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03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고태경	김갑수	황인식	09/22 류경기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투자관리팀장			代김미영
	공기업1팀장			한정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74번,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갑)

요구번호 :974번

요구내용

2. 현재까지 민자사업 현황 및 서울시 재정투입 현황

-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본개요, 주요내용, 총괄표, MRG현황,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인프라웨이, 운영현황, 사업계획서, 서울시 예산 지원현황, 협약서, 운임료·통행료 산정기준, 이용인원, 임원현황, 임직원 임금현황, 감사보고서

3.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 부채현황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 2008 ~ 2014. 8월 현재 산하공기업 업무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 이자비용 등, 재정건전성 개선방안(배경 및 추진계획),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 임금현황 및 성과급 지급현황(사유)

30. 2010년 이후 서울시 공기업 부채현황 및 감소대책

31. 2010년 이후 서울시 부채현황 상세내역(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이자비용)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40. 2010년 이후 민자사업 현황 및 서울시 재정투입현황

41. 2010년 이후 서울시 지방채 관련

- 연도별 발행목적, 상환내역, 누적 발행액, 발행조건,  3년 내 상환도래 내역

101.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미상환 채무현황 리스트 및 향후계획 관련   협의내용 등

112.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공기업 부채현황(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이자 비용 등)과 재무구조 개선방안

113.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 지급현황

1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자료)

115.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간접자본 사업현황과 제도도입이후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적

2.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서울시 재정투입 현황

40. 2010년 이후 서울시 민자사업 현황 및 서울시 재정투입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금 (MRG 및 무임지원 등)		비고
			합계	국비	시비	민자
1	우면산터널	․B=왕복4차로 ․L=2,96㎞ (터널 1.7㎞)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합계	479	운영중 (‘04.1.6 개시)
								‘04	-
								‘05	-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12	-
								‘13	-
								‘14	-
2	도시철도 9호선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	합계	1,790	운영중 (‘09.7.24 개시)
								‘09	-
								‘10	86
								‘11	380
								‘12	34
								‘13	875
								‘14	415
3	장안동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6	-	-	12.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5.29 개시)
4	면목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6	-	-	20.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9.1 개시)
5	암사1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9	-	-	1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5.16 개시)
6	신월3동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6	-	-	16.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1.2 개시)
7	신월4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5	-	-	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9.27 개시)
8	거여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	-	8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8.21 개시)
9	중곡동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201대	31.5	-	-	31.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3.11.13 개시)
10	시흥본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	-	2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6.28 개시)
11	구로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3	-	-	16.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11.22 개시)
12	흑석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7	-	-	29.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2.26 개시)
13	반포천복개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446	-	-	44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0.10 개시)
14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B=왕복 6차로 ․L=12.4㎞ (터널 3, IC 2)	7,736	-	2,365	5,371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7년 부터)
15	용마터널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1,172	-	-	1,17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7년 부터)
16	우이～신설 경전철	․L=10.7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899	2,099	3,46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9년 부터)
17	서울제물포터널	․B=왕복 4차로 ․L=7.53㎞	4,546	-	793	3,75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 준비중
18	평창터널	․B=왕복 4차로 ․L=2.94㎞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19	은평새길	․B=왕복 4차로 ․L=5.78㎞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0	서부간선지하도로	․B=왕복 4차로 ․L=10.9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1	신림선 경전철	․L=7.8km ․정거장 10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2	동북선 경전철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3	남현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7,133㎡	실시계획 변경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4	면목선 경전철	․L=9.05km ․정거장 12 ․차량기지 1	재공고 검토중 (사업제안서 평가시 제3자 공고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검토중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의미함

○ 지하철9호선 관련

- 운영현황

• 사업구간 : 강서구 개화동 ~ 강남구 논현동, 연장=25.5km

• 시설규모 :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05.5 ~ ‘09.7,23

운영기간 ― ‘09.7.24 ~ ’39.7.23 (BTO방식, 30년간 운영)

