한 시설의 붕괴 등 사고 발생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더 많은 공공예산이 투입됨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민간시설중 붕괴 등 사고우려가 매우 높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또는 민간시설 중 붕괴 또는 사고 우려가 높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로시설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변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일부 조정하여 최적의 시설물 관리와 예산절감코자 하며 시공사의 책임의무를 부여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현    황

○ 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의2)

○ 내용(비고3)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문 제 점

○ 현재 교량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7년~10년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8조 및 건설산업기술법 제28조

○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검사를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점검구간이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안전등의 검토 없이 하자담보가 종료되어 문제발생시 추가적인 예산을 국가에서 투입하는 실정임

□ 건의사항

○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후 하자담보 기간 만료 1년전에 실시한다

○ 사유 : 하자완료전에 최초 정밀안전진단등이 이루어져야 국가에서 예산 투입없이 시설물을 관리할수 있으며, 시공사의 책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의2)

○ 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단의 실시 시기 (비고 3)

현 행	개 정 안
3.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상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일 말한다)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3.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상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일 말한다)후 하자 담보기간 만료 1년이내에 실시한다.

분 야	재정	소관부서	재 무 국 재 무 과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안전사고 발생 관련 입찰참가제한 강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계약제도 상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은 원사업자에 한함

○ 건설업 산업 재해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부정당 제재는 미미

- 재해율 : 0.64%(’08년)→0.65%(’09년)→0.70%(’10년)→0.74%(’11년)

-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는 613명에 달하나 ’10년 이후 근로자 사망에 대한 제재는 총 3건에 불과

※ 사망사고 발생현황 : 연평균 598개 공사장에서 613명(공사장 당 1.02명)

□ 문 제 점

○ 실제 시공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도급 수급사업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2명 이상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 미흡

□ 건의사항

○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자일 경우 입찰참가제한 근거규정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 근로자 사망자 수가 1명인 경우에도 입찰 참여 제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입찰자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신 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다. ----------------------------------------------------------------------------------------------------- 1) ~ 3) (생 략) 4) 사망한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분 야	동물보호	소관부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건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제도개선 ④ 기 타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6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조건 완화

동물학대 행위 감시 및 동물보호 지도․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을 확대 하여야 하나, 법령상 유사사례에 비해 너무 엄격한 위촉 조건으로 관련업무 추진에 애로

□ 현    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전국 총 57명 위촉(‘13. 6 상반기)

- 위촉 목표 1,260명(위촉율 4.5%) 서울시 목표 450명(위촉 37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안)행정예고(농식품부 공고 제2013-260호)

⇒ 현행 제도로 위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여 원활한 위촉 애로

- 농림식품장관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기회가 적고

․ ‘10년(1회), ’11년(1회), ‘12년(1회), ’13년(3회)

- 위촉대상 교육생 부족하며 교육 이수자도 직장인, 동물보호단체 활동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신청을 꺼림

․ 교육이수자 전국 총 792명(2010 ~ 2013)

⇒ 법령에 의한 위촉자격 중복 제한과, 교육부족으로 적격자 위촉에 애로

□ 검토사항

○ 유사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명예감시원 위촉 자격 비교

명 칭	직 무	위촉자격	교 육 (해당부처고시)	소관 법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 관련 전문지식 갖춘자 ․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등	연 1회이상정기 교육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계몽	․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소속회원이나 직원 ․ 관련업무에 관심있고 성실히 업무수행할 자 등	소속 명예감시원에 교육실시 할 수 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식품등 표시기준, 허위, 과대광고 등 신고 식품등의 수거검사 지원 등	․ 전문 자격을 갖추었거나 실무 조사 경험있는 자 ․ 식의약처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반기별 식품위행법령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교육 (법령 18조)	식 품 위생법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학대 행위 감시 및 동물보호 지도․계몽․홍보	․ 법인 또는 단체장의 추천한 자 ․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전문성(자격 및 전공)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동물보호관련 학식과 경험 풍부하고 직무를 성실 수행할 자 등 ⇢ 위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중 농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6시간)이수자	연 1회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교육 실시 할 수 있음	동 물 보호법

-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명예감시원 위촉자격은 전문성(자격증 유무, 전공 유무), 관련 단체 추천, 경험과 학식, 직무수행시 성실성 유무 판단에 의해 위촉 후 직무교육 실시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경우 전문성, 학식, 경험 등이 있는 자가 농식품부장관의 교육을 추가 이수하여야 위촉 자격을 주고 있음

□ 관련법령 개정 방안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 필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자격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의 경우 선 위촉하고, 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위촉 후 첫번째 교육시까지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분 야	동물보호	소관부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건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제도개선 ④ 기 타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7		동물보호감시원 지정 확대

도시의 대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반려동물이 소유주와 동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시설 관리의 소속공무원에게도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동물보호 감시 필요

□ 현황 및 필요성

○ 대형공원 등에 반려동물 이용증가에 따른 법적준수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 서울시내 도시·한강공원에 반려동물 동반 이용시 배설물 수거·처리와 반려견 목줄을 착용토록 규정하여 동물보호법령과 일부 중복 규제하고 있으나

· 공원등 관리직원이 동물보호법령에 의한 감시 권한이 없어 동물보호부서와 이중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 도시공원 ·한강공원내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4호 및 제2항2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제5554호, ‘13.8.1]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제5509호, ‘13.5.23)

※ 기타 동물보호법령에 의한 준수사항(동물등록, 인식표부착 여부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단속 등에 일부 한계

	<※> 동물보호법령에 의한 반려동물 외출시 등 규제사항 >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동법제47조 ․ 동물유기행위, 동물등록, 인식표부착, 안전조치 및 배설물 처리, 동물학대행위 중지, 위해방지 행위 등

