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6824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평근		代이용현	강진동	서성만	09/05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2번, 황영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황영철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영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882번)

1.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버스 중앙차선, 중앙선 관련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현황

2.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차선 관련 예산 배정 현황 및 집행현황

(설치 및 보수관련 추진 현황)

3. 서울시 도로표지병, 차선 관리 주체

4. 도로표지병 설치 및 보수 기준 및 근거

5. 차선 도색 관련 기준 및 근거

6. 현재 서울시 관리 도로별 지역별 도로표지병 설치현황

(필요현황, 현재 설치현황, 추가설치계획)

□ 서울시 차선 및 표지병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버스중앙차선, 중앙선 관련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민원현황	22	22	27	71

2.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차선관련 예산 배정 현황 및 집행현황

(설치 및 보수 관련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지출액	추진현황	비고
2012년	8,335	8,174	도색 1,448㎞
2013년	6,705	6,304	도색 1,435㎞
2014년	7,228	2,942	도색 1,642㎞ 예정	2014.8.31.기준

3. 서울시 도로표지병, 차선 관리 주체

- 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의거

‣ 시도구간 : 도로사업소장

‣ 구도구간 : 자치구청장

4. 도로표지병 설치 및 보수 기준 및 근거

- 근거 :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설치장소 :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보수기준 :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재귀반사 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최소한의 반사성능 값이 요구되며, 그 이하일 경우 교체한다.

측광기하조건		최소 R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0.2°	0°	-	279
0.2°	±20°	-	112
0.3°	±5°	20	220
1°	10°	10	25
2°	±15°	2	2.5

(표지병의 최하 반사성능 기준)

5. 차선 도색 및 관련 기준 및 근거

- 기 준

‣ 경찰청「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시	240	150	8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 서울시 「노면표시 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

구 분	재귀반사 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시공후 1주일	240	150	80
6개월경과 시	120	70	40
재도색시기	96	60	32

6. 현재 서울시 관리 도로별 지역별 도로표지병 설치 현황

(필요현황, 현재 설치 현황, 추가 설치계획)

구청별	표지병 수	구청별	표지병 수
강남구	17,646	서대문구	18,386
강동구	10,692	서초구	19,223
강북구	6,828	성동구	11,192
강서구	19,947	성북구	15,585
관악구	8,966	송파구	15,623
광진구	15,400	양천구	10,628
구로구	11,784	영등포구	31,564
금천구	10,407	용산구	25,337
노원구	14,880	은평구	11,981
도봉구	9,035	종로구	16,121
동대문구	11,364	중구	8,712
동작구	12,059	중랑구	13,240
마포구	20,451
합계	367,051

※ 필요현황 및 추가설치계획은 각 구청 및 도로사업소별로 파손 및 성능 저하시 보수하고 있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최정규
	☎2133-2498	주무관	박평근
	작 성 일 : 2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