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1. 법무담당관-20310(2014. 9.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일괄정비 대상인 우리부서 소관 조례·규칙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하오니, 향후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구분	명칭	입법예고 내용	검토의견 및 사유
조례	수입증지조례	제19조(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수수료조례”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개정안 중「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나 규칙이라는 단어는 앞단어와 띄어쓰기를 해야하므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비 요망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전항이나 전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도의견 없음
규칙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3조(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으로 한다.	개정안 중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나 규칙이라는 단어는 앞단어와 띄어쓰기를 해야하므로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으로 정비 요망

. 끝.

	재무과장
주무관	김권일		재무행정팀장	천명철		재무과장	09/18 김홍기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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