⇒ 공원 등 관리 공무원이 동물보호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및 학대행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시 자격 부여가 필요

□ 검토사항 및 대책

○ 공원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관련 기관에서 별도 조례로 반려견 동반 이용시 일부 행위(공원시설물 및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사항)만 제한하고 있음

-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및 목줄 미착용시 대하여 과태료(5만~7만원) 부과

⇒ 도시공원 등에 반려동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원 등의 시설물관리기관 소속공무원이 동물보호법령에 의한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 부여로 효율적인 동물보호 지도·감시 필요

□ 관련법령 개정 방안

○ 반려동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원 등의 시설물 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이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보호관리 및 이용시민 편의증진 필요

- 동물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 지정대상 자격자를 공원 등 반려동물이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관리 소속기관의 공무원 추가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한 동물보호감시원 지정 대상 자격 추가신설

분 야	주택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8		임차인의 임대주택 자치관리 위한 근거마련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스스로 관리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임차인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임차인 자치관리 근거마련

□ 현    황

○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는 임대주택법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체 관리하거나 다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 현행 법상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그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행령 부재로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음

□ 건의사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 시행령 개정시 임차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주택을 자치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체 관리에 따른 관리비절감, 일자리 창출 및 임차인 역량강화 제고에 기여

□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임차인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자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차인 자치관리기구가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자치관리에 준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서울특별시 성 동 구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제도개선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채취 방법 개선

□ 개  요

○ 현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상에 舊(구)방식대로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랫동안 이 방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등 불편초래 및 비능률적으로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

□ 현    황

○ 현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하며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한다고 되어있고 발급방법은 방문민원인의 지문을 舊(구)방식대로 지문인식용 잉크를 지문에 묻히고 발급신청서 상에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구태의연하게 오랫동안 이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에 손에 묻은 잉크를 세척하는 등 내방 민원인에게도 미관상 이미지 손상을 줄 뿐 만 아니라 불편 초래 및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전담 지문채취기 도입(현대식 모델)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인감 확인 지문인식 등)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한 후  주민설문만족도 조사를 통해 점진적 확대보급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제11,12,81,86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26조,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자동차안내부문)

10		전입신고서 양식 지역번호 자동차소유여부 기재란 추가

①민원인이 지역번호자동차 소유여부를 기재토록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②주민등록시스템상에「자동차 변경(이전)신고 사전 안내문」출력
기능 추가

□ 현    황

○ 시ㆍ도를 달리해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신고서양식에 지역번호자동차

소유여부 기재란 없음(사망신고서 양식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구 없음).

○ 전입신고서 접수시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지역번호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전입담당자가 구두로 사전안내

○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해 자동차 변경(이전)등록신고 사전 안내문 필요(전입신고서 뒤쪽 7번에 시·도를 달리해 전입 신고한 경우, 지역  번호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변경등록 신고기한 안내 문구가 5줄로 안내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8포인트)가 너무 작고 자세히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임.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이해력이 낮은 민원인에게 지역번호자동차 변경  등록신고안내를 반복 설명하므로 업무처리 속도 및 민원인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업무절차 개선 필요.

○ 전입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안내를 받은 민원인이 귀가 후 기간내 변경  등록을 못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서상에 기재난이 없어  과태료부과 안내에 따른 책임소재 발생.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현재사용 중인 전입신고양식에 지역번호자동차 소유여부 기재란을 추가 하여 민원인이 직접 자필로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 변경.

○ 전입신고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담당이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 후 민원인에게 배부할 지역번호자동차 변경등록 및 사망신고시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지연에 따른 범칙금 부과 내용의 안내문이 출력

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에 기능 추가.

○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여러번 구두로 자동차 변경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동차 변경(이전)   등록신고 사전 안내문을 직접 전달할 경우, 민원인이 귀가 후에도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이며 과태료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음.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서울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11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한번에 OK

세입자가 전입신청시 신청서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자인 취약계층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서식 변경 개정 추진

□ 현    황

-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은 확정일자 제도를 잘 알지 못함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해주는 사항으로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아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이 안됨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독거어르신이나 성인자녀와 살지 않는 조손세대 어르신들은 확정일자의

의미나 효력을 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 발생

- 확정일자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등기소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움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한 전입 신청서 서식에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음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지 제15서식] 전입신청서 서식 변경 개정 건의

□「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 제15호서식 개정(안)

현   행(전입신고서 서식 일부)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6.1>						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서
“거짓으로 신고(사망자 전입신고 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 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새로 사는 곳 (전입지, 국외이주지)	구 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전입주소가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ㆍ층ㆍ호수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주택명칭			층 호
	전입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교 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 주거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시설 등) [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 그 밖의 사유 (자세히 기재)

개  정(전입신고서 서식 일부)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서
“거짓으로 신고(사망자 전입신고 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 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새로 사는 곳 (전입지, 국외이주지)	구 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주거구분	[ ]자가 [ ]임대차(전․월세) - 확정일자 확인 [ ] 기타
	확정일자	[ ]받음(주민센터 , 등기소) [ ]안받음(추후신청 , 거부)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전입주소가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ㆍ층ㆍ호수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주택명칭			층 호
	전입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교 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 주거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시설 등) [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 그 밖의 사유 (자세히 기재)

분 야	지방세 징수	소관부서	서울 동작구 세무1과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12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교부장소 명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후 체납자가 자동차세 완납시 영치번호판 교부장소가 불명확하여 하여 생기는 불필요한 민원 해소

□ 현    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문 제 점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무공무원은 영치번호판 보관장소인 구청 세무1과를 교부장소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나 체납자는 강제처분의 원인 해소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들어 체납차량의 주차장소를 영치 번호판 교부장소로 해석하여 분쟁의 원인이 됨

□ 건의사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서 영치번호판 교부장소를 영치번호판 보관장소로 명시하여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보관장소인 구청 세무1과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장소에서 즉시 내주거나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장소에서 즉시 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분 야	사회복지	소관부서	서울 서초구 방배3동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 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13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 시 거주기간 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 현    황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나,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주      기간의 제한이 있음.

