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1982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신중선		심형보	최진석	김학진	09/22 조성일
협 조
	하수관리팀장				최승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4번, 노웅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NO.1034(2014.9.18)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034

1. 노후, 불량 하수관 관련

- 향후 10년간 노후불량하수관 교체계획

- 최근 5년간 년간 노후불량하수관 교체내역 및 예산편성 현황

- 노후불량하수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

□ 향후 10년간 노후불량하수관 교체계획

❍ 서울의 도시특성상,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로 개선이 절실한 실정임. 노후불량향후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시 매설년수 50년 이상, 기 동공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개선 예정임

<향후 노후불량관로 개선 추진계획(안)>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관로개선	연장(km)	932	212	225	240	255
	사업비(억원)	10,259	2,332	2,477	2,637	2,813
재정계획	억원	-	1,315	1,460	1,620	1,796
부 족 액	억원	-	1,017	1,017	1,017	1,017

※ 특히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중에 있음

□ 최근 5년간 노후불량하수관 교체내역 및 예산편성 현황

❍ 매년 노후하수관로 정비 추진내역 및 예산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교체내역(㎞)	117.6	93.2	117.6	122.9	115.7
예산(억원)	1,555	1,510	1,638	1,564	1,183

□ 노후불량하수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

【노후 하수관로의 지속적 증가】

❍ 사용 연수 30년 이상 관로의 경우 매년 평균 260km 증가

- 市 하수도예산의 29%를 노후불량 관로 개선에 투입하고 있으나 크게 부족

【불량 하수관로에 따른 도로함몰 건수 급속 증가】

❍ 도로함몰 원인의 85%가 하수관로 불량에 기인

< 동경도 사례 >

□ 사용 연수가 30년 초과하면 도로함몰 비율 현저히 증가

□ 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간 도로함몰 14배 이상 증가 예상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법정경비 우선 지출 】  노후관로 정비예산 절대부족

❍ 수해방지사업 분야 市 재원 투입 증가(방재목표 상향)

- 관로 확률년수 상향(5~10년→10~30년)(「하수도시설기준」개정, ‘11.4월)

- 30년 빈도 강우를 대상으로 방재성능 목표 설정토록 지침 시달(‘12.8월)

❍ 수질기준 강화로 하수도 재원 추가소요 불가피

- 총인 법적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2천억원 재원 필요 : 2→0.5ppm(‘12.1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물재생센터 수질개선비용 지속적 증가(’13.9월)

‣ (한강대교 기준) BOD : 4.0ppm(‘09년) → 3.7ppm(’20년)

	최근 5년간 법정경비 지출비율 급격히 증가 :′10년(2,769억) →′14년(4,906억)

	<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반영비율 >

【하수도정비 예산마련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나 사실상 불가 】

❍ 최근 ‘12년~‘14년 하수도사용료 증액은 1,760억원

⇒ 3년 연속 평균 23%를 인상한 상태로 추가인상시 조세저항 우려

【하수관로정비 국비지원 대상에서 서울시는 제외 】

❍ 지원대상이던 하수관로정비 및 도시침수대응사업조차 ‘09년 이후 삭제

보 조 사 업 명	국 고 보 조 율
	'05～'08년	'09년～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10%	(기준삭제)
[출처]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14.2, 환경부)

※ 일본 동경도의 경우 하수도 사업 비용 10% 국고에서 지원 : 평균 488억엔/년(‘11~’13년)

❍ 노후불량관로(약 3,700km) 개선에 총 4조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단기간 개선 불가능

- 노후불량관로에 관로개선 비용 전부 투입시 32년 소요  ※ 116km/년 적용

	시비확보와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1천억원/년은 국비지원 필요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심형보 최승각
	☎ 2133-3795 ☎ 2133-3790	주무관 주무관	신중선 이원영
	작 성 일 : 201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