• 총사업비 : 8,995억원(2003.1.2. 불변가격 / 건축, 궤도, 차량, 시스템 등 상부부분)

※ 국비 1,680억원, 시비 2,520억원, 민자 4,795억원

• 개 통 일 : ‘09.7.24

• 열차운행 : 36편성 144량 (편성당 4량 기준)

• 운행실태

구 분	운행구간	운행방식	배차시간(분)		운행회수(회)		표정속도 (㎞/h)	열차수 (대)
			출퇴근	평시	주중	휴일
급행열차	김포공항-신논현	9개역 정차	6.7	13	188	154	46.6	36대 (예비4)
일반열차	개화-신논현	전역 정차	6.7	6.5	352	320	30

※ 2011.10.15. 증편(12편성, 48량) : 24편성 96량 → 36편성 144량(1편성당 4량)

- 9호선 재정지원현황

• MRG 및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10	`11	`12	`13	`14
계	1,790	86	380	34	875	415
MRG	1,632	75	350	-	831	376
무임승차지원	158	11	30	34	44	39

- 운임료 산정기준

• 2013년 10월 23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주주구성과 MRG 폐지 등 지하철9호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함에 따라 9호선 운임의 결정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기존 협약		변경 협약
◦ 사업시행자가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물가상승률 + 운임상승률 반영 매년 인상) ◦ 부록의 운임수준을 초과할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 사업시행자는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실시협약 제27조 (운임의 결정)

① 제26조(운임의 징수) 제1항의 운임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운임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액수에 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미리 서울특별시로부터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도시철도법」에 따른 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용인원

• 연도별 수송인원(‘09.7.24~‘13.12.31)

(단위 : 명)

구 분	순승차(비율)	환승승차(비율)	합 계
2009년	22,219,936 (64.4%)	12,272,592 (35.6%)	34,492,528
2010년	63,086,523 (64.9%)	34,058,911 (35.1%)	97,145,434 ( 전년 대비 24.2%↑ )
2011년	71,040,029 (64.8%)	38,527,914 (35.2%)	109,567,943 ( 전년 대비 12.8%↑ )
2012년	81,369,185 (65.2%)	43,404,957 (34.8%)	124,774,142 ( 전년 대비 13.9%↑ )
2013년	88,274,664 (65.6%)	46,240,828 (34.4%)	134,515,492 ( 전년 대비 7.8%↑ )

• 월별 수송인원

(단위 : 명)

구분		승차인원
		계	순승차	환승유입
2013년		134,515,492	88,274,664	46,240,828
	1월	11,049,292	7,217,394	3,831,898
	2월	9,961,642	6,516,829	3,444,813
	3월	11,441,790	7,472,694	3,969,096
	4월	12,001,374	7,876,474	4,124,900
	5월	11,800,197	7,721,456	4,078,741
	6월	10,892,311	7,152,656	3,739,655
	7월	11,303,618	7,455,023	3,848,595
	8월	10,693,882	7,066,712	3,627,170
	9월	10,153,756	6,695,994	3,457,762
	10월	11,801,398	7,759,079	4,042,319
	11월	11,543,610	7,570,036	3,973,574
	12월	11,872,622	7,770,317	4,102,305

• 협약대비 이용객수(순승차) : ‘14년 기준 일평균 24만명 (협약대비 104.6%)

(단위 : 명/일)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실시협약 순승차 수요	165,625명	177,679명	205,006명	223,193명	231,257명	239,606명
실제 순승차 실적	138,012명	172,840명	194,630명	222,320명	241,848명	250,952명
협약대비 비율	83.3%	97.3%	94.9%	99.6%	104.6%	104.7%

※ 2014년 실적은 ’14.1.1∼8.30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 임원현황(출신지 명시)