□ 문 제 점

○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된 후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자녀 등이 해외에 체류 하고 있으며      수급이 중지된 이후 입국하여 다시 신청이 가능함.

□ 건의사항

○ 방문목적 등으로 장기간 해외체류 후 수급자격 회복신청을 할 때       에는 일정기간 국내체류기간 경과 후에 할 수 있고, 체류경비를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는 환산표를 심사항목에 추가하는 법규 개정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서울시 안전지원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14		아동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육 강화

학교안전교육 의무화 법안(4개부처 8개법률)이 있지만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연계체제가 미흡함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현    황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유치원․학교의 장과 협의한 후 실시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계획을 수립, 아동안전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 실시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문 제 점

❍ 소방기본법(소방교육‧훈련) : 수요기관에서 관할 소방관서 등에 협의기피

❍ 아동복지법(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수요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실시

⇨ 보건복지부 및 수요기관의 안전의식과 관련기관간 연계미흡(선언적 수준)

□ 건의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교육필요

❍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실효성 확보)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하되야 한다. 이 경우 안전분야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추가>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마포구 위생과	건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제2항, 동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15		감성주점영업 업종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강화

감성주점(홍대클럽) 등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 하고 영업중이며 감성주점은 새롭게 창출된 대중문화의 새로운 업종으로 주류 보다는 춤과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업종이 없다보니 업종을 위반한 영업으로 처분을 받고 또한 좁은 공간에서 다중이 춤 또는 공연을 관람하므로 비상 상황발생 시 일시적으로 탈출하기가 취약함.

따라서 이러한 업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각종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    황

감성주점(홍대클럽) 등은 새롭게 창출된 대중문화로 내․외국인에게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기존 식품위생법은 새로운 문화에   뒤쳐진 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기존의 음주문화는 음주 및 가무위주로 발전했지만 홍대클럽은 이를 탈피

하여 주류보다는 춤과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업종이 없다보니 업종을 위반한 영업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 등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ㅇ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업종신설⇒ 감성주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및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ㅇ 업종 신설 시 시설기준을 강화.

- 소방관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은 일반음식점 적용이 아닌 유흥주점을 적용 소방분야를 강화

- 세금관련 :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일반과세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

- 출입인원제한 : 클럽은 면적 대비 많은 인원이 이용하여 비상상황시 일시적 전원 대피등을 고려하여 면적당 접객인원을 제한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감성주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및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단란주점영업 마. 유흥주점영업 바. 위탁급식영업 사. 제과점영업

규칙·고시·지침 등 개정

○ 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 20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고압가스 안전장치 사고예방 설비기준	◦ 고압가스배관의 안전밸브 후단에 안전설비 설치 - (현행) 고압가스 배관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있으나 안전밸브 감지기능 미비 등으로 외부방출 우려 발생 - (건의) 파열판식 안전밸브와 압력스위치, 중화장치 연동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하여 안전 예방	상수도 사업본부 (구의아리수 정수센터)	지식경제부	152
2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 부실은폐 감리원 처벌 강화 - (현행) 부실시공시 부실벌점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하여 사실 은폐 등 사례 발생 - (건의)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계약해지 등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국토교통부	155
3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기준 마련 - (현행)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화 대상임에도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 - (건의) 국·시비 매칭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환기준과 재정분담 방안을 지침에 반영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고용노동부	157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재활용 가능자원에 소재별 원단조각 추가 - (현행) 산업기술의 발달로 소재별 원단조각을 재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쓰레기’로 규정 - (건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에 원단조각 (면,울,모직,나일론,합성섬유,합포 등) 추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환경부	158
5	하천점용 허가 세부기준 (국토부고시)	◦ 하천점용허가(양,배수장설치) 기준 완화 - (현행)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여 펌프장을 미설치 - (건의) 방수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보완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국토교통부	160
6	주택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 공동관리 제한 규정 개정 - (현행)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인접 공동주택과 공동 관리하고자 하나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가 단지사이에 있을 경우 공동관리가 안되도록 규정 - (건의)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삭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국토교통부	162
7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국토부예규)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변경 - (현행) 도시철도 개량·증설기간 도래 및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 등에 따라 연평균 4,182억원 소요 - (건의) 부채상환 지원 근거 조정 및 도시철도시설 개량 및 증설 시설 투자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서울메트로	국토교통부	163
8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 양압식공기호흡기 충전관련 고시 별도 제정 - (현행) 지하철은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설비 설치 불가로 고시되어 소방기관의 협조를 받아 90일마다 충전하고 실정 - (건의) 특정소방 대상물(지하철, 병원, 백화점 등)에 적용 가능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도시철도공사	소방방재청	167
9	물류단지 개발지침	◦ 물류단지시설에 설치된 부속창고도 물류단지시설로 인정 - (현행) 물류단지시설의 부속창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토지용도와 시설용도가 불부합 - (건의) 물류단지시설에 설치되는 부속창고는 판매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상류시설 용도에 포함토록 개정	SH공사	국토교통부	169
10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문화·예술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가 특별채용 근거 마련 - (현행)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전문가 채용의 경우 공개경력경쟁만으로는 공모채용방식에 한계 발생 - (건의) 예술단장 및 일부 계약직원(악장,지도단원 등)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에 정하여 특별채용토록 근거 마련	세종문화회관	안전행정부	171
1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파일에 변경등록 절차 개선 - (현행) 법인 아닌 사단 등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화일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준 해당 시장·군수에게만 변경 신청토록 규정 - (건의) 등록번호를 부여해 준 등록관청이 아닌 전국 등록관청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토교통부	173
12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 의료수급권자 출장 건강검진 - (현행)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유병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검진기관 방문 곤란 - (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시행하는 건강검진시 출장검진 인정 및 시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복지부	175
13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펌프 점검주기 변경 - (현행) 주유소별 회수율 펌프의 검사주기를 1년에 한번 시행후 미달시 교체·수리토록 하여 행정력 낭비 - (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펌프의 유증기 회수를 설비모터 사용수명기간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부	177
1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안전한 교통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수치기준 마련 - (현행) 과속방지턱 표준 규격이 높이 10cm, 폭 3.6m로 되어 있어 통과시 충격으로 2차 교통안전 위험 초래 - (건의) 과속방지턱 규격을 높이 7.5cm, 폭 4.5m로 조정하여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노원구 (교통지도과)	국토교통부	179
15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 (현행) 공사시행시 현장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발주처 등)가 공사내용의 정보를 공유할 기회 전무 - (건의) 공사 착공전 심층적인 사전 설계 검토를 위해 설계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지침 개정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국토교통부	181
16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및 책임 강화 - (현행) 기술지원감리원은 구조물 기술 검토, 시공 상세도면 검토,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준공검사 등의 업무 수행 - (건의)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감리전문회사 선정시 업무 중첩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 개정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국토교통부	183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고령자 운전 정밀적성검사제도 신설 개정 건의 - (현행)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고령을 이유로 택시운전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 - (건의)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3년에 한 번 씩 실시토록 개정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국토교통부	185
18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기준 개선 - (현행) 위험물 임시저장소 설치기준과 위험물 상시 저장소 설치기준간에 차이를 두지 않아 형평성 발생 - (건의) 임시저장소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정된 저장보관 장소에서만 보관토록 하여 화재발생 예방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방재청	187
1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구조대) 개선 - (현행) 요양시설 특성상 대부분 거동이 불가함에 따라 침대에 누워 있는 고령자는 구조대 사용이 불가 - (건의) 침실의 벽과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갑종 방화문, 배연설비 또는 급기시설 설치 의무화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부	188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긴급대피를 위한 노유자시설 출입문 설치기준 개선 - (현행) 노유자시설 외부출입구를 도어록, 일반자문쇠 등 다양한 장금장치를 설치하여 위급시 신속한 대피 방해 - (건의) 노유자시설 출입문은 화재발생시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문 설치토록 건의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부	190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의기관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제1항

