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66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김상한	06/26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8번, 김용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598번

○ 요구내용

4. 서울시 재정관련

①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채무 및 부채 현황, 1년 이자 지급 내역

② 2014년 서울시 채무(부채) 관리 계획서

□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채무 및 부채 현황, 1년 이자 지급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부채)			250,754	255,364	265,202	274,086	277,294
계(채무)			195,333	196,106	186,662	187,212	167,367
년간 이자지급액			6,766	7,742	7,333	8,245	5,893
서울시		부채	46,851	49,795	45,093	45,745	46,957
		채무	32,454	38,177	31,761	29,662	29,327
		년간 이자지급액	308	686㈎	632	560	802㈏
투자기관		부채	203,903	205,569	220,109	228,341	230,337
		채무	162,879	157,929	154,901	157,550	138,040
		년간 이자지급액	6,458	7,056	6,701	7,685	5,091
	서울메트로	부채	27,101	30,701	32,405	33,035	33,319
		채무	17,938	22,201	24,472	24,328	23,640
		년간 이자지급액	965	1,149㈐	921	1,048㈐	698
	도시철도공사	부채	12,537	11,521	11,013	10,433	11,603
		채무	9,254	8,208	7,483	6,830	7,034
		년간 이자지급액	715	640	303	295	187
	SH공사	부채	163,455	162,316	175,254	183,351	183,618
		채무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06,575
		년간 이자지급액	4,777	5,267	5,477	6,331㈑	4,191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387	419	683	986	1,339
		채무	16	4	275	510	791
		년간 이자지급액	1	-	-	11	15
	시설관리공단	부채	423	612	754	536	458
		채무	-	-	-	-	-
		년간 이자지급액	-	-	-	-	-

㈎ 서울시의 ‘10년 지급이자(686억원) 증가사유 : ‘09년 경기부양 지방채 발행(1조 540억원) 이자 지출(431억원)

㈏ 서울시의 ‘13년 지급이자(802억원) 증가사유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원금 : 2,376억원)의 7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431억원)

㈐ 서울메트로 ‘10년과 ’12년 지급이자 증가사유 : 7년만기 도시철도채권 상환액이 전년보다 증가(전년대비 ‘10년 382억원, ‘12년 460억원 증가)

㈑ SH공사의 '12년 지급이자(6,331억원) 증가사유 : 마곡지구 등의 토지보상채권(원금 : 1조 61억원)의 3년만기 상환 이자 지급(1,451억원)

□ 2014년 서울시 채무관리 계획

○ ‘11.10월 대비 6조 7,470억원 감축 전망  (19조 9,873억원 → 13조 2,40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1.10월 채무액	'13년말 채무액	'14년 전망				기관별 감축누계
				상반기		하반기
				감축액	채무액	감축액	채무액
총 괄		19조9,873	16조7,367	△8,346	15조9,021	△2조6,618	13조2,403	△6조7,470
서 울 시		32,554	29,327	△51	29,276	9	29,285	△3,269
투자기관		167,319	138,040	△8,295	129,745	△26,627	103,118	△64,201
	SH공사	135,789	106,575	△9,451	97,124	△26,551	70,573	△65,216
	메트로	23,227	23,640	42	23,682	△354	23,328	101
	도시철도	8,089	7,034	1,006	8,040	25	8,065	△24
	농수산식품	214	791	108	899	253	1,152	938
시기별 감축누계		-	△32,506	△40,852	-	△67,470	-	△67,470

- 서 울 시 : 3,269억원 감축(채무잔액 2조 9,285억원)

· 만기 지방채의 차질없는 상환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3천억원 이상 감축 추진

· 채무감축T/F 지속운영 및 시정컨설팅 결과 확행체계 구축 운영

- 투자기관 : 6조 4,201억원 감축(채무잔액 10조 3,118억원)

< SH공사 > - 6조 5,216억원 감축(채무잔액 7조 573억원)

· 미매각용지 및 미분양주택 신규매각 : 3조 2,894억원 매각(‘14년 수입 1조 8,459억원)

· ‘13년까지 매각대금의 차질없는 회수 : 중도금․잔금 등 수입 5조 7,747억원

< 지하철 양공사 > - 77억원 증가(채무잔액 3조 1,393억원)

· 구조적인 적자운영 여건에서 지속적인 채무증가가 불가피하나, 신규수익 창출,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1.10월 채무수준 유지

< 농수산식품공사 > - 938억원 증가(채무잔액 1,152억원)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라 채무 증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