구 분	성 명	출신지
대표이사	한 인 권	서울 동대문구
운영기술본부장	공 선 용	경기 군포
재경본부장	유 춘 환	인천 동구

- 실시협약서 및 감사보고서 : 붙임자료로 별도 제출

○ 우면산터널 관련

- 운영현황

• 운영업체 :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

• 운영기간 : 개통 후 30년간(‘04.1.6 ~ ’34.1.5)

• 요금소현황 : 10개소 중 평균 9개소 운영

• 운영시간 : 24시간

• 징수원 운용방식 : 외주용역

- 우면산터널 재정지원 현황(MRG 및 할인․면제차량 지원 포함)

(단위 : 억원)

구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재정 지원액	479	-	-	155	92	81	64	50	37	-	-	-

ㅣ

- 통행료 산정기준

• 우면산터널 개통시 서초구에서 반포로의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됨을 우려하여    서울시와 협의결과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수준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교통  수요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결정됨

- 이용인원(연도, 월)

(단위 : 대/일)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월	11,300	13,863	15,305	16,979	18,206	19,974	21,812	24,952	23,383	22,557
2월	11,457	14,032	15,947	18,400	18,697	22,592	24,449	25,412	24,985	23,942
3월	12,170	15,771	17,249	19,115	20,480	22,656	25,280	26,271	25,475	24,825
4월	13,347	16,652	18,114	19,919	21,673	23,707	27,039	27,792	25,587	25,895
5월	13,646	16,696	17,934	19,977	20,945	22,813	26,308	27,263	25,664	26,410
6월	14,096	16,355	17,204	19,701	19,822	22,878	26,416	27,640	25,529	25,481
7월	13,941	15,728	16,329	18,811	21,236	22,345	26,530	25,907	24,680	25,395
8월	12,911	14,974	16,900	19,111	20,733	21,790	26,123	26,683	23,859	25,358
9월	14,716	16,681	19,428	19,736	22,296	25,785	26,946	28,312	26,865	26,140
10월	15,690	16,557	18,082	21,383	23,384	25,107	28,919	28,525	25,790	28,065
11월	16,406	17,908	20,481	21,031	23,502	26,750	28,415	28,932	26,941	28,014
12월	16,409	17,049	18,899	19,311	22,605	25,436	26,660	26,956	22,636	25,630
합계	13,886	16,029	17,657	19,458	21,137	23,479	26,246	27,055	25,105	25,648

- 임원현황

구 분	성 명	추천 출자사	취임일	출신지
대표이사	이 연 배	SH공사 추천	2012. 11. 5.	전남 해남
사외이사	이 정 석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추천)	2013. 11. 6.	경남 마산
사외이사	윤 종 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추천)	2012. 8. 31.	서울
사외이사	이 춘 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추천)	2013. 8. 27.	경기 수원
사외이사	엄 조 영	SH공사(재직)	2012. 11. 5.	서울
사외이사	이 석 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추천)	2013. 2. 18.	충북 증평
사외이사	류 영 학	한국교직원공제회(재직)	2012. 9. 10.	인천
감 사	이 동 식	대한민국재향군인회(추천)	2012. 1. 1.	서울 종로

