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254
결재일자	2014.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황종환	박영서	김용학	김학진		09/04 조성일
협 조
	하천관리팀장			김준형

제13기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촉 계획

2014. 9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제13기 지방하천관리위원 위촉 계획

하천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제12기 위원 임기가 만료(‘14.9.30)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설치현황

○ 설치근거 : 하천법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목    적 :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심의 및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 조정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30인 아내

○ 임    기 : 2년 (연임 가능)

○ 심의사항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하천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 기능으로 되어있는 사항

-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하천 유지유량         의 산정 및 재해예방,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        하는 사항

□ 제12기 위원회 운영현황

○ 임    기 : 2012.10. 1. ~ 2014. 9.30

○ 위원구성 : 위원장(도시안전실장) 포함 30인

계	내 부 위 원		외 부 위 원						비고
	위원장	공무원	소 계	수자원	상하수도	기타분야	시민단체	시의원
30	1	2	27	13	4	8	1	1	여성위원 5

○ 운영실적

구 분	운영현황		자문건수				비고
	개최횟수	심의/자문	원안의결	조건부	부결	재심의
계	11	19/5	1	9	2	7
2012년	4	8/2	1	3	1	3
2013년	4	6/2	-	4	-	2
2014년	3	5/1	-	2	1	2

□ 제13기 위원 위촉계획

○ 임    기 : 2014.10.1. ~ 2016.9.30. (2년)

○ 위원구성 : 30인 이내(위원장, 내부위원 포함)

○ 구성방향

- 전문성 있는 우수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분야별 균형 유지

- 여성위원 적극 발굴 위촉(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경륜 있는 장년층과 신지식인 소장층의 균형 유지

- 12기 위원 중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은 배제

○ 자    격(하천법 제87조 제5항)

-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물관리정책관 등 5인 이내 구성

- 선정방법 : 제출된 등록신청서에 의해 서류심사

□ 추진 일정

○ 2014. 9. 3. ~ 9. 5. : 위촉계획 홍보 및 관련 단체 안내(공문발송)

○ 2014. 9. 5. ~ 9.22. : 위원 등록신청서 접수

○ 2014. 9.22. ~ 9.25. : 선정위원회 개최

○ 2014. 9.26. ~ 9.30. : 선정결과 통보 및 위촉장 수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