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정부3.0 협업을 통한 환경오염원 조사 효율화

안행부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환경오염원 조사’를 협업과제로 발굴하고, 환경부-안행부 간 정보공유로 일하는 방식 개선

□ 환경오염원 조사 현황

○ 전국 환경오염원 조사를 위해 오수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 등 5만여 개 오염원에 대한 260개 조사항목을 매년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제출

- 주요 오염원 : 생활오수, 정화조, 가축분뇨, 산업폐수, 폐기물 등

- 조사항목 : 설치위치, 시설규모, 오염발생량 등

□ 문제점

○ 환경오염원 정보를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조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비효율 발생

- 조사대상․항목이 많아 취합에 장시간 소요(약 4개월)

- 환경부에서는 각 오염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인력․시간 등에 한계

○ 항목별 작성기준이 복잡하여 일부 지자체 제출자료의 신뢰도 낮음

-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 적극성에 따라 조사결과 편차가 큼

- 수질오염 총량제 대상 지자체의 경우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원 정보를 임의로 제외하는 사례 발생

‣ 축산농가 1곳에 대해 업주명, 소재지, 사육종류․두수, 축사면적 등 기본정보와 가축분뇨를 공동처리하는 시설이 있는지, 위탁처리 하는지, 분뇨 일일 발생량은 얼마인지, 어느 강에 방류하는지 등 33개 세부항목 작성필요

‣ 축산관련 일부항목은 지자체 중 30%가 전년도 자료를 현행화하지 않고 제출

□ 개선 방안

○ 새올시스템(안행부)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정보→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환경부) 간 연계를 통해 조사대상 자료를 자동으로 취합

- 기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소요 없이 단기간 내 추진

○ 지자체 제출자료에 대해 환경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새올시스템에 피드백하여 인․허가 정보의 신뢰성 제고

< 기존 >	< 개선 >

□ 기대 효과

○ 표준화된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결과 신뢰도 제고

- 항목별 50~90% 수준인 신뢰도를 향후 평균 85%까지 향상

○ 자료 일괄취합으로 조사기간 4개월 단축

* 향후 환경오염원 조사주기를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

○ 227개 기초 자치단체 및 환경부 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

- 조사 및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연간 약 10억원 절감

⇒ 물 환경기본계획(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지자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자체) 등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정부3.0 정보공유 사례로 홍보 : ‘14.5월

○ ‘새올시스템→전국오염원 조사시스템’ 간 연계 개발 : ~‘14.6월

- ‘14년 환경오염원 조사 부터(’14.7월) 활용

사례 2	탄소포인트제 운영효율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효율화’를 협업과제로 발굴하고, 안행부-환경부간 정보공유·협업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도모 및 업무효율 제고

□ 탄소포인트제 운영 개요

○ (내용) 전기, 상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참여방법) 세대별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 가입신청으로 참여

- cpoint.or.kr 가입시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 (가입현황) 4,127천 세대 (최고: 서울시 1,639, 최저: 세종특별자치시 7)

- 전국 18,486천 세대의 22.3% 참여 (‘14. 4.30 현재, 참여세대 지속 증가)

○ (운영내용) 반기 주기로 지난 2년간의 평균 사용량(기준 사용량) 대비 절감률별 인센티브(포인트별 2원) 제공

-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의 약 30% 875천 세대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14년 예산 96억원)

□ 운영 방법 및 문제점

○ (운영방법)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검침업체로 부터 제출받아 거주 주소 및 감축량 확인 후 인센티브 제공

- 검침업체는 건축물별 검침 고유번호(계량기 등), 사용량을 통보

- 자치단체 탄소포인트제 업무담당자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필요

* 주민등록 전·출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감축주체와 인센티브 수혜자 상이자 발생

○ (문제점)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참여자(4,127천 세대)에 대한 실 거주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그 결과를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를 하여야 해 지자체 인력 및 시간낭비 과다 발생

- 참여자의 20% 이상 전·출입 발생으로, 인센티브 오류 지급 발생 우려

□ 개선 방안

○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 전·출입 이력정보 연계·활용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주소변동 사항 확인 작업의 자동화 구현

□ 기대 효과

○ 탄소포인트제 운영 효율화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율 제고

- 에너지 사용 절감량을 CO2 감축 수치로 환산하였을 경우 소나무 7,847천 그루 식재 효과, 승용차 약 456천대 연간 배출량과 동일 효과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전출여부 수동 확인·정리 작업 불필요

- 전출여부 확인 소요 시간 총 5,732일, 시·도 평균 23.3일 감축

□ 향후 추진계획

○ 안행부-환경부 간 연계·활용 개발 관련 세부 협의 : ‘14.6월

○ ‘주민정보시스템→탄소포인트운영시스템’ 간 연계 개발 : ~‘14.8월

○ 전·출입정보 연계로 서비스 활용 : ‘14.9월 부터

○ 기관간 협업 사례로 홍보 : ‘14.9월

사례 3	양도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추진

‘양도소득세 신고관리 업무 효율화’를 협업과제로 발굴하고,

안행부-국세청 간 정보공유·협업으로 민원편의 및 업무효율 제고

□ 양도소득세 신고 개요

○ 과세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미신고 시 정부에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 양도소득세 계산, 신고내역 확인 등을 위해 납세자로부터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및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사 비용 등 부동산 취득시 지출한 경비

□ 문제점

○ (신고의무자 불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 납세자가 취득세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득세납부 영수증 분실 등의 사유로, 납부내역 증빙자료 구비를 위해 신고자가 자치단체에 방문해야 해 불편

- 특히 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세 납부금액을 모를 경우 세무서에서 즉시 확인 지원이 불가하여 재방문 필요

○ (업무처리 비효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또는 미납부 대상에 대한 납부 고지 등의 과세업무 처리를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개별 조회 요청·회신 후 확인해야 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 개선 방안

○ 국세청 담당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항목(취득세 납부정보)을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확인토록 개선

- ‘지자체-안행부-국세청’ 간 협업으로 민원 편의 및 업무효율 개선

□ 기대 효과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자 구비서류 감축

- 취득세납부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어 민원편의 개선

*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자 586천명 서류발급 교통비 기타 기회비용 등 납세협력비용 약 29억원 감축(‘11년 귀속 기준)

○ 세무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민원인 지원

- 기납부한 취득세 금액 문의 시, 즉시 조회·확인 후 신고 지원

○ 세무서 업무담당자의 양도소득 과세업무 처리시 부동산 취득세 과세내역 조회 의뢰·회신 행정처리 필요없이 즉시 열람·확인

* 양도소득세 결정·경정대상자 216천건 확인업무 감축(‘11년 귀속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시스템→행정정보공유시스템’ 간 연계 개발 : ‘14.6월 까지

○ 취득세 납부정보 열람서비스 활용 : ‘14.7월부터

○ 기관간 협업 사례로 홍보 : ‘14.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