1		고압가스배관의 안전밸브 후단에 안전설비 설치

개요 : 고압가스(염소)배관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전밸브 작동 또는 안전밸브 시트누설시 감지기능 미비 및 중화설비와도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염소가스가 중화되지 않은 상태로 외부방출 우려와 유독가스 중독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가스압력 감지설비와 연동프로그램 등 안전설비를 보완토록 개정 필요

□ 현    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호 ~ 13호) 생략

- KGS Code 2.8사고예방설비기준

2.8.1 과압 안전장치 설치

2.8.1.2 과압 안전장치 설치위치(개정 09.5.15)

과압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1)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2) 생략

(3) 배관내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4) (1)부터(3)까지 외에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 등

(5) 압축기에는 그 최 종단에,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에는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마다.

□ 문 제 점

○ 압력폭발 방지를 위하여 고압가스(염소) 배관에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설치하였으나, 이상고압에 의한 안전밸브 작동 또는 안전밸브 시트이상 등 염소가스 누출시 근무자가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중화설비와도 연동되어 있지 않음.

○ 염소가스분출시 중화설비가 작동되어야 하나 감지기능 및 중화설비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염소가스가 중화되지 않고             <현재 현장 사진>

대기중으로 방출될 수 있어 대형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 개정 건의(안)

과압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 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에 설치한다. 단, 과압 안전장치가 안전밸브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파열판식 안전밸브와 압력 스위치, 중화장치 연동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선(안) 현장사진>

압력전송스위치

스프링식안전밸브

파열판식 안전밸브

라인밸브

○ 기대 효과

- 유독성 고압가스 누출여부를 근무자가      신속하게 인지하여 대처가능

- 유독성 고압가스 누출시 중화장치와 자동연동 동작되어 대형 안전사고 예방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KGS Code 2.8 사고예방 설비기준 2.8.1 고압안전장치 설치 2.8.1.2 과압 안전장치 설치위치(개정09.5.15) 과압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1)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2) 생략 (3) 배관내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4) (1)부터(3)까지 외에 압력조절 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 등 (5) 압축기에는 그 최 종단에,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에는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마다.	- KGS Code 2.8사고예방설비기준 2.8.1 고압안전장치 설치 2.8.1.2 과압 안전장치 설치위치(개정 09.5.15) 과압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단, 과압 안전장치가 안전밸브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파열판식 안전밸브와 압력스위치, 중화장치 연동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2) 생략 (3) 배관내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4) (1)부터(3)까지 외에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 등 (5) 압축기에는 그 최 종단에,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에는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마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2		부실은폐 감리원 처벌 강화

부실시공 및 안전상 문제를 은폐하는 감리원에 대해 가중 처벌함으로서

문제점 도출을 유도하고 신속한 해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현    황

○ 부실시공시 부실벌점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 은폐․축소 및 보고 지연사례 발생

- 원칙적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에도 발주청은 관행적으로 감리단까지 동시에 처벌하고 있으며

- 따라서 부실시공 발견시에도 부실벌점 등을 우려하여 시공사 및 감리원이 사실의 은폐·축소하는 사례 발생

□ 문 제 점

○ 공사관리관이 감리업무 개입을 꺼려하는 점을 노려 감리단과 시공사가 같은 편이 되는 적당주의 문제점 적발 곤란

□ 건의사항

○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에서 계약해지 등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5조(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별표 11 개정