- 실시협약서 및 감사보고서 : 붙임자료로 별도 제출

3. 시 및 투자기관 부채현황(2008~2013년) 및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 부채현황(부채, 금융성부채, 부채비율, 이자비용, 하루이자비용 등)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부채		172,843	250,754	255,364	265,202	274,086	277,294
			채무	138,796	195,334	196,106	186,662	187,212	167,367
		이자 (하루)		6,112 (17)	6,766 (19)	7,742 (21)	7,333 (20)	8,245 (23)	5,893 (16)
서울시		부채		20,822	46,851	49,795	45,093	45,745	46,957
			채무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29,327
		이자 (하루)		296 (1)	308 (1)	686㈎ (2)	632 (2)	560 (2)	802㈏ (2)
투자기관		부채		152,022	203,903	205,569	220,109	228,341	230,337
			채무	120,233	162,880	157,929	154,901	157,550	138,040
		이자 (하루)		5,816 (16)	6,458 (18)	7,056 (17)	6,701 (18)	7,685 (21)	5,091 (14)
	SH공사	부채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183,618
			채무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06,575
		부채비율		369%	506%	360%	313%	346%	311%
		이자 (하루)		4,016 (11)	4,777 (13)	5,267 (14)	5,477 (15)	6,331㈐ (17)	4,191 (11)
	서울 메트로	부채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33,319
			채무	19,175	17,939	22,201	24,472	24,328	23,640
		부채비율		241%	189%	212%	250%	281%	110%
		이자 (하루)		1,031 (3)	965 (3)	1,149㈑ (3)	921 (3)	1,048㈑ (3)	698 (2)
	도시철도공사	부채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11,603
			채무	11,561	9,254	8,208	7,483	6,830	7,034
		부채비율		26%	21%	20%	19%	19%	22%
		이자 (하루)		768 (2)	715 (2)	640 (2)	303 (1)	295 (1)	187 (1)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368	387	419	683	986	1,339
			채무	31	16	4	275	510	791
		부채비율		4%	4%	5%	7%	11%	14%
		이자 (하루)		1	1	-	-	11	15
	시설관리공단	부채		514	423	612	754	536	458
			채무	-	-	-	-	-	-
		부채비율		196%	162%	234%	288%	205%	175%
		이자 (하루)		-	-	-	-	-	-

㈎ 서울시의 ‘10년 지급이자(686억원) 증가사유 : ‘09년 경기부양 지방채 발행(1조 540억원) 이자 지출(431억원)

㈏ 서울시의 ‘13년 지급이자(802억원) 증가사유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원금 : 2,376억원)의 7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431억원)

㈐ SH공사의 '12년 지급이자(6,331억원) 증가사유 : 마곡지구 등의 토지보상채권(원금 : 1조 61억원)의 3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1,451억원)

㈑ 서울메트로 ‘10년과 ’12년 지급이자 증가사유 : 7년만기 도시철도채권 상환액이 전년보다 증가(전년대비 ‘10년 382억원, ‘12년 460억원 증가)

○ 서울시에서는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중점적으로 감축추진하고 있음.

▢ 그 간 기관별 채무감축 노력사항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11.10월 대비 ‘14말 8월말 현재 1,008억원 감축

- 채무감축T/F(48회), 집중점검회의(2회), 현장시장실 운영(2회) 등을 통한 채무감축 추진상황 집중점검 및 대책 강구, 「지하철 상환 약정채무 이관계획(‘14.6.25, 교통정책과)」에 따라 양공사 건설채무 3,553억원(메트로 3,516억원, 도철 37억원)을 市로 이관(‘14.7.1)

○ SH공사 : 택지 및 주택분양 등 선투자비 회수 등을 통한 채무감축

- ‘11.10월 대비 ‘14년 8월말 현재 4조 9,751억원 감축

-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마곡 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정지구 완판 등 적극적 마케팅 노력으로 매각실적 제고(‘13년 305필지 4조 2,172억원 매각 등)

- SH공사의 ‘13년 이전 기 매각 택지 등 확정수입 예정액(5조 7,747억원)의 차질 없는 회수(8월말 기준 3조 8천여억원, 목표대비 66%달성)

- 미분양 주택(1,517세대) 완판 등(‘14. 7월)에 따른 신규수입(1조 7천여억원)

○ 지하철 양공사 :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 채무증가 억제

-  ‘11.10월 대비 ‘14년 8월말 현재 3,350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취임시)	2011	2012	2013	추진실적
							2014.8월말	취임시 대비
계			199,873	186,662	187,212	167,367	146,613	△53,260
서울시			32,554	31,761	29,662	29,327	31,546	△1,008
투자기관			167,319	154,901	157,550	138,040	115,067	△52,252
	SH공사		135,789	122,671	125,882	106,575	86,038	△49,751
	지하철양공사		31,316	31,955	31,158	30,674	27,966	△3,350
		서울메트로	23,227	24,472	24,328	23,640	20,247	△2,980
		도시철도	8,089	7,483	6,830	7,0340	7,719	△370
	농수산식품공사		214	275	510	791	1,063	849

