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議員 要求資料 送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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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대변인, 서울혁신, 시민소통, 마곡, 문화관광, 여성가족정책,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경제진흥, 복지건강, 행정, 재무, 교육협력,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도시계획, 기술심사, 주택정책, 도시안전,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한강사업, 소방재난,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 요구번호 : 468번 □ 요구의원 :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4. 9. 26(금)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소관상임위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요구자료 재분류 요구시 즉시 연락 요망

2014. 9. 19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이신아 ☎ 2133-6636)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교통-50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 2014. 09 .19 ( 금 )

☏3705-1059~61,Fax3705-1459/E-mail : pschoi1206@naver.com

□ 요구번호 : 468번

[복지건강실] 및 [도시계획국], [주책정책실] 등 관련부서

【 복지건강실 】

1. 25개 자치구별 300병상 초과 규모의 종합병원 현황(의료법에 근거)

1) 종합병원(국·시립구분/사립 구분)현황

2) 25개 자치구별 인구현황(65세 이상 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권자 구분 표기)

3) 병원현황(병동, 병원규모, 의료서비스, 외래/입원 이용자, 각 의료행위별 평균의료수가, 입원실별 하루 입원비)

4) 국·시립 종합병원의 환자이용(외래/입원)세부현황(자치구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기초생활수급권자/비수급권자로 구분)

5) 최초 설립이후 현재까지 종합병원 이전현황

6) 향후 종합병원 이전 및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한 신청 관련 현황과 세부내역 현황

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과 관련

1)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식 입장(현재)

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 계기

3)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 경과와 이해당사자간의 경과별 공문서 사본

4) 국립중앙의료원 건립계획안

5) 서울추모공원 건립 비용 및 서초구 및 주민들에 지원한 사업 현황, 사업비

6) 서울시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간 MOU 협약서 사본

11) “공공의료시설” 지정에 대해 서울시 입장과 보건복지부 입장 관련 내용

12) “공공의료시설” 지정 관련 서울시 계획 및 운영방안

14) 국립의료원 이전이 확정된 후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의 강북 도심권내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 현황, 시장 지시 사항 유무에 따른 자료

15)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 민원현황

7) 종합의료시설 부지 매각 및 사업시행 현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및 국립의료원 간 관련 회의 개최와 공문서 내역 사본 현황(내용 포함)

8) 종합의료시설부지 조성에 들어간 서울시 비용, 이자비용 별도 표기

9) 현재 종합의료시설 부지 시가, 용도 변경전 자연녹지지역 감정평가 내역

【 주택정책실 】

7) 최근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과 2년 내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변화

【 도시계획국 】

10) DDP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이해관계 기관 입장과 관련한 회의 개최 내역 및 회의내용, 관련 공문서 사본

13) 현국립의료원 부지에 대한 현재 시가(추정), 지구단위계획안의 공공의료시설 기능을 포함하였을 때 면적 부분에 대한 가격과 의료원 전체부지에 대한 가격변동예정치

【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실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이후 생활안전팀

1)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지침현황(타 부서는 기존에 요구하여 불필요)

2)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 발생현황(사고이유 및 피해현황-부상, 사망 등 표기)(월별 구분)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

으로 문의바랍니다.

교 통 위 원 회

(교통위원회전문위원실 ☎3705-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