현 행	개 정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다. : 생략 라. <신설> 2. 개별기준 : 생략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다. : 생략 라. 감리원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부실시공 또는 안전사고를 은폐할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생략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건의기관	고용노동부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 타
관련법령

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국고보조사업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명확한 국비부담 기준 마련 필요

□ 현    황

○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화 대상임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

※ 국시비 매칭사업 기간제근로자 현황 : 28개사업 4,284명(‘14.3월 현재)

국 비	국비․시비	국비․시비․구비	국비․구비
3개 / 37명	5개 / 509명	17개 / 3,578명	3개 / 160명

□ 문 제 점

○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예산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향후 사업종료시 전환된 인원에 대한 재정 지원여부가 불투명

○ 무기계약직 전환시 국비 계속 지원여부 또는 전환불가 등 지침 부재

□ 건의사항

○ 국・시비 매칭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환기준과 재정분담 방안을 지침에 반영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해당 없음

분 야	자원재활용	소관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건의기관	환경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4		재활용 가능자원에 소재별 원단조각 추가

봉제 원단조각의 소재별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소재별 원단조각을 재활용 가능자원에 추가 요청

□ 현    황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의류(면섬유류, 기타 의류)만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 제 점

○ 산업기술의 발달로 소재별 원단조각을 재활용할 수 있으나,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조례 상 ‘일반 쓰레기’로 규정되어 있어,

○ 서울시내에서 발생되는 원단조각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매립처리되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초래

□ 건의사항

○ 소재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단조각

- 면: 자동차 내장제, 신발 중창

- 울, 모직: 다시 원단으로 재활용

-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플라스틱 칩

- 합성섬유: 보온덮개

- 합포, 솜류: 소각원료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 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2.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3.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다. 의류 ◦ 면섬유류 ◦ 기타 의류 <신 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 소재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단조각 - 면: 자동차 내장제, 신발 중창 - 울, 모직: 다시 원단으로 재활용 -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플라스틱 칩 - 합성섬유: 보온덮개 - 합포, 솜류: 소각원료

분 야	건설행정	소관부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① 하천점용허가
관련법령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5호)

5		하천점용허가(양.배수장설치) 기준 완화

하천의 수위상승시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강제 배수시설의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으로 도시 기능의 안전성 강화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 현    황

○ 하천법 제33조에 관한 하천구역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동일하게 적용

- 관련근거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6조(양․배수장)

□ 문 제 점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의『배수펌프장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비탈기슭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

- 배수펌프장은 하수(빗물,오수)가 모이기 쉬운 저지대, 우수배출이 쉬운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부득이 하천과 가장 가까운 곳을 펌프장 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불가피성 상존.

- 도시지역은 제방 또는 제외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제방비탈 기슭  근접한 부분은 대부분 도로이고, 비탈기슭에서 5m를 벗어난 지역도  주택,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이 협오시설로 인식되어 주택지역내 부지확보가 어렵고, 도로는 하부에는 각종 지하시설물 등이 있어 부지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비탈기슭를 활용하기 위해 제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검토(홍수위시 제방 제내지측 사면활동 안정검토, 수위하강시 제방 제외 지측 사면활동 안정검토등)를 하여 펌프장 진동으로 인한 제방 또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하여도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펌프장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의사항

○ 도시지역의 여건에 맞게 하천구역내(제내지)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기준 완화 『단서조항 신설』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16조(양․배수장)]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양․배수장) ① (생략) ② 배수펌프장 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비탈기슭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③~⑤ (생략)	제16조 (양․배수장) ① (생략) ② 배수펌프장 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비탈기슭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단, 방수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둑마루폭 및 제방 안정성이 충족되고, 하천기본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⑤ (생략)

분 야	주택	소관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6		공동주택 공동 관리 제한 규정 개정

공동주택 공동 관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인접한 소규모 주택단지의 공동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 현    황

○ 소규모 주택단지에서는 각각의 개별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그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규모 단지에 비해  관리비의 부담이 큼

□ 문 제 점

○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동 관리하고자 하나 주택법 시행규칙에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가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있을 경우 공동관리가 안되도록 규정

□ 건의사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개정 건의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삭 제>

분 야	교통	건의부서	서울메트로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국토교통부 예규 제131호(「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7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변경

도시철도법에 따라 예규에서도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 시기 도래에 따른 시설 투자비용 및 정부의 법령․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근거 개정 추진

□ 현    황

○ 서울메트로 경우, 개량․증설기간 도래 및 정부의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시설투자 비용으로 ‘12~‘15년까지 1조 6,730억원(연평균 4,182억원) 소요

※ 도시철도 기관별 개통현황

구분	서 울 메트로	서 울 도시철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최초개통일	‘74.8.15	‘96.12.30	‘99.10.6	‘85.7.19	‘97.11.26	‘04.4.28	‘06.3.16
개통경과	27~38년	11~16년	3~13년	1~27년	7~15년	4~8년	5~6년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건설’ 정의는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 등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 제131호)」은 신규 건설 외, 기존 시설의 개량․증설에 대한 지원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5호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제14조(정부 지원) ① 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所要資金)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문 제 점

○ 도시철도시설의 특성 상 기간 경과에 따른 시설 개량․증설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노후시설물 개량․증설을 위한 비용 및 법령․제도 기준 강화에 의한 막대한 투자비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 운영주체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음