○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1년 ~ 2014년까지 채무관리계획 기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 2015년 이후 중장기계획은 안행부 지침에 따라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산하공기업 업무현황 및 주요사업내용

구 분	설립년도	설립목적	주요사업 (‘14년초 계획기준)
서울메트로	‘81. 9. 1	지하철운영 (1～4호선)	영업노선 4개노선 137.9㎞ (120개역) 전동차 200편성, 1,954량 2014년 수송목표 : 1,511백만명 (4,141천명/일) ※ 2013년 실적 : 1,524백만명 (4,175천명/1일)
서울도시철도	‘94. 3. 15	지하철운영 (5～8호선)	영업노선 4개노선 162.2km (157개역) 전동차 202편성 1,617량 2014수송목표 : 945백만명 (2,591천명/일) ※ 2013년 실적 : 961백만명 (2,634천명/1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83. 9. 1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어린이대공원 서울상상나라, 청계천관리, 지하도상가,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장사시설, 서울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도로환경관리, 공영주차장, 위탁공사감독 등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84. 4. 10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농수산물의 안정적공급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 1단계공사 (총면적 : 210,958㎡) ･관리업무동외 6개동신축 - 2․3단계 건설기본계획 수정 보완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SH공사	‘89.2.1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추가2만호 공급추진 임대주택 관리 (388개 단지 161,304세대) 택지매각 추진 및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공사진행 등

□ 2013년기준 임직원 임금 및 성과급지급 현황(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구 분	평균 임금	평균 성과급
서울메트로	사장	122,920	25,301
	임원	89,892	9,774
	직원	54,862	5,067
서울도시철도	사장	116,721	27,235
	임원	89,365	13,578
	직원	50,298	6,534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14,469	22,893
	임원	87,577	10,599
	직원*	36,533	2,852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11,911	23,315
	임원	85,320	17,625
	직원	46,578	9,162
SH공사	사장	101,980	-
	임원	89,418	-
	직원	42,188	-

* 시설관리공단은 일반정규직 외 상용정규직 수가 많아 평균연봉 및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성과급은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됨

평가등급	성과급 지급률 (보수월액기준)			사장,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50%	201～300%	201～300%	-
‘나’	201～300%	151～200%	151～200%	-
‘다’	100～200%	100～150%	101～150%	-
‘라’	0%	0%	10～10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우리시에서는 안행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지급률범위내에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음

30. 2010년 이후 서울시 공기업 부채현황 및 감소대책

○ 서울시 공기업 부채현황(‘10~‘13)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총 계	205,569	220,109	228,342	230,336
서울메트로	30,701	32,405	33,035	33,319
도시철도공사	11,521	11,013	10,433	11,603
SH공사	162,316	175,254	183,351	183,618
농수산식품공사	419	683	987	1,338
시설관리공단	612	754	536	458

○ 부채감축을 위한 향후계획

- 서 울 시 : 3,269억원 감축(채무잔액 2조 9,285억원)

· 만기 지방채의 차질없는 상환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3천억원 이상 감축 추진

· 채무감축T/F 지속운영 및 시정컨설팅 결과 확행체계 구축 운영

- 투자기관 : 6조 4,201억원 감축(채무잔액 10조 3,118억원)

< SH공사 > - 6조 5,216억원 감축(채무잔액 7조 573억원)

· 미매각용지 및 미분양주택 신규매각 : 3조 2,894억원 매각(‘14년 수입 1조 8,459억원)

· ‘13년까지 매각대금의 차질없는 회수 : 중도금․잔금 등 수입 5조 7,747억원

< 지하철 양공사 > - 77억원 증가(채무잔액 3조 1,393억원)

· 구조적인 적자운영 여건에서 지속적인 채무증가가 불가피하나, 신규수익 창출,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1.10월 채무수준 유지

< 농수산식품공사 > - 938억원 증가(채무잔액 1,152억원)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라 채무 증가.

