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638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종숙	이영철	권용호	최홍연		08/25 代최홍연
협 조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포괄보조방식 전환)시행에 따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업무이관 계획

2014. 8.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포괄보조방식 전환)시행에 따른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업무이관 계획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던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으로 통합이 되고 동 예산관리시스템 등이 국고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괄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함

Ⅰ		이관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권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12.2월)

❍ 사회서비스 사업 포괄보조 전환방안 발표 (’12.9월)

※ 2014년 복지건강실 업무보고시 업무이관 검토지시

Ⅱ		사업개요

□ 사업현황

❍ 사업근거 :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 7호

❍ 사업내용 :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 간병·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사항 : 서비스대상자 바우처(서비스이용권)지원(’14년 747명 목표)

※ 2014년 서비스 제공단가

구 분	제공시간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단가
기초생활 수 급 자	24시간	228,000원/월	면 제	9,500원/1시간 (30분당4,750원) ※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
	27시간	247,050원/월	9,450원/월
차 상 위 계 층	24시간	204,240원/월	23,760원/월
	27시간	229,770원/월	26,800원/월

❍  예    산 : 1,384백만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13년 추진실적

❍ 가사․간병 서비스 수혜자 현황 : 794명

❍ 제공기관 합동 지도 점검(보건복지부 주관) : 2회(7월, 10월)

❍ 전자바우처시스템 교육 (보건복지부 주관) : 2회(6월, 10월)

❍ 가사간병․장기요양서비스 중복 청구조사 및 조치 : 10월

－ 12.7~12월 제공분/서울 26건(전국 총 132건)

□ 수행기관 현황 : 총 87개소

❍  지역자활센터 : 16개소

- 중구, 동대문, 중랑유린,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노원북부, 노원남부, 은평, 강서방화,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봉천, 강남

- 지역자활센터 이용실적 : 50% (총648명중 328명 이용)

❍  종합복지관 : 30개소

❍  기타 민간기관 : 41개소

□ 추진경위

❍ ’04.8월 : 복권기금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시작

❍ ’08.9월 :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인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사업 변경

❍ ’10.1월 :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 ’10.2월 : 65세 이상 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이관

❍ ’12.7월 : 전자바우처 자체운영체계로 전환

❍ ’12.5월 : 중앙관할부서가 자립지원과(복지정책관)에서 사회서비스사업과(사회서비스정책관/신설)로 업무이관

❍ ’12.8월 :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12.9월 : 사회서비스 사업 포괄보조 전환방안 발표

Ⅲ		업무이관 필요성

□ 중앙 관할부서 변경

❍ 자립지원과 → 사회서비스사업과

- 최초 사업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부서인 자립지원과에서 시행 되었으나 2011년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됨

❍ 17개 시도 업무통합 현황 (첨부 참조)

-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부서에서 통합 운영 ※ 강원, 전남 2개 시도는 산모까지 통합

- 기타 시도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와 통합 검토 중

❍ 우리시 소관부서도 자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 필요

- 당초 바우처 제공기관이, “지정제(지역자활센터 지정)에서 ‘12년 8월 바우처제공기관 등록제” 로 변경됨에 따라 자활업무와는 관련성이 없게 됨

※ 그간 업무이관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업무비중이 낮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이관이 지연됨

□ 사업운영체제 변경

❍ 제공기관 등록제 전환

- ’12년 8월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시장성 측면이 강화됨

- 수혜자가 민관 구분없이 제공기관과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으로 규정하거나 분류하기 곤란함

❍ 예산 시스템 전환

- 개별사업에서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지급)으로 개념 및 시스템 전환

-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명칭을 신설하여 3개의 개별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합

❍ 예산 관리의 혼선

- 자활지원과로 직접 보조되던 예산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총괄부서인 복지정책과로 일괄 배정되어 매번 요청과 처리과정 등을 확인해야 함으로 자치구에서도 업무처리에 혼선을 겪고 있어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낮아짐

Ⅳ		이관 대책

□ 이관부서 협의

❍ 지역자율형 사회투자사업 총괄부서로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업무이관 및 인수인계 절차 등 협의

❍ 해당부서 : 복지정책과 (’14. 8.)

□ 중앙부처 협의

❍ 중앙부처의 소관부서와 우리시 복지정책과로

- 업무이관시 문제점 검토 및 보완

❍ 국비정산, 집행잔액 반납 등의 세부업무처리 기준 등 협의

❍ 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4. 8.)

□ 예산담당관 협의

❍ 자활지원과로 분류된 ‘내역사업’인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예산 부서이체 등 예산조정

❍ 해당부서 : 예산담당관 (’14. 8.)

Ⅴ		향후 계획

❍ 부서협의 : 2014. 8.

- 업무인수인계 …………………………… 자활지원과,복지정책과

- 사업예산 이체 ……………………………  예산과

❍ 이관계획(방침) : 2014. 8.    ……………………… 자활지원과

▷▶ 이관일자 2014. 9. 1.

❍ 업무이관 결정사항 통보 : 2014. 8월   ……………자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자치구 및 유관기관

붙 임 1.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1부

2. 17개 시도 가사간병 소관부서 및 사회서비스로의 업무통합 현황 1부.   끝.

붙 임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 통합 현황

❍ 추진배경

-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관리하는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적 공급체계 개편 추진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시도별 포괄보조 사업계획 수립

❍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조정

- 내역사업별 기준소요액은 복지부에서 책정

-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내역 사업 간 기준 소요액 대비 ± 20%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조정

□ 우리시 업무분담 현황

❍ 사업분담 내역

사 업 명	주관 부서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		비 고
		당 초	변 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2007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자활지원과	자립지원과	사회서비스사업과	201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출산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2008년

❍ 예산처리 구분

- 연초 사업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개 자치구 배분

- 복지정책과에서 투자사업 담당부서(복지정책과)가 3개 사업 총괄(예결산, 예산집행관리,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 내역사업간 예산조정 등)

□ 세부 사업별 내역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목  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본인부담금, 이용자 선정체계 개선, 효율적 자원배분 등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 목    적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 간병가사 방문관리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자 바우처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목    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지 원내 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방문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 포괄보조사업 추진방향

❍ 전자바우처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시범 도입

❍ 단계적인 포괄보조 사업 범위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이용자 중심)

❍ 성과 및 품질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