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598(‘14.9.1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타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4 근로능력 판정사업안내」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규정 일치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단, 한겨례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0세이상 재학생은 근로능력없는 수급자로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특성화 중고등학교	적용기준일 : 2014년 1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지침보완	(3)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1-3등급 판정자	(3)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판정자	적용기준일 : 2014년 6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기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활사업부서)
주무관	김대건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자활지원과장	09/15 권용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4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9	/전송	02-2133-0723	/	cram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