31. 2010년 이후 서울시 부채현황 상세내역(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이자비용)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 부채현황(부채, 금융성부채, 부채비율, 이자비용, 하루이자비용 등)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총계		부채		255,364	265,202	274,086	277,294
			채무	196,106	186,662	187,212	167,367
		이자(하루)		7,742 (21)	7,333 (20)	8,245 (23)	5,893 (16)
서울시		부채		49,795	45,093	45,745	46,957
			채무	38,177	31,761	29,662	29,327
		이자(하루)		686㈎ (2)	632 (2)	560 (2)	802㈏ (2)
투자기관		부채		205,569	220,109	228,341	230,337
			채무	157,929	154,901	157,550	138,040
		이자(하루)		7,056 (17)	6,701 (18)	7,685 (21)	5,091 (14)
	SH공사	부채		162,316	175,254	183,351	183,618
			채무	127,516	122,671	125,882	106,575
		부채비율		360%	313%	346%	311%
		이자(하루)		5,267 (14)	5,477 (15)	6,331㈐ (17)	4,191 (11)
	서울 메트로	부채		30,701	32,405	33,035	33,319
			채무	22,201	24,472	24,328	23,640
		부채비율		212%	250%	281%	110%
		이자(하루)		1,149㈑ (3)	921 (3)	1,048㈑ (3)	698 (2)
	도시철도공사	부채		11,521	11,013	10,433	11,603
			채무	8,208	7,483	6,830	7,034
		부채비율		20%	19%	19%	22%
		이자(하루)		640 (2)	303 (1)	295 (1)	187 (1)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419	683	986	1,339
			채무	4	275	510	791
		부채비율		5%	7%	11%	14%
		이자(하루)		-	-	11	15
	시설관리 공단	부채		612	754	536	458
			채무	-	-	-	-
		부채비율		234%	288%	205%	175%
		이자(하루)		-	-	-	-

㈎ 서울시의 ‘10년 지급이자(686억원) 증가사유 : ‘09년 경기부양 지방채 발행(1조 540억원) 이자 지출(431억원)

㈏ 서울시의 ‘13년 지급이자(802억원) 증가사유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원금 : 2,376억원)의 7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431억원)

㈐ SH공사의 '12년 지급이자(6,331억원) 증가사유 : 마곡지구 등의 토지보상채권(원금 : 1조 61억원)의 3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1,451억원)

㈑ 서울메트로 ‘10년과 ’12년 지급이자 증가사유 : 7년만기 도시철도채권 상환액이 전년보다 증가(전년대비 ‘10년 382억원, ‘12년 460억원 증가)

○ 재무구조 개선방안

-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중점적으로 감축 추진하고 있음.

※ 2011. 10월이후 채무감축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취임시)	2011	2012	2013	추진실적
							2014.8월말	취임시 대비
계			199,873	186,662	187,212	167,367	146,613	△53,260
서울시			32,554	31,761	29,662	29,327	31,546	△1,008
투자기관			167,319	154,901	157,550	138,040	115,067	△52,252
	SH공사		135,789	122,671	125,882	106,575	86,038	△49,751
	지하철양공사		31,316	31,955	31,158	30,674	27,966	△3,350
		서울메트로	23,227	24,472	24,328	23,640	20,247	△2,980
		도시철도	8,089	7,483	6,830	7,0340	7,719	△370
	농수산식품공사		214	275	510	791	1,063	849

-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1년 ~ 2014년까지 채무관리

계획을 기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 2015년 이후 중장기계획은 안행부 지침에 따라 부채감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41. 2010년 이후 서울시 지방채 관련

