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8921
결재일자	2014.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신수양		이상진	06/24 박희균
협조

「생활악취 없는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생활악취 없는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서울시 악취배출원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한「생활악취 없는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4. 6. 18(수) 15시 ∼ 17시

❍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2층)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연구원

❍ 참 석 자 : 약 70명(전문가, 서울시, 자치구, 시민 등)

❍ 진행순서

시간	일정
14:30~15:00	등록 및 자료집 배포 진행 : 최유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5:00~15:10	개회사 이창현(서울연구원 원장)
15:10~15:50	주제발표 1 서울시의 생활악취,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조용모(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2 국내·외 악취관리 현황과 생활악취 대책 김선태(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15:50~16:00	Coffee break
16:00~16:40	토론 좌장 : 전의찬(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지명토론 김동영(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진(우송대학교 철도건설시스템학과 교수) 전형률(환경부 유역총량과 서기관) 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희균(서울시 생활환경과장) 최유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6:40~17:00	종합토론
17:00 ~	폐 회

전문가 토론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한인섭 교수 >

❍ 배출원에서 악취제거는 기술적 부분보다 어떻게 포집하느냐가 중요하므로 고려해야 함.

❍ 후각과 관련 악취, 후각은 객관성 결여됨. 주관성 강함

❍ 방지시설 처리후 어떤 물질이 배출되면 특정한 경향 찾을 수 있음.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냄새물질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물질을 추적하여 관리가 합리적인 방향임.

< 우송대학교 박상진 교수 >

❍ 악취는 광범위한 문제, 한두가지로 정리하기 어려움.

❍ 악취의 부정적 이미지는 문제를 크게 하면 해결책 없음. 좋은 냄새, 향기로 포장하여 긍정적 이미지화.

❍ 악취발생사업장, 지역 지정에 대해

- 생활악취사업장은 규제를 해도 해결책이 없음. 공공에서 지원 필요

❍ 악취조례에 하수관거, 쓰레기적환장 등은 관리해도 냄새를  없앴 수 없음.

- 예산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려움

❍ 하수도기본계획과 같이 악취관리기본계획에 반영 접근

❍ 중앙부처, 서울시, 구청에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실질적 효과

❍ 일본과 같이 면적구분 없으면 가이드라인 필요

❍ 생활악취는 case by case 그 현장에 맞는 해결책 마련 필요

<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위원 >

❍ 생활과 밀접, 단기적인 해결 어려우며 장기적 접근 필요

❍ 패턴, 시설이 변해야 하므로 상세하게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함

❍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으로 300㎡ 이상 직화구이 음식점, 숯가마는 PM-2.5 특별대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있음. 서울시는 300㎡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 필요

❍ 서울시 중·소 사업장의 악취, VOC, HAPs 구분되어 유해물질 관리해야 함.

대규모는 관리되나 중·소사업장은 관리가 안됨. 복잡하고 비용 많이 소요됨. 4·5종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적용 보다 대안으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필요

❍ 중소사업장에 기술지원과 예산지원 필요

❍ 탈취제, 마스킹제 등 화학물질 사용 자제 필요. 유해화학물질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

❍ 서울시는 소규모시설이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 인쇄시설은 중구에 밀집, 그 외 지역은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

❍ 미국의 507 프로그램 : 규제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모든 환경문제를 통합하여 컨설팅하고 구체적으로 해결·지원방안 마련. 20년 동안 유지. 서울시도 벤치마킹 필요

< 환경부 전형률 서기관 >

❍ 서울시의 악취저감대책은 잘 되어 있음.

❍ 생활악취는 단계별 시행 필요

❍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등에 비용이 많이 드므로 서울시 차원지원 필요

❍ 하수도법 개정, 서울시 디스포자 도입하면 하수관거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현재보다 냄새가 더 날 것임.

< 서울시 박희균 생활환경과장 >

❍ 소음, 악취, 빛공해 등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중임

❍ 악취방지법 개정중이며, 조용모박사의 제안 검토하여 서울시 악취조례 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는 적극적인 관리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일치하나 악취는 발생원별로 다양하고 사업장 밀집지역의 배출원의 불분명성, 민원가능성 등의 고려 필요

<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 >

❍ 악취문제는 너무 큼. ⇒ 쪼개서 모델을 만들어야 함

서울시는 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성별로 몇가지 사례를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야 함

< 서울연구원 조용모 박사 >

❍ 악취는 수용체 측면에서 해결하려면 어려움

하수악취는 10여년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 없음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경을 쓰면 상당부분 관리 가능

❍ 규제와 지원으로 줄여나가야 함

< 기타 참석자 의견 >

❍ 스티로폼 감용기는 원칙적으로 냄새 발생.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 저감

❍ 김선태 교수님이 제안하신 포럼 개최

❍ 악취저감기술의 발표의 장이 있었으면 함.

향후계획

❍ 서울시 악취방지 조례 등 시정에 반영 검토

❍ 토론회 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처리

붙임  1. 전문가 주제발표자료 2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