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0779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이선영	김홍찬	08/27 이대현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 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심의 결과

2014.  8

행 정 국

(행정과)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정교부금 산정 측정항목, 측장단위 보강 및 비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재산정하고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 세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자체심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 총 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외 부(3) : 충북대 이민규 교수, 서울연구원 배준식 연구원, 안행부 이광용 사무관

❍ 내 부(3) : 행정과장, 행정협력팀장, 예산총괄팀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원 2/3참여와 별첨 위원별 의결서에 의거하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시 심의 의결함

□ 심의내용

❍ 연구계획의 방향,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검토

❍ 중복․유사 학술용역 확인 및 차별성, 연구용역 활용계획 검토

❍ 용역기간, 소요금액,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

Ⅱ		심의 결과

□ 참여인원 : 총 6명 참가 (결원 : 이광용 사무관 )

□ 심의결과 : 적 정

적 정	부 적 정	심 사 결 과
6	0	적 정

□ 위원별 심의의견 : 위원 3명 의견제시

❍ 충북대 이민규 교수

조정교부금을 이용하여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과 통일되지 못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서울연구원 배준식 연구원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설정은 조례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학술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 서울시 예산담당관 이은호 팀장

조례에 근거하여 3년 마다 비용 재산정해야 하므로 학술용역이 필요함

□ 조치계획 : 학술용역심의회 상정 및 과업내용서 등 수정

Ⅲ		향후 계획

□ 학술용역 심의요청 및 심사(조직담당관) : ’14. 8. ~ 9.

□ 예산편성(예산담당관)                  : ’14.10. ~12.

□ 과업내용 자문 및 보완                 : ’15. 1. ~ 2.

□ 시행방침 수립 및 용역시행             : ’15. 3. ~ 6.

별도붙임  1. 학술용역 자체심의 의결서 1부.

2. 학술용역 개별 심의 의견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