- 연도별 발행목적, 상환내역, 누적 발행액, 발행조건,  3년 내 상환도래 내역

○ 2010년 이후 서울시 지방채 관련 : 따로붙임

○ 향후 3년간 상환도래 내역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상환액 (억원)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5,062	4,749	313	2,908	2,643	265	5,832	5,647	185

101.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미상환 채무는 해당사항 없음

112.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공기업 부채현황(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이자 비용 등)과 재무구조 개선방안

○ 부채현황(부채, 금융성부채, 부채비율, 이자비용, 하루이자비용 등)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부채		250,754	255,364	265,202	274,086	277,294
			채무	195,334	196,106	186,662	187,212	167,367
		이자 (하루)		6,766 (19)	7,742 (21)	7,333 (20)	8,245 (23)	5,893 (16)
서울시		부채		46,851	49,795	45,093	45,745	46,957
			채무	32,454	38,177	31,761	29,662	29,327
		이자 (하루)		308 (1)	686㈎ (2)	632 (2)	560 (2)	802㈏ (2)
투자기관		부채		203,903	205,569	220,109	228,341	230,337
			채무	162,880	157,929	154,901	157,550	138,040
		이자 (하루)		6,458 (18)	7,056 (17)	6,701 (18)	7,685 (21)	5,091 (14)
	SH공사	부채		163,455	162,316	175,254	183,351	183,618
			채무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06,575
		부채비율		506%	360%	313%	346%	311%
		이자 (하루)		4,777 (13)	5,267 (14)	5,477 (15)	6,331㈐ (17)	4,191 (11)
	서울 메트로	부채		27,101	30,701	32,405	33,035	33,319
			채무	17,939	22,201	24,472	24,328	23,640
		부채비율		189%	212%	250%	281%	110%
		이자 (하루)		965 (3)	1,149㈑ (3)	921 (3)	1,048㈑ (3)	698 (2)
	도시철도공사	부채		12,537	11,521	11,013	10,433	11,603
			채무	9,254	8,208	7,483	6,830	7,034
		부채비율		21%	20%	19%	19%	22%
		이자 (하루)		715 (2)	640 (2)	303 (1)	295 (1)	187 (1)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387	419	683	986	1,339
			채무	16	4	275	510	791
		부채비율		4%	5%	7%	11%	14%
		이자 (하루)		1	-	-	11	15
	시설관리공단	부채		423	612	754	536	458
			채무	-	-	-	-	-
		부채비율		162%	234%	288%	205%	175%
		이자 (하루)		-	-	-	-	-

㈎ 서울시의 ‘10년 지급이자(686억원) 증가사유 : ‘09년 경기부양 지방채 발행(1조 540억원) 이자 지출(431억원)

㈏ 서울시의 ‘13년 지급이자(802억원) 증가사유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원금 : 2,376억원)의 7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431억원)

㈐ SH공사의 '12년 지급이자(6,331억원) 증가사유 : 마곡지구 등의 토지보상채권(원금 : 1조 61억원)의 3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1,451억원)

㈑ 서울메트로 ‘10년과 ’12년 지급이자 증가사유 : 7년만기 도시철도채권 상환액이 전년보다 증가(전년대비 ‘10년 382억원, ‘12년 460억원 증가)

○ 재무구조 개선방안

-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중점적으로 감축 추진하고 있음.