□ 건의사항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예규 제131호)」개정 건의

- 부채상환 지원근거 조정

- 도시철도법에 따라 예규에서도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 시기 도래에 따른 시설 투자비용 및 정부의 법령․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근거 신설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 2. 국고지원 기준 가. 건설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1) 중량전철 : 국고 40퍼센트 ～ 60퍼센트 지원(서울특별시 40퍼센트, 기타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30퍼센트(서울특별시 50퍼센트) 이상 부담 * 잔여 10퍼센트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시행일까지 부산광역시 상환조건으로 부산교통공단의 도시철도공채 등으로 조달) 2) 경량전철 : 국고 40퍼센트 ～ 60퍼센트 지원(서울특별시 40퍼센트, 기타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30퍼센트(서울특별시 50퍼센트) 이상 부담 * 잔여 10퍼센트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시행일까지 부산광역시 상환조건으로 부산교통공단의 도시철도공채 등으로 조달) 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개 광역시의 도시철도 부채 원금상환을 위해 1991년 ～ 2004년의 기간중 건설사업비의 60퍼센트와 종전 기준에 의해 이미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원계획 중인 국고지원액의 차액(이하 “원금상환지원준비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2) 다만, 부산광역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건설사업비(한국토지공사 부담으로 시행하는 구간의 사업비는 제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3) 매년도 각 광역시별 원금상환지원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각 광역시별 원금상환지원준비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지원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4) 2005.1.1이후 집행되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도시철도 건설비의 10퍼센트에 대한 이자(예산편성연도 전년도말 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적용)는 해당 노선 개통시부터 10년간 지원한다.	< 좌 동 >
5)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2005년 이후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정부융자금 원금(1,942억원)을 지원한다. < 개 정 >	5)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2005년 이후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정부융자금 원금(1,942억원)을 지원하며, 도시철도 부채 원금상환을 위해 1974년 이후 건설사업비의 40%와 기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차액(이하 “원금상환지원준비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 신 설 >	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 시기 도래에 따른 시설 투자비용, 처음 건설 후 정부의 법령․제도의 변경으로 투자되는 비용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신규건설비 지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도시철도공사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5조 별표 4에 따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3-8호]

8		양압식공기호흡기 충전관련 고시 제정 요청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적용이 가능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을 통한 양압식 공기호흡기 관리 개선

□ 현    황

〇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의 양압식 공기호흡기 안전관리 기준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7호, 2011.9.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관서 등에서 사용하는…”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〇 2013. 2.24 개정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3-8호, 2013.4.24) 제2조의2(적용범위)에 소방기관으로 한정되어 특정소방대상물(지하철, 병원, 백화점 등)은 소방방재청고시에서 적용 제외

〇 따라서,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은 소방기관으로 한정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관한 기준고시」를 준용하여 양압식 공기호흡기를 90일마다 충전하고 있음.

□ 문 제 점

〇 소방방재청고시 기준의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설비 설치 불가로 소방기관의 협조를 받아 90일마다 충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 사업장이 서울시내 및 지하공간에 위치하여 정비실 설치기준 미충족(고시 제10조, 제15조)

〇 지하철의 양압식공기호흡기는 피난설비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소방방재청고시 준용시 소방관서의 진압용의 관리기준을 일괄적용하고 있어 충전주기가 불합리

□ 건의사항

〇 소방기관에 적용하는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와 별도로 특정소방대상물(지하철, 병원, 백화점 등)에 적용 가능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 완화된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주기 제정 → 경제적, 물리적 충전가능한 충전주기 설정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기준 완화 → 설치 가능한 현실적 기준 마련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SH공사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물류단지개발지침

9		물류시설에 설치된 부속창고도 상류시설로 인정

상류시설에 설치되는 부속창고는 판매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상류시설 용도에 포함하도록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 요청

□ 현    황

○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창고가 물류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류시설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부속시설로서 판매시설에 필요한 부속창고는 상류시설에 포함되는 규정이 없어 물류시설로 보는 실정임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상류시설의 부속창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부속창고를 물류시설의창고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건물 주용도 비율을 결정할 때   상류시설 부속창고의 포함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1항 가목에 창고를 표기한 것처럼 2항에도 부속창고를 추가하여 토지용도와 시설용도가 부합하도록 함.

□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 다.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제2조(정의) 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가, 나 시설의 부속창고(신설)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세종문화회관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13호)

10		문화․예술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가 특별채용 근거 마련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술단 단장 및 지도단원 등 일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 허용 근거 신설 추진

□ 현    황

○ 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에 의한 충원이 곤란 한 경우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전문가 채용의 경우 경력경쟁만으로의 공모에 의한 채용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해당 분야 원로 및 저명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등을 통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채택할 수 있는 근거 필요. (정명훈 예술감독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의 경우 공개채용으로는 채용 곤란)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단장 및 일부 계약직원(악장, 지도단원 등)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로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등에관한지침」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원의 인사)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인사) ①------------ ----------------------------------------------------------------------------------------------------------------------------------. ② (생략) ③ --------------------------------- ----------------------------------------------------------------------------------------------------------------------------------------------------------------------------------------------------------------------. ④ --------------------------------- --------------------------------------------------------------------------------------. ⑤예술가 또는 문화․예술 전문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에 따로 정하여 제한적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신설)

분 야	일반행정	건의부서	서울 도봉구 토지관리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1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파일에 변경등록 절차 개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등록번호부여 신청시와 동일하게 전국 어느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청토록 개정 추진

□ 현    황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때에는 전국 어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부여받고 어디에서든지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등록번호부여 화일에 등록된 사항(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등)을 변경 할 때에는,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해 준 해당  시장·군수에게만 변경 신청토록 규정 됨.

□ 문 제 점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이주한 경우에 당초  등록번호를 부여해 준 등록관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음.

