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0449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나래	이현숙	박종수	05/26 조현옥

2014년 서울시 직원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4.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여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서울시 직원대상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인권감수성을 고취하기 위해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201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방향

❍ 직원 대면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 실효성 강화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시청각교육, 사이버 위탁교육 활용

□ 추진배경

❍ 공무원의 여성폭력 관련 범죄 적극적 예방

❍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교육부진 기관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점검결과 언론 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 요구

※ ‘성폭력 예방교육 배점표’상 평점기준 70점 미만(가정폭력은 60점), 교육이수율  50%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

Ⅱ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시(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자치구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연 2회 이상 권장)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시청각), 사이버 위탁교육 등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등록)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 제작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용 영상물’ 활용 등

❍ 사이버 위탁교육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과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가능하나 통합예방교육 4시간 이수 의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이버 강의 수강(기관 단위 신청)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시 본청 집합교육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대상	5급 이상 (시장단 포함)	6급 이하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과 통합 실시
기 간	상․하반기 총 2회	상․하반기 총 6회
교육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 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 대상 : 시(본청) 전 부서 및 사업소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지원 등 비정규직 포함

❍ 방법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강사 초청 및 여성가족부 ‘성·가정폭력예방 교육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워크숍 등 이용)

❍ 기간 : ‘14. 하반기

※ ‘14. 11월말까지 교육이수율(현원대비)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상 : 사업소·자치구 중 교육 신청기관

❍ 방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 수당 지원)

❍ 기간 : ‘14. 5∼12월

※ 신청기관 중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 사이버 위탁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 대상 : 집합(강사·시청각)교육이 어려운 사업소 등

❍ 방법 : 기관(사업소), 자치구 단위로 신청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관련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의(☎ 3156-6138,6176)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대상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방법 : 기관별로 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 제출

※ 시 각 부서(과 단위)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완료 후  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로 교육 실시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소요예산 : 3,600천원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 3,120천원(240천원×1시간×13회)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480천원(240천원×1시간×2회)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보호필요여성의 복지              향상/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4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 자체 수립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4년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신청 : 사업소, 자치구 → 시

❍ ‘14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붙임 2 참조)

: 시(본청) 전 부서(실·국 단위),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14.12월까지)

❍ ‘14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14. 1월 ∼ 12월(’15.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교육 추진실적 입력

※ 교육 미실시 기관, 추진실적 미입력 또는 허위보고 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배점표’상 평점기준 70점 미만(가정폭력은 60점) 기관은 실적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예정

□ 참고사항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www.mogef.go.kr > 교육정보 > 우리부교육자료 > 성폭력(가정폭력)방지 교육자료

붙  임. 2014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2014년 성폭력예방교육 배점표

붙 임

유형	평가 항목				2014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계획 수립 (10)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45)	기관장 참석			5	불참 (0)
						참석 (5)
		교육 이수율 (40)		직원 (A,B,C)	A:40	50% 미만 부진기관
						50~70%미만 (20/10)
					B,C:20	70~90%미만 (30/15)
						90%이상 (40/20)
				학생 (B,C)	B,C:20	미실시 (0)
						50% 미만 (5)
						50~70%미만 (10)
						70~90%미만 (15)
						90%이상 (20)
	교육 방법 (40)			직원 (A,B,C)	A:40	단순훈시 등 (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10) ②시청각교육
					B,C:2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학생 (B,C)	B,C:2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5)
가점	고위직 교육(A,C)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학부모 교육(B)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① 비정규직/ ②신규자 교육				6 (각3점)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우수사례		교육홍보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자체 점검		3	점검 실시 (3)
			만족도 조사		3	50% 미만 (2)
						50% 이상 (3)
			기타 사레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초‧중‧고교) / C유형(대학)

2014년 가정폭력예방교육 배점표

유형	평가 항목				2014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가정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계획 수립 (10)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45)	기관장 참석			5	불참 (0)
						참석 (5)
		교육 이수율 (40)		직원 (A,B,C)	A : 40	50% 미만 부진기관
						50~70%미만 (20/10)
					B,C : 20	70~90%미만 (30/15)
						90%이상 (40/20)
				학생 (B,C)	B,C : 20	미실시 (0)
						50% 미만 (5)
						50~70%미만 (10)
						70~90%미만 (15)
						90%이상 (20)
	교육 방법 (40)			직원 (A,B,C)	A : 40 B,C : 20	단순훈시 등 (0)
						①(집합) 내부직원강의 (10) ②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학생 (B,C)	B,C : 2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5)
가점	고위직 교육(A,C)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학부모 교육(B)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① 비정규직/ ②신규자 교육				6 (각3점)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우수사례		교육홍보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자체점검		3	점검 실시 (3)
			만족도 조사		3	50% 미만 (2)
						50% 이상 (3)
			기타 사레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초‧중‧고교) / C유형(대학)