※ 2011. 10월이후 채무감축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취임시)	2011	2012	2013	추진실적
							2014.8월말	취임시 대비
계			199,873	186,662	187,212	167,367	146,613	△53,260
서울시			32,554	31,761	29,662	29,327	31,546	△1,008
투자기관			167,319	154,901	157,550	138,040	115,067	△52,252
	SH공사		135,789	122,671	125,882	106,575	86,038	△49,751
	지하철양공사		31,316	31,955	31,158	30,674	27,966	△3,350
		서울메트로	23,227	24,472	24,328	23,640	20,247	△2,980
		도시철도	8,089	7,483	6,830	7,0340	7,719	△370
	농수산식품공사		214	275	510	791	1,063	849

-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1년 ~ 2014년까지 채무관리

계획을 기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 2015년 이후 중장기계획은 안행부 지침에 따라 부채감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113.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공기업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서울메트로	경영평가등급	우수	다	가	다	다
	지급률	210%	127.5%	280%	140%	미확정
	지급총액	686	422	900	466
서울 도시철도	경영평가등급	우수	나	다	나	라
	지급률	205%	177.5%	140%	190%	미확정
	지급총액	426	370	309	430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경영평가등급	우수	가	나	다	가
	지급률	254%	250%	180%	140%	미확정
	지급총액	98	90	68	57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경영평가등급	우수	가	나	가	나
	지급률	274%	295%	190%	290%	미확정
	지급총액	25	29	18	29
SH공사	경영평가등급	우수	나	가	마	나
	지급률	258%	177.5%	240%	0%	미확정
	지급총액	54	37	54	-

1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따로붙임

115.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중인 사회간접자본 사업 현황과 최초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최초계획		실적		비고
				사업기간	총사업비 (불변가 기준)	사업기간	총사업비 (불변가 기준)
1	우면산터널	․B=왕복4차로 ․L=2,96㎞ (터널 1.7㎞)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건설 : 착공일로부터 50개월 운영 : 준공 후 30년	948 (공사비)	건설 : ‘99.08～‘03.12 운영 : ‘04.01～‘34.01	1,402	운영중
2	도시철도 9호선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건설 : 2004~2007 운영 : 준공 후 30년	9,145	건설 : ‘05.05~‘09.07 운영 : ‘09.07~‘39.07	8,995	운영중
3	장안동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인터그린랜드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0.03~‘01.05 운영 : ‘01.05~‘21.05	12	운영중
4	면목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에렉스 서비스(주)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1.11~‘02.08 운영 : ‘02.09~‘22.08	20	운영중
5	암사1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새서울 주차장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1.08~‘02.05 운영 : ‘02.05~‘22.05	17	운영중
6	신월3동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새서울개발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0.04~‘00.11 운영 : ‘00.11~‘20.11	16	운영중
7	신월4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쌜보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1.04~‘01.09 운영 : ‘01.09~‘21.09	5	운영중
8	거여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한맥기술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2.05~‘04.07 운영 : ‘04.08~‘24.08	80	운영중
9	중곡동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경동개발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2.12~‘03.10 운영 : ‘03.11~‘23.11	31	운영중
10	시흥본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새서울개발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3.10~‘04.06 운영 : ‘04.06~‘24.06	25	운영중
11	구로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휴먼드림 개발(주)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1.09~‘02.10 운영 : ‘02.11~‘22.11	16	운영중
12	흑석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아주이파킹(주)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1.05~‘02.02 운영 : ‘02.02~‘19.02	29	운영중
13	반포천복개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센트럴시티	건설 : 협상으로 결정 운영 : 준공 후 20년	협상으로 결정	건설 : ‘00.08~‘05.09 운영 : ‘00.10~‘20.10	446	운영중

붙임 : 1. 서울시 도시철도9호선 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서 1부

2. 2013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보고서 1부

3.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서 1부

4. 2013년 우면산인프라웨이(주) 감사보고서 1부

5. 2012-2014_지방공기업_경영평가_종합보고서(별도).  끝.

작성자	서울특별시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재정담당관) (도로계획과)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세 정(채무) 이 영 순(민자총괄) 한 정 훈(공기업) 정 회 원(우면산터널) 김 종 성(지하철9호선)
	☎2133-6863 6871 6876 8074 2235	담당자	정 소 진(채무) 이 황 우(민자총괄) 이 윤 주(공기업) 이 유 리(우면산터널) 조 혜 림(지하철9호선)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