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6339
결재일자	2014.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세교		代백종이	김규룡	백호	09/26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31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74. 2014.7말 강남역 사거리 심야조폭택시 해결 대책

□  강남역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이루어진 속칭 ‘조폭택시’의 단속은 우리 시 강남경찰서 주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강남경찰서에서는 택시기사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분을 실시하고, 해당 택시기사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자치구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관할 자치구청)에서는 해당 택시기사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강남역 일대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업계 노조, 택시 사업자단체, 자치구청, 관할경찰서 등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반행위(승차거부, 호객행위, 합승, 부당요금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심야시간 택시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우리 시 20여개 주요 택시탑승 지점에서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역 일대 등 시민의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많은 4개지점에 대해서는 택시관련 노·사·정이 합동으로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지원과 더불어 불법영업택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여 기관 : 택시 노조, 택시 사업조합, 서울시, 자치구, 관할 경찰서

○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강남역 일대에서 상습적인 위반행위로 단속된 경우에 대해 관할 자치구청에“상습적이며 고의적으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2분의1 범위내에서 가중처벌토록 요구(2014.4.10.)”하는 등 택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타시도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관할 관청(소속 시·도)에 있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타시도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단속한 관청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2014.4.16.)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택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공성국
	☎ 2133-2323	주무관	김세교
	작 성 일 :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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