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0528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오세진	김건태	남길순	09/23 최홍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저소득 위기가정발굴 업무 수행」관련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복 지 건 강 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저소득 위기가정발굴 업무 수행」관련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더함복지상담사의 인건비가 부족함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전용 및 변경하여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저소득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 2014.3.18

❍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계획 : 2014.4.8

Ⅱ		상담사 운영현황

❍ 인    원 : 260명(본청 및 자치구)

❍ 운영기간 : 2014. 4. 8 ～ 10.07(6월)

❍ 소요예산 : 2,034,755천원

※ 시청 및 자치구 정산결과 최종 소요예산

- 당초예산 : 1,996,800천원

- 부 족 액 : 37,955천원

- 예산부족 사유 : 4대보험료 과소 책정

Ⅲ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 근   거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 사유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상담사 운영 인건비 부족분 충당

❍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 금액 : 37,955천원

❍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예산현액
합 계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보훈업무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 수혜금	23,829,541		△37,955	23,791,586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보훈업무등 추진	긴급복지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9,151,364	32,039		9,183,403	변경 사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800	5,916		82,716	전용 사용

붙임 1. 예산 전용(변경)요구서 1부.

2. 자치구별 더함복지상담사 인건비 정산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