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Ⅰ-3. 결산관련 사업실적․평가 및 조치

1-3-(1~3). 2013년도 교육협력국 성과관리계획 평가결과

○ 교육협력국

핵심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실적치	단위	비고
교육지원전출금 지원비율 확대	10	6	7	%
공무원 청렴도	10	9.01	8.69	점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별 확대	15	8	8	개 학년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생수	15	1,850	1,850	명
평생학습 운영지원 프로그램수	15	180	182	건
시민대학 운영 강좌수	10	64	65	개
방과후 학교 지원학교 수	15	655	655	개교
서울영어마을 사회적 배려계층 참가자 수	10	15,250	17,796	명

○ 학교지원과

핵심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실적치	단위	비고
교육지원전출금 지원비율 확대	10	6	7	%
공무원 청렴도	10	9.01	8.69	점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생수	30	1,850	1,850	명
주말 현장체험 프로그램 참여학생수	30	13,000	20,662	명
문화예술 교육지원 학교수	20	50	50	개교

○ 교육격차해소과

핵심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실적치	단위	비고
초등돌봄교실 설치율	10	86	86.4	%
공무원 청렴도	10	9.13	8.70	점
친환경무상급식 단계별 확대	40	8	8	개학년
서울동행 수혜 학생수	20	60,000	61.427	명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수	20	655	655	개교

○ 평생교육과

핵심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실적치	단위	비고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운영 수	10	300	367	과목
공무원 청렴도	10	9.01	8.69	점
평생학습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	30	180	182	건
시민대학 운영강좌 수	25	64	65	개
서울영어마을 사회적 배례계층 참가자 수	25	15,250	17,796	명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핵심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실적치	단위	비고
학부모현장소통을 위한 순회청책 토론회	20	1	5	회
친환경 급식 안심식재료 유통경로 모니터링 실시횟수	40	8	47	회
친환경 급식 식생활 관련 학부모 전문 강사단 양성 인원수	40	50	61	명

1-3-5. 최근 3년간(2011~2013) 민간위탁사업 현황

□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관련 사업

○ 일반현황

구 분	풍납캠프	수유캠프	관악캠프
위 치	송파구 풍성로 14길 45	강북구 삼각산로 43	관악구 낙성대로 70
규 모	지하1/지상5층 연면적 13,260㎡	지하1/지상3층 연면적 12,431㎡	지하1/지상3층 연면적 7,040㎡
체험공간	52개(실내 45, 실외 7)	48개(실내 42, 실외 6)	체험실 등 27실
수용인원	450명	450명	300명
강사현황 (’14.5기준)	28명(외국인14, 내국인14)	34명(외국인19, 내국인15)	17명(외국인8, 내국인9)
개 원	'04. 12. 7	'06. 3. 27	‘10. 3. 30
위탁기관	(주)헤럴드	(주)YBM에듀케이션	(주)헤럴드
현 위탁기간	‘12.12.7~’15.12.6	‘12.3.27~’15.3.26	‘13.3.30~’16.3.29

○ 이용현황(2011~2013)

(단위:명)

년도	캠프명	계	정 규 프로그램	방학캠프	주 말 (1박2일)	당 일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기 타
2013	소계	85,055	41,921	6,432	3,390	18,906	5,254	9,152
	풍납	32,975	14,118	1,575	1,852	9,024	1,786	4620
	수유	35,310	19,027	3,605	1,538	7,493	0	3,647
	관악	16,770	8,776	1,252	0	2,389	3,468	885
2012	소계	86,419	44,994	7,460	4,908	16,352	6,817	5,888
	풍납	33,559	20,568	1,752	2,175	4,866	2,266	1,932
	수유	37,042	17,522	4,202	2,733	8,758	0	3,827
	관악	15,818	6,904	1,506	0	2,728	4,551	129
2011	소계	86,625	48,054	7,456	3,285	15,253	6,455	6,122
	풍납	33,406	22,891	1,618	1,226	4,309	2,416	946
	수유	38,432	18,277	4,715	2,059	8,378	0	5,003
	관악	14,787	6,886	1,123	0	2,566	4,039	173

○ 운영수지 현황(2011~2013)

(단위:천원)

구 분		손 익	수 입	지 출	비 고
2013년	풍납캠프	△658,017	3,763,414	4,421,431	초등학생 수 감소(12년→13년, △32,608명), 경기침체 등에 따른 이용자 감소
	수유캠프	△811,002	4,157,895	4,968,897
	관악캠프	1,628	2,083,278	2,081,650	위탁업체 교체(SDA→헤럴드)에 따른 주말 운영 등으로 인한 이용자 증가
2012년	풍납캠프	△213,614	4,153,488	4,367,102
	수유캠프	△3,115	4,822,232	4,825,347
	관악캠프	△60,530	2,058,872	2,119,402
2011년	풍납캠프	20,421	4,636,263	4,615,842
	수유캠프	996	5,718,074	5,717,078
	관악캠프	△187,330	2,140,791	2,328,121

