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학교지원과-52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6.3.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신현정	이동수	김영성	06/03 안준호
협 조

요구번호	475
제 목	김인호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 자료 제출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인호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475 >

2013 회계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관련 요구자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관련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Ⅰ. 총 괄

<Ⅰ- 1. 결산서 관련 >

1. 세입․세출 결산서 5부(책자) : 별도제출

2. 기금 결산서 5부(책자) : 해당없음

3. 결산총괄 설명서(세입, 세출별) : 별도제출

4. 결산관련 사업별 설명서 : 「붙임1」

5.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붙임2」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해당없음

7.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 해당없음

8.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보고서 : 해당없음

<Ⅰ- 2. 결산검사 관련 >

1. 최근 3년간(2011~2013)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붙임3」

2.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자료요구 내역 및 보고자료 일체 : 「붙임3」

<Ⅰ- 3. 결산관련 사업실적․평가 및 조치 >

1.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 첨부) : 「붙임4」

2.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사업예산에 대해서만) : 「붙임4」

3. 2013년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자체평가, MBO, BSC 등) : 「붙임4」

4. 최근 3년간(2011~2013) 시비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처분내역서 사본 포함): 해당없음

5. 최근 3년간(2011~2013)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 「붙임4」

6. 최근 3년간(2011~2013) 소속 기관 직원 중 재무관련 징계처분 결과: 해당없음

7. 최근 3년간(2011~2013)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및 당해 예산의 결산 내역 : 「붙임4」

8. 최근 3년간(2011~2013) 시의회 위원회(재경/예결) 결산심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붙임4」

Ⅱ. 세입결산 관련

1. 세입결산 :「붙임5」

2.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붙임5」

3. 2013년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붙임5」

4. 당초 예산액에 없었으나 징수결정된 예산의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및 사유 :「붙임5」

5. 최근 3년간(2011~2013)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해당없음

6. 최근 3년간(2011~201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해당없음

7. 최근 3년간(2011~2013) 기타 잡수입 세부내역 :「붙임5」

8. 최근 3년간(2011~2013) 결손처분 발생 내역 및 상세내역, 사유: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2011~2013)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 상세내역, 사유 :「붙임5」

Ⅲ. 세출결산 관련

<Ⅲ- 1. 세출총괄>

1. 세출결산 : 「붙임6」

2.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연도별 작성) :「붙임6」

3. 2012년 대비 2013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불용율 명기할 것) : 붙임6」

4. 2013년 추가경정예산편성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붙임6」

<Ⅲ- 2. 사고이월 및 불용 관련>

1. 불용율 20%이상 사업, 사고이월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별 원인 및

근거가 되는 관련 방침서 및 결재서류 일체 각1식 :「붙임7」

2. 2013년도 사고이월(2012년→ 2013년으로 이월)사업 집행내역 : 「붙임7」

3. 최근 3년간(2011~2013) 사고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상세사유 및 원인행위부 사본 :「붙임7」

4. 최근 3년간(2011~2013) 불용률 15% 이상 발생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불용

상세사유 :「붙임7」

5. 최근 3년간(2011~2013)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해당없음

6. 최근 3년간(2011~2013) 불용액현황 :「붙임7」

<Ⅲ- 3. 예비비 및 이․전용 관련>

1. 최근 3년간(2011~2013) 예비비 지출관련 결재서류 일체 및 다음 자료 :「붙임8」

2. 최근 3년간(2011~2013) 예산 이용 현황, 전용, 사업변경 현황 및 상세사유

(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포함) :「붙임8」

3. 최근 3년간(2011~2013)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붙임8」

<Ⅲ-4. 채권 또는 채무 현재액 관련>

1. 2013년도말 소관별 관리 채권(또는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Ⅲ-5.기타>

1. 최근 3년간(2011~2013)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3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미집행시 사유 포함) :「붙임9」

붙임   1) 1-1-4. 결산관련 사업별 설명서 1부.

2) 1-1-5.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1부.

3) 1-2-(1~2). 결산검사관련 1부.

4) 1-3-(1~3,5,7). 결산관련 사업실적평가 및 조치 1부.

5) 2-(1~4,7,9). 세입결산관련 1부.

6) 3-1-(1~2). 세출총괄 1부.

7) 3-2-(1~6). 사고이월 및 불용관련 1부.

8) 3-3-2. 예비비 및 이전용관련 1부.

9) 3-5-1. 기타(최근3년간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교부 집행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이 동 수
	☎ 2133-3917	주무관	신 현 정
	작 성 일 : 201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