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10354
결재일자	2014.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홍		이경우	이원목	서성만	09/15 김경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7번, 이신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 임 : 보건복지위원회 이신혜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신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357번〉

1. 3년간(2011~2014.8월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1)자치구별, 연도별, 월별로 작성

2) 사망 및 부상정도에 따라 작성

2.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연구용역 의뢰한 목차 및 그 성과물

(2010~2014년 현재)

3.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근거조항 내용, 관련 지침, 계획 사본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자치구와 시청의 각각의 역할, 기능

6.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주요 사업내용 및 2014년 예산

1.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현황(‘11~’13)【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1) 자치구별, 연도별, 월별 교통사고 현황

2) 사망 및 부상

- 교통사고 현황(총괄) : 세부내역 붙임1

구 분		2011	2012	2013
보호구역지정 현황	개소	1,566	1,631	1,663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	127	95	80
	사망(명)	2	2	1
	부상(명)	130	95	79

※ 2014년 자료는 경찰청에서 집계하여 2015년 발표(예정)

2. 연구용역 목차 및 성과물

○ 용 역 명 : “서울시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지정관리 매뉴얼 작성(2012)”용역

○ 용역기관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대표 손진우

3.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근거조항 및 계획 사본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붙임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붙임3

○ 2014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 붙임4

4.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장비 및 인력 현황(‘14.9.1현재)【출처 : 교통지도과】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현황

구분	운영기간	합계	CCTV 고정식	CCTV 이동식	스마트폰 (PDA)	일반차량
합계(A+B)		2,588	1,955	82	537	14
서울시	소계(A)	358	252	12	80	14
	교통정보센터	252	252	-	-	-
	교통지도과	106	-	12	80	14
자치구	소계(B)	2,230	1,703	70	457	-
	종로구	83	72	2	9	-
	중 구	108	78	3	27	-
	용산구	72	38	3	31	-
	성동구	153	143	2	8	-
	광진구	42	33	2	7	-
	동대문	55	44	3	8	-
	중랑구	28	20	2	6	-
	성북구	49	32	2	15	-
	강북구	79	68	1	10	-
	도봉구	21	11	3	7	-
	노원구	71	62	2	7	-
	은평구	81	68	5	8	-
	서대문	71	61	2	8	-
	마포구	84	64	6	14	-
	양천구	57	49	2	6	-
	강서구	72	23	7	42	-
	구로구	79	70	4	5	-
	금천구	38	31	1	6	-
	영등포	124	108	2	14	-
	동작구	40	24	1	15	-
	관악구	68	42	3	23	-
	서초구	212	195	1	16	-
	강남구	334	190	7	137	-
	송파구	83	66	3	14	-
	강동구	126	111	1	14	-

○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현황

구분	운영기간(기관)	합계	공무원	시간제 임기제	교통질서 (계도)요원	공익요원
합 계(A+B)		1,314	186	712	295	121
서울시(A)		524	42	227	255	-
자치구	소 계(B)	790	144	485	40	121
	종로구	36	11	9	16	-
	중 구	37	1	36	-	-
	용산구	48	14	26	-	8
	성동구	27	6	11	10	-
	광진구	31	1	30	-	-
	동대문	17	4	12	-	1
	중랑구	25	3	22	-	-
	성북구	45	6	33	-	6
	강북구	20	9	9	-	2
	도봉구	23	3	16	-	4
	노원구	19	3	16	-	-
	은평구	34	0	15	8	11
	서대문	25	13	0	4	8
	마포구	31	6	18	-	7
	양천구	31	6	22	-	3
	강서구	35	7	27	-	1
	구로구	32	16	0	-	16
	금천구	32	7	14	-	13
	영등포	39	2	28	-	9
	동작구	47	3	19	-	25
	관악구	14	1	11	2	-
	서초구	15	5	10	-	-
	강남구	70	13	57	-	-
	송파구	28	2	25	-	1
	강동구	27	2	19	-	6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자치구와 시청의 각각의 역할, 기능

○ 서울시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지원(국비50% : 시비50%)

○ 자치구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시행

┕ 기존 보호구역 유지관리

6.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주요 사업내용 및 2014년 예산

○ 주요 사업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 사업비 : 1,262백만원

· 대  상 : 총 40개소(초등학교 15, 유치원 5, 어린이집 20)

-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주민참여)

· 사업비 : 2,145백만원 (붙임4 참조)

· 대  상 : 성동구 옥정초교 주변정비 등 8건

○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2014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비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계	1,262,000
	시 설 비	1,246,000
	감 리 비	14,000
	시설부대비	2,000

※ 국비 50% : 시비 50%

붙임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발생현황   1부.

2.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부.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부.

4.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1부.

5.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주민참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경우
	☎2133-2425	주무관	박 홍
	작 성 일 :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