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협조요청

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505(2014.9.1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12. 7월 「환경영향평가법」전면 개정 이후 일선 자치단체에서 기 허가사업 부지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에 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요청 등으로 지역 환경보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3. 문제점 해소를 위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의 협의내역 및 사례를 참고하시어 14.9.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례(변경승인내용 등)

나. 제출기한 : 2014. 9. 29(월)

다. 제출방법 : 소관부서(과)별 수합 제출(공문시행)

※ 자치구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임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협조요청 1부.

2. 협의내역(07년~13년) 각 1부.

3. 작성양식 1부.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악용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서사01-37,(환경관련부서)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9/22 강필영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72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