○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감사기간	감사내용	감사인	감사결과
2014.4.14.~ 5.15	’13회계년도 서울영어마을 재무제표에 의한 회계감사 및 운영수익금 관리실태	노진용 (신한회계법인)	지적사항 없음
2013.4.15.~ 5.3	’12회계년도 서울영어마을 재무제표에 의한 회계감사 및 운영수익금 관리실태	한신석 (한경회계법인)	지적사항 없음
2012.4.3.~ 4.25	’11회계년도 서울영어마을 재무제표에 의한 회계감사 및 운영수익금 관리실태	오윤택 (회계법인「바른」)	지적사항 없음

□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 관련

○ 사업개요

-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봉사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이 초․중․고 동생들 에게 지식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교육격차해소 및 재능나눔 활성화

- 활동기간 : 1학기(3~6월, 여름방학), 2학기(9~12월, 겨울방학)

- 활동장소 :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 참여대상 : 교육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 봉사활동 프로그램(7개 분야)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지원,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기획봉사,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업체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위탁기간 : ’13. 1. 1 ~ ’15. 12. 31

- ’13년도 예산액 : 2,174,761천원

- 인건비 262,140천원, 운영비 221,091천원, 사업비 1,691,530천원

※ 2013년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 연도별 참여실적

구 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수요처수	866	806	826	816	682	672
수혜학생 수	28,709	32,718	33,447	28,728	28,503	28,360
대학생참여 수	6,291	6,419	6,241	6,619	5,917	5,561

○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 감사내용 : ’13 회계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무제표에 의한 회계감사

- 감 사 인 : 황지원, 김성은, 박주현 (푸른공인회계사감사반)

- 감사결과 : 지적사항 없음

1-3-7. 최근 3년간(2011~2012)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및 당해 예산의 결산내역

○ 2011년도

(단위:천원)

부서	사업	당초예산 (A)	추경예산 (B)	최종예산액 (C)=(A+B)	예산변경 (D)	예산현액 (E)=(C+D)	집행액 (F)	다음연도 이월액 (G)	집행잔액 (E)-(F)-(G)
교육격차해소과	건강한학교급식 지원	9,440,549	△2,134,725	7,305,824	△125,952	7,179,872	7,122,996	-	56,876

○ 2012년도                                              (단위:천원)

부서	사업	당초예산 (A)	추경예산 (B)	최종예산액 (C)=(A+B)	예산 변경 (D)	예산현액 (E)=(C+D)	집행액 (F)	다음연도 이월액 (G)	집행잔액 (E)-(F)-(G)
학교 지원과	서울장학사업 추진	7,716,000	△385,000	7,331,000	-	7,331,000	7,331,000	-	-
	지방세 전출	907,823,000	10,252,780	918,075,880	-	918,075,880	918,075,880	-	-
	담배소비세 전출	255,707,900	△9,089,609	246,618,291	-	246,618,291	246,618,291	-	-
	지방교육세 전출	1,234,863,000	12,530,475	1,247,393,475	-	1,247,393,475	1,247,393,475	-	-
교육격차해소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상 전출금)	102,804,239	5,558,753	108,362,992	-	108,362,992	106,481,358	-	1,881,634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44,000	△2,872,492	1,271,508	-	1,271,508	1,084,608	-	186,900
광역 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4,441,000	△457,781	3,983,219	-	3,983,219	3,877,953	-	105,266

○ 2013년도

(단위:천원)

부서	사업	당초예산 (A)	추경예산 (B)	최종예산액 (C)=(A+B)	예산 변경 (D)	예산현액 (E)=(C+D)	집행액 (F)	다음연도 이월액 (G)	집행잔액 (E)-(F)-(G)
학교 지원과	지방세 전출	893,814,500	△20,000,000	873,814,500	-	873,814,500	842,491,202	-	31,323,298

1-3-8. 최근 3년간(2011~2012) 시의회 위원회(재경 및 예결) 결산심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교육청 지원예산 관련 예산집행의 자의적 변경 지적(’13.7.8)

지적사항

처리결과

○ 시의회 심의․의결된 교육경비 지원(조례상전출금) 세부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에 대해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선방안 검토 요청

(학교지원과)

□ 처리상황 : 처리완료

□ 처리내용

◦  2014. 7월부터 교육청과 협의하여 ’14년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사업의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하였음

< 개선 전 >

◦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학교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교육청으로 전출

사업대상 물량조사		예산 편성		교육지원 계획수립 우선순위 및 대상학교 선정		심의위원회 위임 사항 실무협의		교육경비지원 및 사업평가
시교육청		시의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육실무위원회		서울시

< 개선 후 >

◦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학교를 확정하여 예산(안) 편성

사업선정 등 실무협의		수요조사및 지원 요청		사업규모 및 대상학교 선정		예산 의결		교육경비지원 및 사업평가
교육실무협의회		시교육청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시의회		서울시

□ ’14년도 추진현황

◦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14년도 교육지원 사업비 집행

- 대상학교,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