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자립지원과, ’14.5.13. >

□ 현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Ⅰ,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어,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 미흡

□ 이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2. 추진방향

□ (개요)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에 1:1로 정부지원을 매칭하는 희망키움통장 Ⅱ 도입

ㅇ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희망플러스(차상위용), 행복키움통장 등) 중복 참여 제외

* 단, 희망키움통장 혜택자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Ⅱ 가입 허용

- (우선가입)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가점 부여

ㅇ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 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사용용도 제한)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참여) 소비습관, 신용관리 등 재무교육 이수와 저축 독려,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사례관리 참여 의무

- 적립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 지급 시 시도(수행기관)는 사용계획서 확인 및 사용관계 증빙서류 승인

ㅇ (지원기간)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원내용)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운영 사례를 토대로 본인저축액은 10만원으로 고정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5년 동안 개인 통장 유지 시 약 1천만원 수급 가능(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 지자체에서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지자체 모니터링계좌)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 (운영체계) 지자체(시·군·구)의 업무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 사례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와 민간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ㅇ (업무절차)

①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가입희망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자가진단표, 심사표 등을 활용

② (자격확인·추천) 시군구에서는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가입자의 110%를 추천하여 민간위탁기관에 통보

③ (대상자 확정) 수행기관에서는 시군구 추천자를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보

④ (적립·모니터링) 수행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통장개설 실시, 장려금 적립, 교육이수, 사례관리 등 모니터링 실시

⑤ (확인조사) 시군구에서는 6개월마다 소득·자산조사 실시하고, 민간위탁기관에서는 가입자 관리(중도해지, 전입·전출 처리 등)

⑥ (적립금 지급·사후관리) 적립기간 종료 시 가입자 인출신청 승인, 적립금 지급 및 사후관리(수행기관·지자체)

< 희망키움통장 Ⅱ 업무프로세스 >

ㅇ (수행기관) ①가입대상자 선정, ②장려금 적립, ③가입자 관리, ④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⑤적립금 지급, ⑥반기별 사업현황 보고 등 수행

- (선정)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 (운영비)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 활용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부담 가능

	<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 예산편성·집행 절차 >
ㅇ (사업비) 보건복지부 ⇒ 시·도 ⇒ 민간수행기관 * (재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시·도비) 매칭(서울 5:5, 지방 8:2) ㅇ (수행기관 운영비) 시·도 ⇒ 민간수행기관 * (재원) 시·도 자활기금 활용(1개소당 4천만원 정도) 단, 세종은 충남과 협의하여 추진

3. 추진일정

ㅇ 희망키움통장 2 지침 확정 통보(5.14)

ㅇ 희망키움통장 2 민간수행기관 선정(5.14~6.5)

ㅇ 희망키움통장 2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6.25~27, 7.3~4)

ㅇ 희망키움통장 2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7.1)

* 지자체 담당자 교육 결과 포함

ㅇ 희망키움통장 2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7.1)

ㅇ 희망키움통장 2 신청 접수(7.14~)

* ’14년은 7월, 10월 2회 분할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