□ 건의사항

○ 관련법령 개정으로 등록번호부여 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해 준등록관청이 아닌 전국 어디든 등록관청에게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개정 건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사항을 대표자 등의 신청을 받아 등기부 대로 변경 정리하는 민원 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

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 야	복지․보건	건의부서	서울 동작구 건강증진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2		의료수급권자 출장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접급도 향상을 위한 출장 건강검진 실시

□ 현    황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시 출장검진 가능 범위를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직장인 건강검진)’과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출장검진이 불가함

□ 문 제 점

○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유병질환이나 장애로 검진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낮음

○ 대상자의 대분분이 임시직이나 야간 근로자가 많아 시간적 장벽 작용

○ 읍․면․리 지역과 달리 출장건강검진이 불가함

※ 건강검진 현황 비교표(2012년)

구분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검진대상	15,673,188	316,432
검진인원	11,419,350	119,844
수 검 률	73%	38%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 건의사항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시행하는 건강검진 시 출장검진 인정 및 시행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③ 생략 --- 1. 생략 --- 2. 생략 --- 3. 생략 ---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③ 생략 --- 1. 생략 --- 2. 생략 --- 3. 생략 --- 4. 의료급여법에 의거 시행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분 야	환경	건의부서	서울 서초구 기업환경과	건의기관	환경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13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펌프 점검주기 변경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제61조에 따라

사업장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유증기 회수율의 적정범위 여부 연1회 검사제도”

를 회수모터의 “사용시간 제도”로 바꾸고자 함

□ 현    황

○ 유증기의 회수율 검사를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함

○ 환경공단에서 각 주유소에 회수율 검사주기 도래 여부 통보 또는 주유소별 자율적 회수율검사 신청

□ 문 제 점

○ 현재 주유소별 회수율 펌프의 검사주기를 환경공단에서 1년에 한 번

시행 후 회수율 미달 시 교체·수리토록 각 지자체에 통보함으로 행정력

낭비와 비용 발생

○ 검사주기가 장기여서 환경오염 예방에 한계가 있음

: ’13/1/1 검사 후 ’13/2/1 회수 펌프 고장 혹은 회수율 미달 시 다음주기인

’14/1/1 정기검사 시까지 유증기(발암물질)배출이 지속되어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에 유해함

□ 건의사항

○ 주유 횟수가 적은 경우 모터 수명을 사용시간 제도로 변경하면

모터의 수명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하며 환경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필요성 없으며 지도·점검 시 지자체는 단순히 모터의

수명 여부만 판단

○ 점검시기를 1년에 한 번이 아닌 회수펌프의 모터 사용시간으로 관리

○ 자율적 교체업소에겐 인센티브 제공 혹은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 관련 법령 개정(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별표16]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3. 주 유 소	나. 주 유 시 설	1) ------------------ 2)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 4) ------------------ 5)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0.88 ～ 1.2)에 있는지를 연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6) ------------------ 7) 삭제 <2014.2.6>	1) ------------------ 2)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회수설비 모터 사용수명 이내여야 한다. 3) ------------------ 4) ------------------ 5)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0.88 ～ 1.2)에 있는지를 연 1회 검사하거나 회수설비모터의 사용수명 이내여야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6) ------------------ 7) 삭제 <2014.2.6> * 참고 : 사용수명 → 모터의 각 회사별 90%처리효율과 회수율적정범위를 보증할수 있는 모터의 사용시간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관련법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4		안전한 교통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수치기준 마련

현재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코자 하는 구간에 높이 10㎝, 폭 3.6m 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운행속도를 시속 40㎞이하로 제한․지정한 구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별도의 과속방지턱 높이 및 폭 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차량 주행속도에 따른 과속방지턱의 높이 및 폭을 조정하여 시설물 안전설치가 필요함.

□ 현    황

- 과속방지턱은 차량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과속으로 통과할 경우 심한 불쾌감을 야기 시킴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을 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고 규정

- 단,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길이 2.0m 설치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과속방지턱 형상에 대해서는 승용차/소형승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험속도 별로 물리적 평가항목인 수직가속도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제한속도 30km/hr에 대해 형상으로 규정하게 됨.

‣과속방지턱 표준 규격	‣과속방지턱 표준 규격(단면)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현재는 시속 30㎞m이하로 주행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과속방지턱 높이는 10cm로 하고 있으나

- 최근 시속 40㎞ 이하의 감속필요 도로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구간(우리구 상계동 성서대학 앞 300m, 월계동 변전소 앞 200m 등등)이 많아지고 있으나, 적정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속 40㎞에서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10㎝로 할 경우 차량 속도에 의한 수직가속도가 매우 커져 운전자에게 심한 불쾌감은 물론 급제동 또는 충격력 등으로 과속방지턱 본래의 감속기능 보다는 이에 따른 2차적인 교통안전 위험을 초래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시속 40㎞로 제한된 도로의 과속방지턱 높이는 차량속도에 따른 수직가속도 및  충격력을 감안 그 높이를 7.5㎝정도로 낮추고 그 폭은 4.5m 정도로 조정

차량 속도에 따른 과속방지턱 높이(10→7.5㎝)  및 폭(3.6→4.5m) 조정

※ 시속 40㎞에 따른 높이 및 폭 조정 수치는 우선 비례적으로 산출한 값으로 보다 정밀한 산출이 필요함.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개정안 있을시 반드시 작성

현 행	개 정 안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는 차량속도 시속 30㎞이하 제한구간에만 과속방지턱의 규격(수치)이 있음 - 폭 3.6m, 높이 10㎝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속도 시속 40㎞이하 제한구간에 맞는 과속방지턱의 규격(수치) 기준마련이 필요함 예) 폭 3.6→4.5m, 높이 10→7.5㎝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15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공사 시행시 현장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발주처 등)가 합동으로 검토․확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공사시행시 현장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발주처 등)가 한자리에서 합동으로 검토․확인 등 공사내용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없음

