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와「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서비스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상존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관련).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관련).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10조)하고, 지정 및 위탁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5726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한다.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3조(표창)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른다.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