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6752
결재일자	2014.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김석현	조영창	정진일	06/23 최홍연

'14년 희망온돌사업

자치구 및 거점기관 보조금 지원 계획

2014. 6.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복지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희망온돌사업

자치구 및 거점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자원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공유, 서비스연계 등 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거점기관에 다음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4년 희망온돌사업 추진계획(안) : 희망복지지원과-6508(2014.6.16)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Ⅱ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 및 거점기관  146개소                                                                      (단위: 개소)

계	자치구	희망온돌 거점기관	비 고
146	25	121	‘13년 거점기관 114개소 (증 7)

※ 지역사회복지기관 협력 및 연결체계 확대로 전년 대비 7개소 증가(114→121)

□ ‘14년도 예산액 : 461백만원(전액 시비)

○ 1차 보조금 지원 : 210백만원

※ 사업추진 성과 및 겨울나기사업 계획을 검토 반영하기 위하여 1, 2차 나누어 지원

□ 지원내용 : 희망온돌사업 운영비 및 지역네트워크 활동강화 경비

○ 희망온돌사업을 확대하고 정보공유, 워크숍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 지원절차

보조금교부	➡	보조금 재교부	➡	보조금집행 (~‘15.2.28까지)	➡	정산보고 (사업 종료 후 30일)
- 서울시→자치구 - 2회(6月,10月)		- 자치구 자체사용 - 자치구 → 거점기관		- 자치구 - 거점기관		- 자치구 - 거점기관

□ 집행기간 : 2015. 2. 28일까지 집행완료

Ⅲ		세부집행계획

□ 지원대상 기관 : 146개소

(단위: 개소)

계	자치구	종합 복지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쪽방 상담소	기타
146	25	88	14	8	3	8

※ 기타단체는 주거복지센터, 시민단체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활동실적 있음

○ ‘13년 대비 ‘14년 거점기관 현황

- 거점기관 증가 : 114개소→121개소(7개소)

- 신규참여(9개소) : 복지관 3, 장애인복지관 2, 주거복지센터 2, 시민단체 2

□ 금회지원액 : 210,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회지원	2014년	2013년	증감 현황	비고
자치구 및 거점기관		146개소	146개소	139개소	7
지원액(예산액)		210,000	461,000	461,000
기본 지원금	자치구	40,000	100,000	100,000
	거점기관	121,000	242,000	228,000
추가지원금		49,000	119,000	132,000

○ ‘13년 대비 ‘14년 운영비 예산 현황(전년대비 예산 증감없음)

- 거점기관 증가에 따른 평균지원 운영비 감소(139→146)

· 평균 3,317천원 → 3,158천원(1개 기관 평균 159천원 감소)

○ ‘14년 운영비 지원 계획

-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 수준을 고려하되 희망온돌사업 및 지역네트워크 활동실적을 분석하여 10월경 잔여보조금 차등 지원(자치구, 거점기관)

○ 세부내역 : 자치구별, 거점기관별 사업보조금 지원내역 참조(첨부)

- 예산과목 : 민·관 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등, 희망온돌사업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기준(금회)

구 분	자치구	거점기관
기본지원금	1,600천원×25개 자치구= 40,000천원	1,000천원×121개소 = 121,000천원
추가지원금	‘13년 희망온돌 거점기관별 집행률 및 기금지출 적정성 평가결과(서울시 복지재단)에 따른 ’14년 기금예산 규모 반영

□ 교부방법

○ 교부기준에 따라 자치구 및 거점기관의 교부금액 별도 산정

○ 자치구 및 거점기관에 기본지원금을 교부하되 추가지원금은 희망온돌 집행률 및 기금 적정성 평가결과 반영

○ 자치구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 거점기관에 배분 지원

□ 집행용도

○ 희망온돌사업 관련 지역복지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한하여 집행

- 집행기간 : 2015.2.28.까지

□ 집행지침

자 치 구

○ 세출예산 편성시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업무추진비 편성

- 사무관리비 : 희망온돌사업 홍보비, 소규모 물품 구입비

※ 복사용지, 복사기, 프린너 토너, 행정사무용품 구입금지

- 업무추진비 : 희망온돌사업 추진 관련 시설․단체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간담회 비용        ※ 전체 교부액의 20% 이내 편성

거점기관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발표사례비 등

․ 홍  보  비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잔단지 등

․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물품구입비, 숙박비, 간담회비, 식비 등

․ 활  동  비 : 사업관련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내부 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수수료 등 현금성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지침 세부기준

⑴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

⑵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집행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사용 금지

⑶ 보조금 통장분리 및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통장 분리 및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추진

- 간이 영수증은 보조금의 5% 이내, 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발급영수증 인정

⑷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 사업비 일관 인출 후 사우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⑸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내역 작성하여 처리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교통비 등

⑹  활동비 집행 등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는 총 사업비의  6~8%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사업진행 관련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로 집행하며,  대규모라도 임직원 등 내부자 참석자 식대로 집행금지

- 집행항목 중 사업진행비는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집행

※ 거점기관 회계처리 기준은 201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Ⅳ		행정사항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각 자치구에서는 희망온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출

- 자치구와 거점기관 공히 희망온돌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 후 집행

※ 각 거점기관 역할 및 보조금 지급계획 반영 작성

- 자치구에서는 동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거점기관 수합)을 2014.7.4.까지 제출

○ 보조금의 오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점기관 지도․감독 철저

- 자치구에서는 거점기관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계획 등 집행지침을 안내하여 거점기관에서 집행용도를 몰라 부적정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자치구와 거점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부적정 사례 발견시 반납 조치

□ 보조금 반납 등 정산철저

○ 보조금 정산철저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집행결과 정산보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철저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201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적용

□ 2014년 희망온돌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시 회계처리 기준 교육

○ 일시 : 2014.7.11(금) 17:00

○ 대상 : 거점기관 실무자, 자치구 담당자 150명

붙 임 : 1. 2014년 자치구 거점기관별 희망온돌사업 보조금 지원 내역 1부

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1부

4. ‘1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