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8604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송주한		조남준	한유석	류훈	08/25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11번, 이윤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711번

38. 서울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토지 면적(전체 서울시 면적대비)과 지역별 분포도 및 향후 집행계획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99.9㎢로서 서울시 전체면적(605.25㎢)의 16.5%에 해당하며, 그 중 공원이 93.3㎢로서 전체 미집행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4.6 기준>

구분	건수			규모(㎢)			보상비 (사유지, 공시지가, 억원)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총계	1,319	161	1,158	99.9	94.9	5.0	68,579	54,085	14,494
도로	1,120	41	1,079	3.7	1.7	2.0	15,240	5,538	9,702
공원	123	77	46	93.3	91.4	1.9	41,748	38,181	3,567
학교	16	16	-	0.2	0.2	-	5,376	5,376	-
녹지	16	13	3	0.5	0.5	0.01	1,983	1,937	46
기타	44	14	30	2.2	1.1	1.1	4,232	3,053	1,17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별 분포도

○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19건으로 각 자치구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세부 분포현황은 붙임과 같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 집행계획

○ 우리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하여 아래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임.

-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행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매수청구제도에 따라 지속적인 보상시행

-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폐지 및 변경 추진

○ 자동실효 시점인‘20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인 공원의 경우 주택지와 연접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임상이 양호한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여건상 보상재원 마련이 어렵고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미집행 해소대책을 강구 중임.

○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렵법령 개정 및 세금경감 등의 조치도 필요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행적정 지원 및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

-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추진(자동전환)하여 미집행시설에서 제외 필요(도시공원법 개정)

-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상실되므로 변경 후에도 혜택이 유지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관악산, 북한산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있는 대규모 도시자연공원은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공원제도 도입 등 필요.  끝.

붙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별 세부 분포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조 남 준
	☎2133-8408	주무관	송 주 한
	작 성 일 :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