□ 문 제 점

○ 공사 시행 도중 시공자․감리자가 설계도서의 숙지·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공상 착오를 일으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사례 빈번

○ 이와 달리, 설계자도 현장여건 및 시공여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설계도서 제공 위험 상존

□ 건의사항

○ 공사 착공전 심층적인 사전 설계검토를 위해 설계설명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관련 지침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호, 13.4.5)

현 행	개 정
제15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 ② : 생략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5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 ② : 현행과 동일 ③ --------------------------------------------------- ------------------------------------------------- ---------------------------------, 공사착수전 현장관계자(시공자,감리자,설계자,발주청)합동으로 설계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결과 보고서를 공사착수 2주전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시기별)에 의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 생략 11. <신설>	제25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 현행과 동일 1. ~ 10호 : 현행과 동일 11. 설계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6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및 책임 강화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지도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 상세도면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기타 기성, 준공검사 등의 업무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기술지원감리원은 다른 공사현장에 10개 정도를 맡고 있어 업무의 중첩도가 높아 내실있는 현장지원이 곤란함

□ 문 제 점

○ 기술지원감리원 발주청으로 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한정된 업무 범위내에서 책임 감리원의 요청시에만 구조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감리회사의 본사에 상주하는 기술지원감리원 1인이 다른 현장 9개소까지 담당함에 따라 각각의 현장에 대해 내실있는 검토가 어려움

□ 건의사항

○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강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감리전문회사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중첩도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개정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개정

현 행	개 정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105조 제1항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 생략 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6 : 생략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105조 제1항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주요 구조물의 현장조사 분석 또는 기술적 검토 2. 변동 없음 3. 주요 구조물 및 중요한 시공상세도면 검토 4. ~ 6 : 변동 없음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및 구조 안정성 검토 8. 변동 없음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 59조(감리원의 업무)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13.4.15)

현 행	개 정
Ⅱ.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에서 “1. 가.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주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중 직무분야(토목분야, 건축분야)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종과 동일한 분야의 비상주감리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10개 이상 중복 배치 시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Ⅱ.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에서 “1. 가.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주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중 직무분야(토목분야, 건축분야)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종과 동일한 분야의 비상주감리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5개 이상 중복 배치 시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택시물류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17		고령자 운전정밀적성검사제도 신설 개정 건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하여 택시이용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함

□ 현    황

○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제에서는 고령을 이유로 택시운전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지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감소하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하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택시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따라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승객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건의사항

○ 현행 운전정밀적성검사제도에 고령운전자의 심리․생리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검사’를 신설,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검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 자격기준의 실효성 확보

○ 개정 건의 주요 내용

- 제도신설 : ‘고령자검사’ 정기적 수검

- 대    상 :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 검사주기 : 3년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 략>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 략> <신 설>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3. 고령자검사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자 가. 65세 이상인 택시운수종사자 나. 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시점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소방재난본부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18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기준 개선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기준을 완화하여 피규제인의 부담을 감경하고 위험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현    황

- 공사장 화재발생 현황(최근3년) : 총 42건(사망6, 부상30, 재산피해 939,801천원)

∙원인별로는 부주의 76%, 전기적 요인 16%, 기타 8%

- 2013년 서울시 임시 저장 승인실적 : 총 8개소(공사장)

※ 바닥 및 도장 공사 시 대량의 인화성 물질을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임시 저장 승인은 공사장에서 이루어짐

□ 문 제 점

- 2013년 착공신고 대상 공사장은 1,229개소이지만, 위험물 임시 저장 승인 공사장은 8개소에 불과

※ 임시저장 승인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적발(2013년) : 입건 8건

- 현재 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와 상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 차이를 두지 않아 형평성을 위한 개선 필요

⇒ 이는, 조례 개정의 기준이 된 소방방재청 준칙(2004년)에서 임시저장소 설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

□ 건의사항

-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기준은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며, 관련 기술기준 개정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바, 소방방재청에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준칙 개정 건의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어르신복지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9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구조대) 개선

요양시설 특성상 어르신이 구조대를 통한 탈출이 불가함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설치토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현    황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3층이상 소재 노유자시설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14년 노유자시설 점검결과,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피난기구로 구조대를 설치하여 피난기구로 활용하고 있음.

□ 문 제 점

○ 요양시설 특성상 대부분 거동이 불가함에 따라, 인지력 및 운동능력 감퇴로 침대에 누워 있는 고령자는 구조대 사용이 불가한 실정임.

□ 건의사항

○ 소방사다리차 접근이 곤란한 시설은 건물외부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 업어서 탈출하거나, 고정용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노약자도 쉽게 건물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 심신장애로 구조대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비하여 시설내 일정공간을 연기나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구획(구역)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시설내 방화구획 설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생략... ⑵ ..생략...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생략..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생략... ⑵ ..생략... ⑶「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생략.. (5) 침실의 벽과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며, 배연설비 또는 급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어르신복지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		긴급대피를 위한 노유자시설 출입문 설치기준 개선

치매노인 배회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외부출입구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고자 함

□ 현    황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노유자시설에는 치매노인 낙상방지 및 실종예방 등을 위해 외부출입구 및 계단 출입문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14.4월 특별 안전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외부출입구 등에 도어록(번호, 신분증, 카드 등), 일반자물쇠(열쇠) 등 다양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문 제 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건물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폐쇄, 물건적치 등)

○ 노유자시설내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전 등에 따른 잠금장치 고장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피난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의사항

○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 노유자시설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토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건의 하고자 함.

□ 관련 법령 개정(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규정한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 설치”를 “외부출입금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으로 설치”토록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⑴ ..생략...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생략...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생략...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⑴ ..생략...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⑶ ..생략...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